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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형오 국회의장 "미디어법 논란, 더 이상 없어야" 2009.10.30.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세미나 축사 가운데 부분 편집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 논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야는 우리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더보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 논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여야는 우리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더보기
2009년 9월 언론에 비친 김형오 2009년 9월 언론에 비친 김형오 2009-09-01 [노컷뉴스] "개헌안, 대헌장과 같아"…김형오 의장, 큰 그림 그리나 2009-09-01 [아시아경제] 김형오 "헌재, 미디어법 무효시 정치적 책임질 터" 2009-09-01 [헤럴드경제생생뉴스] 김형오 “직권상정 권한 폐기할 용의도 있다” 2009-09-01 [newsis] 김형오 "헌재 결정따라 정치적 책임질 것" 2009-09-02 [newsis] 김형오 의장, ‘개헌’ 거듭 강조 2009-09-02 [한국경제] "통합은 어디가고 천박한 3류 투쟁가가 민주당 좌지우지…" 2009-09-02 [연합뉴스] 김의장 "민주, 몰상식한 집단행동" 2009-09-02 [조선일보] 김(金)의장 "직권상정 없앨 용의" 2009-09-02 [중앙일보] [사설].. 더보기
'정치적 주장에도 금도가 있다.'(0814)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정정요구 등과 관련(수정본 /0814) ※ 굵게 표시한 부분이 최종수정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8월 14일. 금) 민주당의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정정요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허용범 국회대변인을 통해 거듭 밝혔다. 1. 민주당은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 본회의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과 영치결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회는 본관 내부 CCTV화면, 투표현황 기록, 회의록 등 민주당이 요구한 모든 증거자료를 헌재에 가감 없이 제출했다. 이들 자료는 민주당측이 법정대리인을 통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민주당이 헌재에 증거자료의 제출과 영치결정을 요구한 의도는 국회사무처가 이들 증거자료들에 대해 나중.. 더보기
본회의 회의록 정정요구서 제출 관련 민주당의 본회의 회의록 정정요구서 제출 관련 (8.12) 김형오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고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8월 11일(화) 저녁에 미디어법 본회의처리 관련 임시회의록의 정정요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허용범 국회대변인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7.22 본회의 관련 회의록은 그동안의 국회 속기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김형오 의장은 보고 받았다. 2.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회의록에 대한 정정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정정요구서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 다른 당에서 이와 같은 정정요구서를 제출하면 그것도 헌재에 제출토록 하겠다. 3. 민주당의 회의록 정정요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