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주년 제헌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68주년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발제문 어제 제헌절 기념식 직후 가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KBS1에서 녹화하여 17일 오후 3시에 방송했기 때문에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 발제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 참고가 될까 하여 발제문을 아래에 올립니다. 개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사진출처] 노컷뉴스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발제문] 새로운 개헌의 과제와 지향점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존엄성과 시대 여망에 부응하는 개헌의 전기를 마련해준 정세균 국회의장께 감사드린다.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의 집중"과 (행위와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중심한 행정부가 국회•법원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데 반해, 권력을 상호 견제하거나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