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05 <월간 신앙계> 내 인생의 플러스 -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법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법 김 형 오 장로, 전 국회의장 2001년 가을, 나는 2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선 직후 시작된 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년 만의 판결이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1심(부산지방법원) 판결이긴 하지만 이대로라면 국회의원직을 ‘두 번 반’이나 박탈당할 수 있는,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죄명은 ‘허위사실유포죄’였다. 상대방의 일탈 행위를 지적하며 공명선거하자는 지구당(내 이름이 아님)의 호소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황당한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인 것이다. 일단 이 죄가 인정되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는 무서운 조항이다. 판사는 나의 ‘범죄가 가벼워서’ 반감(半..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