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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이것뿐인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갈등의 증폭이 두렵다

김형오

오세훈 시장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의 도시 서울이 무상급식논란에 매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출처: 연합뉴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청구했다. 주민투표 청구 여건의 두 배 가까운 서명을 받았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의 결과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거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고 패배하면 시장직도 위태롭다는 언론의 비평도 나는 마뜩하지 않다. 복지문제, 정책의 문제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죽고 사는 것으로 변질돼 버리다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유감스럽다.

정작 내가 두렵고 염려스러운 건 투표 결과를 떠나 그 이후 증폭될 정치권의 대립과 국민 간의 갈등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벌써 한나라당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이를 두고 각기 다른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철회까지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를 보지 않고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다는 데 있다. 정치인에게 표는 무서운 것이다. 

무상급식은 타협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핵심 사안 자체가 죽고 살기로 대립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첫째, 전국적인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둘째, 시기적으로 당장 실시냐 단계적 실시냐를 두고 입장이 갈린 문제다. 셋째, 전면실시냐 부분적 실시냐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문제이다. 갈등의 핵심이 명확할수록 타협과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로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양보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투표로 가기 전까지 시간도 충분하지 않은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이로 인해 중지될 사업은 없는지, 중지되거나 연기되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또 기존 사업과 예정된 사업도 추진하면서 무상급식까지도 할 수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나는 무상급식 이슈가 뜨거웠던 올해 초, “공짜 도시락은 없다. 공짜 점심을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무상급식의 정확한 표현은 ‘세금급식’이다.”라고 내 견해를 밝혔다.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출처: 뉴시스)

무상급식을 싫어할 국민과 정치인은 없다. 나도 무상급식 찬성론자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 당장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부담은 세금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된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은 무상급식은커녕 무상교육 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무상급식 논쟁은 이제 그만 마침표를 찍자.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현안이 무상급식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자. 타협점은 분명 있다.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 시장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이다. 마주달리는 기차처럼 정면충돌 직전위기에서는 먼저 피한다고 겁쟁이가 아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다. 대승적 차원의 양보는 오 시장을 발목잡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도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승리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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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지도자 2011.06.18 1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시대는 당신의 경륜과 균형 잡힌 시각을 필요로 합니다.
    왜 아직 망설이시는 겁니까?
    기다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갈등의 증폭을 잠재워 주십시오.
    마주 달리는 기관차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2. 김형오 화이팅 2011.06.20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의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전대에 불출마 선언하셨던데, 전 선장 잃은 한나라당을 의장님께서 이끌어주

    길 내심 기대했는데, 안타깝습니다. 현재 출마선언했던 후보자들은 무게감이 아주 많

    이 떨어져보입니다. 그들중 한명이 당선되더라도 험난한 바다를 뚫을지 걱정부터 앞

    서네요.

  3. 헬레나 2011.06.21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급식을 해주고 무상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무상급식을 포기하는 쪽이
    현명 하리라 생각 합니다. 무상급식으로 세금이 부메랑이되어
    아이들에게 돌아 간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어른들의 판단 같습니다.

  4. 헬레나 2011.06.21 0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구르트"를 매일 먹일것이냐? "시험지"를 받아서 교육에 도움이
    될것이냐고? 부모에게 물어 본다면 무상급식의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정말 "부메랑"의 세금은 아이들도 원치 않을것 같습니다.

  5. 열혈남아 2011.06.21 09: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당대회 불출마로 입장 정리하신 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위기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좌고우면, 심사숙고의 결단이었겠지만, 실망하는 당원들과 국민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러나 기대는 접지 않겠습니다.
    대선이든 뭐든 마지막 불꽃을 장엄하고 장렬하게 피워올려 주십시오.
    대한민국,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부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에 꼭 포함되는 것, 바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입니다.
코 끝을 진동하는 악취는 물론이거니와 최대한 신경써서 조심 조심 들고 가도 어김없이 손에 묻어있는(저는 음식물 쓰레기 통 들어올릴 때 항상 뭍더라고요 ㅠ ㅠ) 쓰레기 국물 등.

내가 먹고 버린 것이지만 정말 '입 맛'을 뚝 떨어뜨리게 하는데요.(다이어트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버리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은 하루 발생량 1만3327톤, 연간 480만 톤에 이르는 이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자원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는 생각처럼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힘들게 분리수거했는데 자원화가 지지부진하다고?" 이래저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뿔난 아줌마입니다. 그림= 맹태. 

그래서 아줌마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사)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은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자원화를 지원하기 위한 주부들의 역할 모색을 위해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음식물자원화 국민대토론회 '녹색성장, 아줌마 손에 있소이다!'를 열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줌마들은 토론회 전, 현재 진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질의서로 작성해  정부와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보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답변이 아줌마들을 뿔나게 했습니다.

아줌마를 뿔나게 한 정부와 지자체의 답변들, 한번 보실까요?

<질의 사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생산시설을 답사한 결과 비닐봉투가 재활용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환경정책과 역행하는 것으로 종량제봉투의 폐해로 사료되는 바 귀청의 남은음식물처리정책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종량제봉투, 전용기, 혼합형 중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지요?

2>종량제봉투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면 이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각 가정별 음식물쓰레기 전용기사용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요?

4>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중앙정부의 협조사항이 있으면 제안해 주세요.

5>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조례 및 법령을 공개해 주세요.

- (사)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은 위 질의사항을 서울시 25개 구청에 보냈고 7개 구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강서구의 답변

1. <질문1>~<질문3> 우리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식중에서 전용기(거점수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조례 및 법령(별도첨부)

광진구의 답변

1.광진구는 음식폐기물 봉투의 환경오염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용용기제를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2.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제는 전용용기로 대체해 실시하고 가정용도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 결과에 따라 전면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음식폐기물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언제든지 열람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대문구의 답변

1. 혼합형

2.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1995년 1월부터 실시(국책사업 : 환경부)

3.현재 아파트는 전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기타 공동주택도 실시할 계획임.

4.차후 협조사항이 있을 시 제안할 예정

5. 별첨참조

서대문구의 답변

1. 혼합형 채택

2. 아파트 등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전용용기 배출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용기설치 대상지 선정의 불가 등으로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

3. 시범사업 실시 등 종합검토 중에 있음.

4.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및 법 제도화로써 전국이 동일한 정책 시도가 요구됨.

5.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열람 및 검색 방법 안내.

성동구의 답변

1. 우리구는 혼합형으로
  -공동주택과 소형음식점은 음식물류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
  -일반주택은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하고 있습니다.

2. 일반주택은 음식물쓰레기량이 소량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으며 구민의 전용용기사용 번거로움과 수거용기의 관리문제 등으로 선호하고 있지 않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는 종량제 봉투가 더 효율적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전용수거용기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형음식점이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실효성이 높지만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주민의 번거로움과 수거용기 관리 등의 문제 발생)

3. 일반주택지역의 전용수거용기 사용여부는 구민의 사용편의성 및 관리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비용문제, 타 자치단체 사용시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청소행정에서는 지역여건 및 구민생활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귀 단체의 관심사항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구의 청소행정을 펼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현재 성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중입니다.

성북구의 답변

1.혼합형 사용(단독주택 등 : 종량제 봉투, 공둥조택 등: 전용용기 사용)

2.음식물쓰레기의 일괄처리가 가능하고 수거 후 잔재물처리 등의 뒷정리가 보다 용이해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

3. 현재는 없으며 추우 상황에 따라 검토예정

4. 없음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종로구의 답변

1.혼합형

2.환경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3. 종량제를 이행하면서 용기를 사용하는 방안 진행 중임.

4. 특별한 사항 없음.

5. 종로구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관악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초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용산구청, 은평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등 18개 구청은 아예 답변조차 없음.


서울시 구청은 7개 뿐인가요? 답변조차 하지 않은 구청들이 너무 많아서 허술한 답변이라고 해도 그나마 답변을 해준 7개 구청이 고맙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대한민국 아줌마가 아니죠.
아줌마들은 서울시와 환경부에도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의 질의서와 답변은 너무 길어서 더보기에 첨가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답변에 대해 '(사)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김용숙 대표는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의 현 주소를 보는 듯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관련 기관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아쉽게도 7개 구청만 답변을 보내왔죠.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관계기관은 진정한 고민이 부족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자 들더군요"라고 강조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돈은 연간 약 15조 원 이상, 매년 2억 원짜리 아파트 10만 채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화를 위해 아줌마들이 앞장선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현장의 고민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Posted by 포도봉봉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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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인간쓰레기 2009.11.25 1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근데 닭뼈는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아닌가요
    닭뼈랑 계란껍질,제가 사는곳에서는 따로 분리인데 어느 동네는 음식물에 같이 넣어 버리기도하대요
    그냥 분리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건가???
    닭뼈에 살이 붙어 있을 경우랑 껍질이 깨지지 않은 계란의 경우는 또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암튼 지구환경에는 인간이 가장문제라고 봅니다~

    • BlogIcon 포도봉봉 커피향 가득히 2009.11.25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따로 분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안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ㅠ ㅠ 거기다가 종량제봉투에 비닐봉투를 함께 넣어도 안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2. BlogIcon 인간쓰레기 2009.11.25 14: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아저씨가 비닐봉투 분리수거 하려고 해도, 수거업체에서 부피에 비해 돈이 안된다고 수거를 안한다면서 분리수거하지 말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라고 하더라구요 분명히 재활용표시가 되어 있는데도..지구를 배려하며 살아가기 참 어렵군요

    • BlogIcon 포도봉봉 2009.11.25 14:34  댓글주소  수정/삭제

      헉 이런~ㅠ ㅠ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런 자신의 편의함만 찾는 이기심이 환경을 마치는 주범이라고 얘기했었는데..인간쓰레기님의 예가 딱 그 이야기네요~ ㅠ ㅠ

  3. BlogIcon 달콤시민 2009.11.25 1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집안일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비우는 것이 가장 싫더라구요 ㅜㅜ
    저는 서울시민은 아니지만, 저의 아파트단지는 전용수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덜고, 덜었던 비닐들은 다시 옆에 따로 버리고 해요.. 흠. 그런데 모든 지역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나보네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모두가 함께 지켜야 지구가 살 수 있는 것을 모두 인지했음 좋겠어요..
    정말 이 지구는 우리가 잠깐 빌려쓰는 것인디.. ㅜ

    • BlogIcon 포도봉봉 커피향 가득히 2009.11.25 1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지자체마다, 또 각 구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특히 서초구의 경우 구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ㅎㄷㄷ 입니다. (근데 서초구의 쓰레기감량기, 어제 토론회에서 혼났습니다. 결국 전기 사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 BlogIcon 지누 2009.11.25 16: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션이 제일 싫어요~
      마치 세상 모든 음식 쓰레기 자기 혼자 다 버리는 것 처럼..음식 쓰레기 버리기 버리는게 사랑의 증거는 아니잖아요. 아, 짜증나션~

  4. 이승환 2009.11.25 15: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 10번 버리는것 정도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

    2년 동안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10번이면 됩니다. ^^ 남자 끼리 살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장난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안해먹어요 기껏 먹는게 라면에 밥 김치 ^^ .... 다른 음식은 패스~~~~ 그럼 음식물 쓰레기 안남아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