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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되찾고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저는 한없이 착잡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양대 노총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량 실업 가능성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맞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돌봐야할 우리 국회가 미리 미리 이 사회적 혼란 가능성에 대비를 하지 못하고, 결국 이같은 상황에 이른 것을 국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여야는 자기 논리를 앞세워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여당,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 중앙홀을 점거한 야당 모두 자신들의 정치력 부족과 무책임함을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협상장을 뛰쳐나온 측도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일은 정치의 기본입니다. 당리당략이 민생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는 그런 기본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의 문을 여는 일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대화를 통한 타협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협상은 자신의 것을 얼마나 양보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습니까? 우리 국회, 이제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과 소위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타협하고 합의해 주십시오. 핵심쟁점인 유예기간의 문제는 서로가 마음만 연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정상적 논의를 진행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일시적 시행유예라는 임시미봉책이 아닌, 우리나라 고용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우리 국회가 합리적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 소위 미디어 관련법은 지난 3월 2일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처리하되, 여야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또 해당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여야에 촉구합니다. 여당은 국정을 이끄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국회에서 다뤄야할 문제에 대해 야당과 보다 진지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국회 중앙홀에서의 농성을 철수하고 등원해야 합니다. 국회 안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지지 세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국민의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정치의 기본을 실천할 때입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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