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성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장 성명]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오늘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안 의결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시작한 계수조정소위조차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국회가 헌법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국민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법정시한을 어겨가며 만성적인 위헌 상태에 놓인 것은 국회일정상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는데 기인합니다. 여․야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결코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초유의 세계적 경제위기에 비상한 대책이나 희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