[mbn 뉴스광장] 인수위 1차 활동 마감

[mbn 뉴스광장] 인수위 1차 활동 마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형오 부위원장  2008년 01월 18일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형오 부위원장 출연 [앵커멘트]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16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마친 후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수위는 취임식 전까지 최종국정운영보고서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조직개편 현안과 앞으로 인수위 일정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문1) 어제 아침, 이명박 당선인이 인수위 사무실을 깜짝 방문했다는 애길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에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하던데요... 저녁에는 만찬도 함께 했다고 하죠?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요? 문2)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 합니다.‘실용정부’,‘작은 정부’에 잘 부합된다는 느낌인데요.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개편의 큰 틀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s/p 작지만 강한 청와대> 문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범여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통일부가 외교부에 통합된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통일부 폐지를 결정했다...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s/p “통일부 폐지 아닌 통합”> 3-1) 일각에서는 통일부 문제가 차후 국회에서의 협상카드라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s/p “통일부 존속” VS "원안 통과를"> 3-2) 남북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특임장관’이 맡을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죠? 대안책이 되리라 보십니까? s/p 인수위, 대북특사는 ‘특임장관’ 몫> 문4) 또 하나의 논란은 통합으로 몸집이 커진 부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진 기획재정부인데요. 한편에서는 견제기능 없는‘거대 부처’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득할만한 대안이 있는지요? s/p 거대 경제부처 부활 논란> 문5) 아무래도 방송위원회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지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되면서 대통령 직속 하에 둘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수위의 목적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효율성을 갖게 되는 것인지 의도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s/p Q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방안은?> 문6) 그동안 통폐합 대상으로 오른 부처들의 읍소와 로비가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 들립니다.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요? s/p Q 통폐합 부처... 로비공세 없었나?> 문7) 청와대 조직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비서실, 경호실이 합쳐져 대통령실이 되는 등, 정부조직과 마찬가지로 슬림해졌는데요. 하지만 기능만은 강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작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s/p 청와대 ‘슬림화?실용성’> 문8) 대통령실과 별도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눈에 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게 됩니까? s/p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8-1) 규제개혁이나 대운하 사업 같은 굵직한 정책들을 직접 추진하게 된다면 해당 부처가 책임지고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s/p Q 해당 부처 운용에 어렵지 않을까?> 문9) 공무원 7천명 감축 소식도 공무원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s/p 이경숙 “공무원 신분에 어려움 없도록”> 문10) 남은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여부인 듯 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통합민주신당 등을 찾아 직접 설득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비 야권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계획이십니까? s/p 이 당선인, 조직개편 직접 협조당부> 문11) 정부조직 개편안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공공기관 개편도 있고요. 또, 각종 규제개혁도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s/p Q 공공기관 개편?규제개혁, 방안은?> 문12)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후 20여일이 넘도록 그간 휴일도 없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인수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답 듣고) 하지만 앞으로 새정부가 들어서면 할 일이 더 많아질 텐데요...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나갈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s/p 인수위, 추후 일정은?> -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형오 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