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몰아치는 추위와 미세먼지 속에 코로나가 맹위를 떨친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 전국의 땅값이 들썩인다. 대통령 지지도는 40%에서 턱걸이하고 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쪽이 훨씬 높아진 지는 오래됐다. 정책 실패의 주요인으로 누구나 부동산 문제·아파트 대책을 꼽는다. 이 정권 들어 24번이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다. 24전 24패, 전패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이라는 찬연한 기록으로 세계사에 빛나지만,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기로 역사에 남지 않을까 싶다. 뒤늦게 장관을 바꾼다고 했지만 집값·땅값은 계속 오른다. 장관 교체가 해답이 아니라는 반향이 이미 나왔다. 자질과 품성에 문제가 드러나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다. 이쪽을 틀어막으니 저쪽이 튀고, 저쪽을 봉쇄하니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불거진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고3 때 비염 수술을 잘못 받아 얼굴 일곱 구멍에서 피를 쏟은 적이 있다. 한쪽 코에 아기 주먹만 한 솜뭉치를 쑤셔 박으니 다른 쪽으로 피가 쏟아졌다. 양쪽 코를 다 막으니 입으로 쏟아지고 두 눈과 두 귀로까지 흘러나왔다. 좀비나 저승사자 모습이 따로 없었다. 그때 당황하던 의사와 간호사 모습이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도 아련하다. 몸무게가 20kg이나 빠지고 학교를 4달간 못 갔다. 죽음의 계곡을 건너며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겼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섰다. 내 비염 수술처럼 잘못 건드린 결과다. 비염 수술은 요즘으로 치면 수술 급에도 들지 않을 만큼 간단하지만, 아차 실수하면 동맥을 건드리거나 코뼈를 망가뜨릴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겪은 나는 만성 비염으로 평생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 곧 아파트 문제는 삶의 기본이고 중심이다.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고 그 중에서도 코에 해당한다고 할까. 소중할수록 기본을 잘 지켜 가꾸어야지 억지로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나거나 망가진다. 의식주(衣食住)는 인간의 기본욕구이다. 수십 년간의 눈부신 성장 발전으로 외형상·수치상으론 이 세 가지가 해결되거나 해소됐다. 누구 말대로 오천 년간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 수준이 나아질수록 욕구는 더 커진다. 그러므로 의·식·주 이 세 가지는 결코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영원히 인류와 함께 가야 할 문명(文明) 혹은 운명(運命) 그 자체다. 맞는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스텝은 꼬이고 망가진다. 특히 주거 문제는 더하다. ‘내집 마련’은 슬로건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현실이 돼야 한다. 이것이 허망한 꿈이 돼버린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정책 탓이다. 실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는 뒷전인 채 오직 공공·공익성·관주도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발연대 시절 노상 듣던 레퍼토리의 반복이다. 입은 요란한데 머리는 비었고 가슴은 식었다. 20-30대, 1-2인 세대, 신혼부부, 40-50대 가정, 노인세대의 주거문제를 이들의 입장에서 다양하고 특별하게 접근해야 한다. 청와대나 국토부, 주택공사의 탁상공론이 답이 될 수 없다. 내 입맛에 맞으니 너희도 맛있게 먹어야 한다는 주입식 공급 대책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출처:조선일보)

 

도대체 아파트 값은 왜 오르는가. 누가 올려달라고 했는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이 뛰지 않는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가. 재산세는 기본이고 종부세 폭탄에 건강보험료까지 인상되니 살던 집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러면 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가. 서민은 집을 가지면 안 되는가. 춘향전의 변학도는 남원골에서만 수탈하였지만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 총체적 세금징수를 하니 백성의 눈물이 땅을 적시고 원망소리가 하늘까지 다다를 지경이다(민루낙 원성고 民淚落 怨聲高). 춘향전의 작가가 나타난다면 전국적 가렴주구(苛斂誅求) 현상이라며 새로운 이몽룡의 등장을 노래하지 않겠는가.

 

중산층의 척도는 ‘내집’에서 출발한다. 자가(自家)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집’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중산층이 강해야 민주주의는 성숙한다. 민주주의 정부일수록 중산층 육성에 힘을 기울인다. 우리만 그 반대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이면에 중산층 해체라는 무서운 이념이 도사리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민주주의의 기반인 중산층이 맥을 못 추고 젊은이는 꿈을 잃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인간의 욕구를 다스리겠다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것도 규제 일변도와 세금 징수책으로 밀어붙이니 반발하고 실패하는 것이다. 열린 마음과 따뜻한 가슴 대신에 경직된 사고와 오기(傲氣) 정책 때문이다.

 

 

정부의 아파트 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된 걸까. 문제는 아직도 이 정권 들어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이유를 모르니(아니 모른 체하니) 답답하다. 전 정권, 전전 정권 탓을 하는 걸 보면 더욱 그렇다. 아파트값은 이 정권이 올렸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오른다. 경제는 더욱 왜곡되고 서민 대중은 몰락의 길로 몰리게 된다. 비염 수술처럼 가장 편하게 하면서 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이건만 가장 어렵게 하면서 엉망으로 만들었다. 잘못된 수술로 평생을 고생하는 나처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 더는 이 불행이 후대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한마디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파트 정책, 부동산 대책은 실패한다. 정책이 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아래에 나열해 본다.

 

 

【때문에 실패한다】

 

아파트·부동산 문제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전국의 집값·땅값을 계속 끌어올려 서민 대중은 물론 온 국민을 불안케 하고 경제를 망쳐가는 이유는?

 

- 투기자본과 산업자본을 구분하지 못한 채 가진 자를 ‘죄악시’하기 때문

  *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주택 공급자,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공급이 위축되고 집값이 오른다는 사실을 모른 체하기 때문

* 진짜 투기자본은 손대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것은 능력 부족인지 다른 속사정 때문인지...

 

- 집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정부가 마음대로 조절·관리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전체주의적 망상 때문

   * 시장의 자율 조정기능을 ‘몰각(沒却)’함으로써 정부가 부추기는 풍선 효과와 반시장적 두더지 잡기식의 규제가 반복되기 때문

 

- 민간과 기업의 자본 투자와 창의성을 유도하는 대신 획일적·경직적 지시와 명령을 일삼기 때문

  * 관 주도, 공공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주거 정책은 실패하기 때문

 

- 내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실수요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

  * 내집 마련용이나 더 나은 집으로 가겠다는 사람에게도 자금줄(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

 

- 도심 공동화(空洞化)와 환경 위생을 위협하는 재개발·재건축 대상을 전 정부 정책이란 이유로 기피하기  때문

  * 지하주차장, 헬스센터, 보육시설을 갖추고 바퀴벌레, 쥐새끼 소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적 욕구마저 투기와 집값 상승요인으로 몰아붙여 시장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기 때문

 

- 강북을 강남 같은 곳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어설프게 강남을 억제하려 들다 집값만 부추겼기 때문

  * 마찬가지로 지방을 서울처럼 만들겠다는 균형감 있는 종합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

 

- 좁은 국토를 잘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생각은 않고 개발연대식 사고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 신도시 개발을 한답시고 국토를 파헤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

   * 실수요와 동떨어진 조악한 인조 도시를 급조하겠다면 책임질 사람은 없고 정권으로부터 칭찬만 받기 때문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신조어 신개념을 속출시켜 전세 품귀현상을 빚고, 내집 마련이라는 꿈의 징검다리를 붕괴시켰기 때문 

 * 분양가 상한제 같은 땜질 처방으로 소수 당첨자는 횡재요, 다수 낙첨자는 박탈감이라, 전 재산이 걸린 아파트를 로또 복권처럼 다루기 때문

 

- 단속, 세금 징수 등 징벌적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이 변질되었기 때문

  * 보유세 부과기준(공시지가)은 지역별로 들쭉날쭉 재량권을 남용하고, 종부세를 연 300% 까지 과잉 적용하는 등 "내 사랑하는 국민"이라 하면서 쥐어짜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

 

- 1가구 1주택 등 건강한 주택 보유자에게까지 혜택이나 긍지 대신 사회적 열등감을 조장하기 때문

 

- 핵심 측근들의 부동산 투기·보유는 묵인·방조함으로써 정책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

 

- 돈은 마구 풀면서, 기업과 산업에는 규제를 강화해 돈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

 

- 능력과 소신 있는 정책 전문가 대신 ‘충성심’을 잣대로 기용하기 때문

 

- 임대/임차, 전/월세, 자가/비자가, 아파트/연립/단독/다가구/주상복합/빌라/오피스텔..., 평수/위치/학군..., 강남/강북, 서울/수도권/지방 등 나누고 쪼개고 분열하고 대립시켜 갈등과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 

 

-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믿을 만한 중장기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

 

 

대충 짚어봐도 이런데 전문가들이 보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는가. 거듭 말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선(善)한 마음으로 임하면 길이 보인다. 인간의 본능을 증오와 질투심으로 다루려 하지 않기 바란다. 열 명 중 여덟아홉 명은 선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에게 적용할 제재를 대다수 선한 사람에게 적용하니 정책이 뒤죽박죽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꿔라. 국민은 개돼지도 아니지만 야수도 아니다…

 

끝으로 나의 바보 같은 아파트 이야기를 한 토막 전하고자 한다. 넋두리로 들릴 수 있기에 읽지 않아도 된다.

 

결혼하면서 아파트 생활을 했다. 40여 년 전 아담한 아파트를 구입해 신혼살림을 한 사람은 당시로선 드물었다. 뭇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 다시 얼마 후 강남으로 평수를 늘려 이사갔다. 얄팍한 봉급으론 감당이 안 돼 부모님께 한번 더 손을 벌렸다. 유산 미리 주는 셈 치시라며 뻔뻔스럽게 말이다. 강남에 한창 개발 붐이 일던 40년 전 일이다. 그 뒤로도 아파트 생활은 계속됐다. 이른바 서울서도 살기 좋다는 강남·강동·서초구와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오갔다. 물론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도 20여 년간 전세로 아파트 생활을 했다. 지역의 수많은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다짐했다. 정치하는 동안 집 한 칸, 땅 한 평 사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지켰고, 정치인 치고는 비교적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평을 들었다. 평생을 집 한 채로 살고, 40년 전 아파트나 지금이나 면적도 그대로다. 시세 차이를 노려 팔거나 산적은 없다. 다른 건물이나 부동산도 없다. 결혼 후 한번도 집 없이 살아보지 않았고, 집으로 치부(致富)하지도 않았다. 훌륭한 선배 정치인의 뒤를 따른다는 은근한 자부심도 배었다. 나와 비슷한 월급쟁이나 공직자 중에 집도 없이 살다가 몇십 년 만에 대단한 부동산 소유자가 된 걸 보면 겉으론 부럽다고 했지만 속으론 결코 존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들어 나는 바보 같은 공인이며 가장(家長)이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 자식들에게 재산은 물려주지 못해도 명예만큼은 간직시키겠다며 살아왔다. 이 정권 들어 치솟는 부동산으로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는 정책에 실망하지만, 반면에 정권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눈부신 부동산 투자(?) 능력에는 혀를 내두르게 된다. 젊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이재에 밝을까.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정책 관련자, 권력 주변 인사가 돈을 벌거나 정책이나 정보로 이득을 챙기는 것은 소인배들의 짓이라고 폄하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들의 뻔뻔스런 태도는 올곧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을 바보 멍청이로 취급한다. 오랫동안 불문율처럼 이어왔던 공직의 도덕적 규범이 깨지고 있다. 대통령부터 노후 거처를 챙기는 마당에 어떤 공직자인들 흔들리지 않겠는가. 40여 년간 지녀왔던 자부심도 명예도 흔들린다. 그러나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공직자·공무원들이 금도를 지키며 안분자족하는 삶을 산다고 믿고 싶다. 일부 철새 무리들이 물을 흐리고 있을 뿐이다. 오늘도 나의 거소에서 스스로를 위로한다.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이 추위에 불편한 거처에서 꿈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미안해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거듭 다짐해본다. (♣)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청년보수 2020.12.22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창시절 엄청난 고통을 겪은적이 계시군요.. 그런 고통을 통해 현재 나라를 비유하시다니, 표현이 참으로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고 국민의 의식주 모든 것에 정부가 개입을 하니 수많은 국민들이 지쳐만 갑니다..
    저는 비록 20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때도 있네요..

    하루빨리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뀐다고 해도 그들이 망쳐놓은 나라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빨리 바뀌면 좋겠네요...

  2. 이제영 2020.12.23 0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일이 옳은 지적입니다.
    참 대책없는 인간들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특히 주택정책은 24번의 정책 입안과 집행이 순리를 벗어나서 억지와 허황된 전제 위에서 수립하니 올바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일부러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는 한 이런 억지스러운 정책을 계속 펼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제까지 살아 오면서 가졌던 생각은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정권을 보고 느낀 점은 사람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좋은 뜻의 '초지일관'이라는 한자 성어가 문정권에는 '악수고집(惡手固執)초지일관'으로 바뀌어서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수밖에는 백약, 백수(百手)가 별무효과입니다.

  3. 열혈청년 2020.12.23 1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며칠 전 대통령에게 전한 고언에 깊이 공감하고 감명을 받았는데, 이번 칼럼 역시 탁월한 고견에 무릎을 치게 됩니다. 다음 대선 나오시면 적극 지지하고, 주위에도 강추하겠습니다. 나이는 70대지만 생각이 젊고 패기가 넘치시면서 경륜과 혜안이 돋보이셔서 정계 은퇴를 늘 아쉽게 생각했었습니다.

  4. 부동산난민 2020.12.23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의장님은 하시는 이런 생각을 저들은 못하는 걸까요? 아니, 반대로 가는 걸까요? 정치를 20년 넘게 하신 분이 집한 채로 평생을 지내시고, 또 신혼살림 아파트나 지금 아파트나 면적이 같다니 감동입니다.

  5. 까망베르 2020.12.23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 말씀 공감이 가는군요. 어쩌다 국민들이 저들에게 180석을 몰아줬는지ㅠㅠ 집단 체면에 걸리고, 저들은 집단 망상에 사로 잡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망해가는 나라가 보입니다.

  6. Vision 2020.12.23 1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의 본능을 증오와 질투심으로 다루려 하지 않기 바란다. "
    깊이 공감합니다.

  7. 얀댕이 2020.12.23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들은 나라와 백성을 놀이터내지는 실험용 마루타 정도로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속시원한 의장님 말씀 모든국민들이 공감 할듯합니다.

  8. 서가 2020.12.23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까망베르님의 글 공감합니다 ㅜㅜ

  9. 봄보리 2020.12.25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 지난 총선 기간, 관련된 모든 분들이 선거 중이라 모든 말씀 가슴에 묻고 물러나신 것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고싶은 말, 그래서 묻었습니다.
    다 헤아리지 못한 분들의 독설, 제가 다 섭섭하지만 대응하지 않으시는 뜻 헤아리며 저도 말을 아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리크리스마스!

  10. 허허 2021.01.06 1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선이라함은 쉽게얘기해서 겉으로만 착한척을 한다라는 말로 그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사람들로 사람들은 흔히들 정치인을 꼽을수 있을것이다.
    허나, 사람은 가까이에서 겪지 않으면 모르는법 정치인이라고하여 꼭 위선적인것은 아닐테지만 윗 글을 보고있자니 토가 쏠려 참을수가 없다.

    사람은 무릇 신뢰감이 있어야하는법 위선으로 보이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신뢰라고 할것이다.
    위의 글을 쓰신 전 국회의장 김형오님께서는 그런 신뢰가 있으신분인지 다시한번 여쭤보고싶다. 어떻게 양심의 소리가 나올지 심히 궁금하다. 토가 쏠리려 한 이유는 그 대답을 듣고선 얘기하도록 하겠다.

[조선일보]

김형오 “문대통령님, 조선 왕조 임금님보다 막강하지 않습니까” [단독]

 

 

“나라 정치가 너무 어지러워 펜을 들었다”

 

 

 

김형오 제18대 국회의장이 11일 “‘대통령'이라 부르고 ‘님’자까지 붙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면서 ‘추미애 사태’ 등 각종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본지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이대로 있으면 여야를 떠나 그간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 고심 끝에 펜을 들었다”면서 이날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라는 200자 원고지 17매가 넘는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또 통화에서 “나는 문 대통령에게 악감정이 없고 이 분과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라면서 “정치가 어지러운데 이걸 책임질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글을 쓴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글에서 “(대통령은) 어제 말 많은 공수처법을 개정 통과시켰다”면서 “며칠 후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겠지요, 만만한 야당을 상대하니 이제 거칠 것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만 자르면 만사형통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진입 장벽을 제거한 건가요”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 역대 가장 힘센 대통령이 되셨다”면서 “아마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어느 한 시점, 그리고 박정희 유신 말기 때를 제외하면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쥔 대통령이 이 땅에는 없었을 것”이라고했다. 그러면서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과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조직·세력·기구도 모두 친여 친청와대 친문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오백 년 조선 왕조의 어떤 임금님보다도 막강하지 않습니까”라면서 “그런 제왕적 권한을 가졌는데도 대통령의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고 과거의 선한 모습도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걸까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노심초사인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라고 했다.

 

그는 “최근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라면서 “보기에 민망하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도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처음엔 대통령의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광풍을 휘몰아치니 이제는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 되어버렸다. 달리는 호랑이가 절벽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릴 수 없는 신세 말이지요”고 했다. 그는 “절제를 모르는 권력의 종말이 어떠하다는 건 잘 아실 것”이라며 “문득문득 유신 말기 상황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충신 세 명만 있어도 백제는 망하지 않았고,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지 않았던가요”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라면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내쫓거나 헌법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헌법기구가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가요. 공수처법을 강제로 제정하더니 이제는 만천하에 웃음거리가 되는 방식으로 다시 개정했다”고 했다. 또 “국민 앞에 수없이 한 공언을 스스로 뒤집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서둘러 고쳐야 할 절박한 사정이 세간에 회자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공약하신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위를 다룰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신 공수처를 통해서 정권에 ‘삐딱한’ 판사·검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여권이 최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윽박지르는 것이 민주적 통제이냐”면서 “어느 사전에도 없는 짓을 스스럼없이 해대는군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마하니 공산주의자들이 이와 유사한 말을 간혹 쓰는 것을 빌려온 것은 아니겠지요”라며 “선출된 사람(권력)이 임명된 사람(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면 법무장관 역시 임명된 자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안하무인 격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데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가요”라며 “선출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장관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가 고장났음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장관 눈치를 보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떠도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사 윤석열을 졸지에 유력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야당입니까, 추미애입니까. 만약 청와대에 유능한 참모가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그녀를 벌써 해임했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회에서 해야 함에도 국회는 청와대의 부속품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조선일보 이철원

최근 국회 상황이 ‘일당 독재’와 같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3년여 전 대통령은 국민의 41% 지지로 당선됐다. 금년 총선에서 야당은 또 국민의 41% 지지를 받았다”면서 “의석수는 여당과 두 배 가까이 차이나지만 득표율은 8% 남짓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41%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41% 야당은 무엇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최근의 국회 모습은 일당독재와 다름없다”고 했다. 합치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같은 득표율을 받은 대통령께서 상련(相憐)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을 야당으로 취급해주어야 한다”면서 “야당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헌법 법률과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한 곧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결국 추미애 쇼는 대통령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면서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가 이를 부추기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권력누수 현상(레임덕) 없는 후반부를 구가하려다 엄청나고도 급격한 레임덕을 맞이하게 됐다”며 “퇴임 후의 안정을 확보하려 이런 모험들을 감행했지만 그마저 보장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윤석열을 아웃시킨 후 추미애도 해임할 것”이라며 “장관 몇 더 얹혀서. 그리곤 개혁의 일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공표하겠지요. 추미애 행태는 한마디로 국민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정권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잠시 어리석은 것 같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결정적 시기에 국민은 매우 냉정하고 현명하니까요”라고 했다.

 

그는 글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 개인의 나라도, 청와대나 문빠나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의 나라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 노심초사가 클 줄 압니다.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권력의 하향점에선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갑니다. 이 나라의 자랑스러웠던 많은 부분을 훼손시킨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석조 기자)

 

 

[2020-12-11 조선일보] 기사원문 ☞ 바로가기 ☜ 클릭

 

 

[중앙일보]

김형오의 직언 "추미애쇼, 文의 어정쩡한 태도가 부추겼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중앙포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추미애-윤석열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다.

 

김 전 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이라 부르고 님자까지 붙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며 "정치 일선에서 진작 물러난 사람이 벌써 세 번째 드리는 글"이라고 적었다.

 

그는 "조국을 절대로 법무장관에 임명해선 안 된다는 글과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 조문을 건의 드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의문과 실망이 컸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을 본격적으로 언급하면서 "윤 총장만 자르면 만사형통인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윽박지르는 게 민주적 통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추 장관의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라 보기에 민망하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 부끄럽다"며 "눈 하나 깜짝 않고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추미애쇼는 대통령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며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가 이를 부추기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라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내쫓거나 헌법기구가 힘을 못 쓰게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장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어느 한 시점과 박정희 유신 말기를 제외하면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쥔 대통령이 이 땅에는 없었다"며 "입법·행정·사법 삼권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과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조직·세력·기구가 친여 친 청와대 친 문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백 년 조선 왕조의 어떤 임금님보다도 막강한 제왕적 권한을 가졌는데도 대통령이 뭔가 불안해 보이고 과거의 선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노심초사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나라도, 청와대나 문빠나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향점에선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가니 이젠 하나씩 내려놓을 때"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12-11 중앙일보] 기사원문 ☞ 바로가기 ☜ 클릭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대통령이라 부르고 님자까지 붙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정치 일선에서 진작 물러난 사람이 벌써 세 번째 드리는 글이 되었습니다. 조국 씨를 절대로 법무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글과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 조문을 건의 드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국 씨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조문하는 백 장군 영결식에 국군통수권자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의문과 실망이 컸습니다. 대통령의 성격과 성향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신뢰의 벽마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망설임 끝에 나온 글이라 두서가 없고 결례되는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며칠 전 몇 부처 장관에 대해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어제는 말 많은 공수처법을 개정 통과시켰습니다. 며칠 후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겠지요. 만만한 야당을 상대로 하니 이제 거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윤석열만 자르면 만사형통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진입 장벽을 제거한 건가요.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는 세력들이 더욱 앞장서 분위기를 잡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 역대 가장 힘센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아마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어느 한 시점, 그리고 박정희 유신 말기 때를 제외하면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쥔 대통령이 이 땅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과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조직·세력·기구도 모두 친여 친 청와대 친 문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백 년 조선 왕조의 어떤 임금님보다도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왕적 권한을 가졌는데도 대통령의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고 과거의 선한 모습도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걸까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노심초사인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최근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참으로 가관입니다. 보기에 민망하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도 부끄럽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대통령의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광풍을 휘몰아치니 이제는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리는 호랑이가 절벽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릴 수 없는 신세 말이지요. 절제를 모르는 권력의 종말이 어떠하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문득문득 유신 말기 상황이 떠오릅니다. 충신 세 명만 있어도 백제는 망하지 않았고,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지 않았던가요.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내쫓거나 헌법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헌법기구가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가요. 공수처법을 강제로 제정하더니 이제는 만천하에 웃음거리가 되는 방식으로 다시 개정했습니다. 국민 앞에 수없이 한 공언을 스스로 뒤집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서둘러 고쳐야 할 절박한 사정이 세간에 회자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공약하신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위를 다룰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수처를 통해서 정권에 ‘삐딱한’ 판사·검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에는 마지못해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내세우겠지요. 그러나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그 진정성 엄정성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중 삼중의 감시·통제기구나 법을 만든다고 권력이 오래 가거나 권력자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고 내부 권력투쟁으로 급속히 붕괴한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윽박지르는 것이 민주적 통제인가요. 어느 사전에도 없는 짓을 스스럼없이 해대는군요. 설마하니 공산주의자들이 이와 유사한 말을 간혹 쓰는 것을 빌려온 것은 아니겠지요. 선출된 사람(권력)이 임명된 사람(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면 법무장관 역시 임명된 자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하무인 격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데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가요. 선출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장관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가 고장났음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장관 눈치를 보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떠도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사 윤석열을 졸지에 유력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야당입니까, 추미애입니까. 만약 청와대에 유능한 참모가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그녀를 벌써 해임했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회에서 해야 함에도 국회는 청와대의 부속품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여 전 대통령은 국민의 41%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금년 총선에서 야당은 또 국민의 41% 지지를 받았습니다. 의석수는 여당과 두 배 가까이 차이나지만 득표율은 8% 남짓 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41%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41% 야당은 무엇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의 국회 모습은 일당독재와 다름없습니다. 같은 득표율을 받은 대통령께서 상련(相憐)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을 야당으로 취급해주어야 합니다. 야당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헌법 법률과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한 곧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이 견제와 균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이를 모를 리 있겠습니까. 지금 권력의 상호 견제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채 모든 힘은 청와대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며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식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이 따로 작동하는 것입니까.

 

결국 추미애 쇼는 대통령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가 이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권력누수 현상(레임덕) 없는 후반부를 구가하려다 엄청나고도 급격한 레임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퇴임 후의 안정을 확보하려 이런 모험들을 감행했지만 그마저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윤석열을 아웃시킨 후 추미애도 해임하겠지요. 장관 몇 더 얹혀서. 그리곤 개혁의 일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공표하겠지요. 추미애 행태는 한마디로 국민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정권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국민은 잠시 어리석은 것 같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결정적 시기에 국민은 매우 냉정하고 현명하니까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 개인의 나라도, 청와대나 문빠나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의 나라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 노심초사가 클 줄 압니다.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권력의 하향점에선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갑니다. 이 나라의 자랑스러웠던 많은 부분을 훼손시킨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형오 드림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kapchung 2020.12.11 1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국충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우리 어찌해야할까요.

  2. 동감시민 2020.12.11 1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 님뿐만 아니라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도 너무 과분한, 삶은 소대가리일뿐입니다. 김형오 의장님 같은 분이 국정을 통괄하셨어야 했는데...

  3. 사필귀정 2020.12.11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될까요?
    뿌린대로 거두리라 믿습니다

  4. BlogIcon 청년보수 2020.12.11 16: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 너무 답답한 마음입니다..

  5. 이제영 2020.12.11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권층이 올바른 길은 마다하고
    스스로 죽는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죽으면 되는데 국민들을 끌고 들어가니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젠 국민들의 인내도 거의 한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몰락의 길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입니다.

  6. 얼탱이 2020.12.11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문재인의 폭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1등공신께서 할말은 아닌듯요
    쥐죽은듯 조용히 박혀서 반성이나 하고 계실일이지 적이 내부에 있다느니 뭐 문재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추하기 그지 없네요
    기사보고 설마하고 찾아와봤더니 진짜 이러고 있네요
    나라꼴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그냥 반성과 참회속에 조용히 사시길 권합니다. 사욕에 눈멀어서 공천 엉망으로해놓은 결과가 위에 의장님이 써놓으신 문재인의 폭정이니깐요 자신이 마치 책임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은 자신을 더욱 추하게 만들뿐입니다. 한때 국가 의전서열 2위까지 했던분의 모습도 아니구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7. 박영숙 2020.12.11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또 다른 김형오가 있나 했네요~지금 병 주고 약 주나요? 그렇게 공천을 개판으로 만들때 당신이지금 문통한테 울부짖는것 처럼 우리도 당신에게 울부짖었어요 미친짓이 아니가 하구요~
    당신은 적인지 아군인지 알수 없는 이중성의이념을 알수없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옳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답니다. 그 오물은 좀처럼 씻기 힘듭니다.

  8. 이승철 2020.12.12 0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누리당 공천 개판 쳐서 저기들 마음대로 하게 만드신분이 누구신데... 가만히 계십쇼

  9. 자연인 2020.12.12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엄중하고도 공감이 가는 글을 감동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잠시 어리석었던 국민이지만 현명한 국민이다'는 말에는
    표현할 수 없는 허망함에 가슴이 아팠지만 글 내용에는
    공감으로 허망한 가슴을 자위하면서 잘 읽었지만~
    마지막에 김형오라는 순간에 글이 역겹게 느껴져
    흥분을 감출 수가 없네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울한 요즘입니다. 법원의 윤석열 직무정지 부당결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인데도 사람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고 안도합니다. 대법원장을 필두로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봐왔다는 염려를 뒤로하고 실로 오랜만에 정상적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이라면서 검찰과 검사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정권의 비리는 덮고, 바른 검사는 내쫒거나 한직으로 보냅니다. 누가 봐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이런 조치를 개혁이라 부르짖고 있으니 그들의 뻔뻔함과 몰역사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시중에서는 지금의 권력자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유신독재를 닮아 간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하다고 합니다.

요즘 권력을 보면 개악을 하면서 개혁이라 부르짖고, 부정·불공정·불공평을 정의·공정·공평이라고 우깁니다. 밤낮으로 소통하겠다 해놓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관용을 내세우면서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고 네편에 대해서는 엄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 권력층은 맹목적 우국충정에 목맨 자들과 출세욕에 사로잡힌 몇몇 고시파들로 채워졌고 결국 그들이 정권을 망친 장본인이었습니다. 지금 권력층은 애국심도 부족하고 무능하면서 오직 권력 유지에만 핏발을 세우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익추구를 공익인 줄 알고, 아부와 아첨을 나라에 충성하는 줄 착각합니다. 반대파를 배제하고 묵살하는 것을 협치나 공존이라며 지록위마를 서슴지 않습니다. 온갖 규제로 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죄어 경제를 구렁텅이로 내몰면서 이를 경제민주화라 합니다. 국가 장래가 어떻게 되든지 표만 되면 무슨 일이든 다합니다.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에서는 제2, 3의 재난지원금으로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뿌릴 건가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에 헌재와 선관위까지 5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적절하게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등이 독립성을 상실하고 전문가 대신 권력 해바라기들로 채우는 것이 개혁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부러워 할만 하겠지요. 그러니 충신은 사라지고 나팔수와 전위대가 판을 치고 있는 거겠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제왕적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파묻힌 처럼 모든 판단을 유보한 채 바른 말을 못하는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국민을 답답하게 합니다. 정의가 유린당하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목소리도 행동도 처절함도 끈기도 없어 보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재야인사는 물론 야당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독재에 철저히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뜨렸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야당과는 달라도 사뭇 다릅니다. 2년 후면 대통령이 물러나는데도 레임덕도 없고 청와대 눈치보기가 계속되는 건 야당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적다고 못 싸우는 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시절 100명도 안 되는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국을 주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 비상시국이라 하여 비대위 아닙니까.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할수록 이 나라와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나라 아닙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나서야 합니다. 서울·부산 시장선거니, 대선이니 하는 정당적 차원을 떠나 이 나라를 정의롭고 공정하고 희망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야 합니다. 투쟁 없는 정의는 없습니다. 법원도, 야당도, 지성인도 양심을 걸고 모두 나서서 나라의 정의를 세울 때입니다.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어이없네 2020.12.08 1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의 장미빛 이상에 치우친 공천의 결과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는지 돌아보고 앞으로는 절대 앞으로 나오지 말고 자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수를 이토록 말살시켜놓고 도대체 나라꼴이 이게 멉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