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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12.02 이제는 나서야 할 때 (1)

[조선일보]

김형오 “문대통령님, 조선 왕조 임금님보다 막강하지 않습니까” [단독]

 

 

“나라 정치가 너무 어지러워 펜을 들었다”

 

 

 

김형오 제18대 국회의장이 11일 “‘대통령'이라 부르고 ‘님’자까지 붙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면서 ‘추미애 사태’ 등 각종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본지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이대로 있으면 여야를 떠나 그간 수십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 고심 끝에 펜을 들었다”면서 이날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라는 200자 원고지 17매가 넘는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또 통화에서 “나는 문 대통령에게 악감정이 없고 이 분과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라면서 “정치가 어지러운데 이걸 책임질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글을 쓴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글에서 “(대통령은) 어제 말 많은 공수처법을 개정 통과시켰다”면서 “며칠 후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겠지요, 만만한 야당을 상대하니 이제 거칠 것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만 자르면 만사형통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진입 장벽을 제거한 건가요”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 역대 가장 힘센 대통령이 되셨다”면서 “아마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어느 한 시점, 그리고 박정희 유신 말기 때를 제외하면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쥔 대통령이 이 땅에는 없었을 것”이라고했다. 그러면서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과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조직·세력·기구도 모두 친여 친청와대 친문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오백 년 조선 왕조의 어떤 임금님보다도 막강하지 않습니까”라면서 “그런 제왕적 권한을 가졌는데도 대통령의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고 과거의 선한 모습도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걸까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노심초사인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라고 했다.

 

그는 “최근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라면서 “보기에 민망하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도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처음엔 대통령의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광풍을 휘몰아치니 이제는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 되어버렸다. 달리는 호랑이가 절벽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릴 수 없는 신세 말이지요”고 했다. 그는 “절제를 모르는 권력의 종말이 어떠하다는 건 잘 아실 것”이라며 “문득문득 유신 말기 상황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충신 세 명만 있어도 백제는 망하지 않았고,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지 않았던가요”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라면서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내쫓거나 헌법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헌법기구가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가요. 공수처법을 강제로 제정하더니 이제는 만천하에 웃음거리가 되는 방식으로 다시 개정했다”고 했다. 또 “국민 앞에 수없이 한 공언을 스스로 뒤집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서둘러 고쳐야 할 절박한 사정이 세간에 회자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공약하신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위를 다룰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도 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신 공수처를 통해서 정권에 ‘삐딱한’ 판사·검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여권이 최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윽박지르는 것이 민주적 통제이냐”면서 “어느 사전에도 없는 짓을 스스럼없이 해대는군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마하니 공산주의자들이 이와 유사한 말을 간혹 쓰는 것을 빌려온 것은 아니겠지요”라며 “선출된 사람(권력)이 임명된 사람(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면 법무장관 역시 임명된 자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안하무인 격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데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가요”라며 “선출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장관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가 고장났음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장관 눈치를 보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떠도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사 윤석열을 졸지에 유력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야당입니까, 추미애입니까. 만약 청와대에 유능한 참모가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그녀를 벌써 해임했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회에서 해야 함에도 국회는 청와대의 부속품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러스트=조선일보 이철원

최근 국회 상황이 ‘일당 독재’와 같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3년여 전 대통령은 국민의 41% 지지로 당선됐다. 금년 총선에서 야당은 또 국민의 41% 지지를 받았다”면서 “의석수는 여당과 두 배 가까이 차이나지만 득표율은 8% 남짓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41%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41% 야당은 무엇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최근의 국회 모습은 일당독재와 다름없다”고 했다. 합치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같은 득표율을 받은 대통령께서 상련(相憐)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을 야당으로 취급해주어야 한다”면서 “야당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헌법 법률과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한 곧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결국 추미애 쇼는 대통령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면서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가 이를 부추기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권력누수 현상(레임덕) 없는 후반부를 구가하려다 엄청나고도 급격한 레임덕을 맞이하게 됐다”며 “퇴임 후의 안정을 확보하려 이런 모험들을 감행했지만 그마저 보장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윤석열을 아웃시킨 후 추미애도 해임할 것”이라며 “장관 몇 더 얹혀서. 그리곤 개혁의 일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공표하겠지요. 추미애 행태는 한마디로 국민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정권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잠시 어리석은 것 같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결정적 시기에 국민은 매우 냉정하고 현명하니까요”라고 했다.

 

그는 글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 개인의 나라도, 청와대나 문빠나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의 나라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 노심초사가 클 줄 압니다.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권력의 하향점에선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갑니다. 이 나라의 자랑스러웠던 많은 부분을 훼손시킨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석조 기자)

 

 

[2020-12-11 조선일보] 기사원문 ☞ 바로가기 ☜ 클릭

 

 

[중앙일보]

김형오의 직언 "추미애쇼, 文의 어정쩡한 태도가 부추겼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중앙포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추미애-윤석열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했다.

 

김 전 의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이라 부르고 님자까지 붙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며 "정치 일선에서 진작 물러난 사람이 벌써 세 번째 드리는 글"이라고 적었다.

 

그는 "조국을 절대로 법무장관에 임명해선 안 된다는 글과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 조문을 건의 드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의문과 실망이 컸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을 본격적으로 언급하면서 "윤 총장만 자르면 만사형통인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윽박지르는 게 민주적 통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추 장관의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라 보기에 민망하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 부끄럽다"며 "눈 하나 깜짝 않고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추미애쇼는 대통령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며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가 이를 부추기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라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내쫓거나 헌법기구가 힘을 못 쓰게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장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어느 한 시점과 박정희 유신 말기를 제외하면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쥔 대통령이 이 땅에는 없었다"며 "입법·행정·사법 삼권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과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조직·세력·기구가 친여 친 청와대 친 문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백 년 조선 왕조의 어떤 임금님보다도 막강한 제왕적 권한을 가졌는데도 대통령이 뭔가 불안해 보이고 과거의 선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노심초사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나라도, 청와대나 문빠나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라며 "권력의 하향점에선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가니 이젠 하나씩 내려놓을 때"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12-11 중앙일보] 기사원문 ☞ 바로가기 ☜ 클릭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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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울한 요즘입니다. 법원의 윤석열 직무정지 부당결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인데도 사람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고 안도합니다. 대법원장을 필두로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봐왔다는 염려를 뒤로하고 실로 오랜만에 정상적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이라면서 검찰과 검사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정권의 비리는 덮고, 바른 검사는 내쫒거나 한직으로 보냅니다. 누가 봐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이런 조치를 개혁이라 부르짖고 있으니 그들의 뻔뻔함과 몰역사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시중에서는 지금의 권력자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유신독재를 닮아 간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하다고 합니다.

요즘 권력을 보면 개악을 하면서 개혁이라 부르짖고, 부정·불공정·불공평을 정의·공정·공평이라고 우깁니다. 밤낮으로 소통하겠다 해놓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관용을 내세우면서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고 네편에 대해서는 엄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 권력층은 맹목적 우국충정에 목맨 자들과 출세욕에 사로잡힌 몇몇 고시파들로 채워졌고 결국 그들이 정권을 망친 장본인이었습니다. 지금 권력층은 애국심도 부족하고 무능하면서 오직 권력 유지에만 핏발을 세우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익추구를 공익인 줄 알고, 아부와 아첨을 나라에 충성하는 줄 착각합니다. 반대파를 배제하고 묵살하는 것을 협치나 공존이라며 지록위마를 서슴지 않습니다. 온갖 규제로 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죄어 경제를 구렁텅이로 내몰면서 이를 경제민주화라 합니다. 국가 장래가 어떻게 되든지 표만 되면 무슨 일이든 다합니다.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에서는 제2, 3의 재난지원금으로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뿌릴 건가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에 헌재와 선관위까지 5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적절하게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등이 독립성을 상실하고 전문가 대신 권력 해바라기들로 채우는 것이 개혁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부러워 할만 하겠지요. 그러니 충신은 사라지고 나팔수와 전위대가 판을 치고 있는 거겠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제왕적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파묻힌 처럼 모든 판단을 유보한 채 바른 말을 못하는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국민을 답답하게 합니다. 정의가 유린당하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목소리도 행동도 처절함도 끈기도 없어 보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재야인사는 물론 야당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독재에 철저히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뜨렸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야당과는 달라도 사뭇 다릅니다. 2년 후면 대통령이 물러나는데도 레임덕도 없고 청와대 눈치보기가 계속되는 건 야당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적다고 못 싸우는 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시절 100명도 안 되는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국을 주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 비상시국이라 하여 비대위 아닙니까.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할수록 이 나라와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나라 아닙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나서야 합니다. 서울·부산 시장선거니, 대선이니 하는 정당적 차원을 떠나 이 나라를 정의롭고 공정하고 희망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야 합니다. 투쟁 없는 정의는 없습니다. 법원도, 야당도, 지성인도 양심을 걸고 모두 나서서 나라의 정의를 세울 때입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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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어이없네 2020.12.08 1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의 장미빛 이상에 치우친 공천의 결과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후퇴시켰는지 돌아보고 앞으로는 절대 앞으로 나오지 말고 자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수를 이토록 말살시켜놓고 도대체 나라꼴이 이게 멉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