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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으로/보도자료

희망탐방 경남 (해사,현대로템,기자간담회 자료)


 

김형오 국회의장 '우리땅 희망탐방' : 경남편

- 국회의장으로 45년 만에 해군사관학교 방문 -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10.15.목)“우리 땅 희망탐방”다섯번째 일정으로 경남지역을 방문, 해군사관학교와 현대 로템 등을 방문하고 현지 언론인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장은 첫 일정으로 경남 진해의 해군사관학교를 방문, 최윤희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해사박물관을 비롯한 거북선 등을 둘러보았다. 김 의장은 이어 해군사관학교 생도 600여명과 함께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생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바다와 미래는 든든하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평생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국회의장이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한 것은 1964년 제6대 이효상 의장 이래 45년 만이며, 우리 역사를 통틀어 제2대 신익희 의장 등 3명뿐이다. 김 의장은 이날 방명록에 “푸른 바다는 조국의 희망, 해사는 그 희망의 요람”이라고 적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내 최대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방문, 이여성 대표이사 부회장의 안내로 이날 출고되는 제1호 무인 경전철을 직접 시승하고 KTX-Ⅱ 고속전철을 비롯해 해외로 수출하는 전동차, 2층 객차 등 다양한 종류의 철도차량이 제작되는 과정을 둘러보았다. 김 의장은 현장에서 “고속철에서 승객의자가 좁고 딱딱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하면서 새로운 KTX-Ⅱ 고속철 완성차에 직접 들어가 의자에 앉아보기도 했다. 김 의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철도의 산실인 현대 로템의 분주한 생산라인과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는 철도차량을 보니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겠다”며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김 의장은 현지 언론과 가진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이주영 국회의원, 황철곤 마산시장 등과 함께 마산에 있는 문신미술관과 가곡전수장을 관람했다.


첨부. 경남지역 기자 간담회 요지



<경남지역 기자 간담회 요지: 현대 로템 접견실>



1. 개헌의 당위성과 시기,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87년 체제의 헌법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주화를 한 단계 올렸고 장기 집권을 없앴으며 대통령 단임제를 실현했다. 단임제 실현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정권교체까지 이루게 했다.

그러나 최근 퇴임 후에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책임이 과다하게 부과되고, 결과적으로 불행한 대통령을 양산했다. 대통령의 불행은 나라의 불행이자 국민의 불행이다. 헌법구조상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87년 헌법을 만들 당시 미처 개념화되지 못했던 정보화라든지, 지방화, 세계화 등 이런 개념들을 국가의 기본 틀인 헌법에서 확실히 구현할 필요가 있다.

개헌은 결국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도 국민이 투표를 통해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헌은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다. 추진 시기는 국정감사, 10월 재보선 등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늦었지만 정기 국회 중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빨리 작동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과정이 완료되기를 바란다.

개헌은 권력구조가 어떤 형태로 가든 분권헌법으로 가야한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견제와 균형이 확실하게 이뤄지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으로 일부에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한다. 틀린 지적은 아니나 옳은 지적이라고도 할 수 없다. 직선제 대통령제 네 분이 줄줄이 비극적인 퇴임을 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제도가 아니라 운용만 잘하면 된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이 시대 정치인으로서는 책임회피적이고 또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2. 행정구역개편과 지방분권화와 관련한 답변


행정구역개편은 필요하다. 꼭 해내야 된다. 이제는 지방과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자 미래의 경쟁력이다. 큰 방향에서는 지지하지만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구역개편이나 통합을 유행처럼 할 일은 아니다.

행정구역개편은 보다 더 큰 틀인 헌법개정의 큰 틀 속에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 나아가서 단순히 구역의 통합보다는 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 내용도 충실하게 해야 한다. 정기국회중에 관련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 관련법 국회통과 이전에 통합에 대해 주민이 동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발적인 자세와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3. 지역 언론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던 것은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인식이 그 근저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21세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경쟁력의 문제다. 현재는 방송과 인터넷의 시대라지만, 앞으로 수년 후에 무엇이, 어떤 기계가, 어떤 매체가 우리 사회를 또는 지구촌을 주도할 것인지 아무도 확답할 수 없다. 매일같이 변하고 바뀌고 있는 것이 미디어다.

지방언론, 지방미디어에 대한 지원은 국민들이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신문의 생존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몇 가지 법이 지금 제출되었다. 정기국회 중에 그 법이 논의가 되어서 정기회가 마치기 전까지 지방신문을 육성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방 방송도 굉장히 가열찬 경쟁의 무대에 들어섰다. 이 부분도 지방방송이 지역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도 신경을 쓰겠다.


4.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한 답변


참 어려운 문제다. 정치인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같은 정치인들인 동료의원의 사표를 수리한다는 게 말이 쉽지 참 어렵다. 앞으로 외국의 선례들을 참고해야겠다. 현역 국회의원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 국회의원을 뽑아준 지역구의 국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민들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비례대표는 정당투표로 당선이 되었으니 정당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탈당계를 내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그만두게 되어 있느니 그게 맞지 않나 싶다.

지극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국회의원인 분들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으니 뭔가 휑한 느낌이 들고,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는 국회의원이니 국감만큼은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원내대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빨리 처리방향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