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10-21] 축사 : 검찰 개혁 심포지엄 ...더보기 오늘(10/21) "검찰개혁을 위한 토론회(바른사회운동연합∙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주최)"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제가 한 축사 전문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이 마련한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검찰 개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검찰 개혁을 중요한 국정 현안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이 넘도록 소극적으로 임해오다가 갑자기 검찰 개혁을 국정 제1과제요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은 안했는지, 아니면 못한 건지,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다른 저의는 없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핵심으로 내세운 공수처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름도 내용도 어렵지만, 과연 꼭 필요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