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사회통합, 양원제만이 해법입니다!!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선거제도별 장단점, 유권자 투표행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구조화한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특히 승자독식제에 따른 폐해는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이고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만큼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데도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정치권을 비롯하여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심도 깊은 토.. 더보기 김형오 의장 "후반기에는 '여민동락'의 아름다운 국회가 되기를..." 김형오 국회의장, 마지막 본회의 발언에 대신한 소감 밝혀 김형오 의장은 오늘 열리기로 계획된, 사실상 18대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여야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은 소감으로 본회의 발언을 대신하였다. 마지막 본회의에 대신하여 오늘은 사실상 18대국회 전반기 활동을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야간 이견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혹독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국회가 전환기 국회로서 두 가지 점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국가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입니다.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각종 경제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했.. 더보기 “정당우위 정치관행 개선돼야” ♣ 김형오 의장 “정당우위 정치관행 개선돼야” (파이낸셜뉴스) [기사 설명]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39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 “이는 정당우위의 정치 시스템에다 의원 스스로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겹쳐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이처럼 잘못된 정당우위적 관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또 “지금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당 민주화가 시급하며, 정당 민주화를 이뤄야만 국회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더보기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관련 긴급 국회기관장회의 결과 브리핑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관련 긴급 국회기관장회의 결과 브리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 50분부터 긴급 국회기관장 회의가 소집되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 참석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경건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다.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언급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족의 화해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평생을 진력한 분으로서, 시대의 정치거목이 우리 곁을 떠난 데 대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선 의원을 지내신 의회민주주의 자로서 국민의 화합과 인권신장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국민과 고락을 함께 한 분으로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다.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같이하며.. 더보기 [김형오 국회의장 기자회견]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되찾고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저는 한없이 착잡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양대 노총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량 실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맞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돌봐야할 우리 국회가 미리 미리 이 사회적 혼란 가능성에 대비를 하지 못하고, 결국 이같은 상황에 이른 것을 국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여야는 자기 논리를 앞세워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여당,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 중앙홀을 점거한 야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