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를 뿔나게 한 정부,지자체 답변 들어보니.

주부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에 꼭 포함되는 것, 바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입니다.
코 끝을 진동하는 악취는 물론이거니와 최대한 신경써서 조심 조심 들고 가도 어김없이 손에 묻어있는(저는 음식물 쓰레기 통 들어올릴 때 항상 뭍더라고요 ㅠ ㅠ) 쓰레기 국물 등.

내가 먹고 버린 것이지만 정말 '입 맛'을 뚝 떨어뜨리게 하는데요.(다이어트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버리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은 하루 발생량 1만3327톤, 연간 480만 톤에 이르는 이 막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자원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는 생각처럼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힘들게 분리수거했는데 자원화가 지지부진하다고?" 이래저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뿔난 아줌마입니다. 그림= 맹태. 

그래서 아줌마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사)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은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자원화를 지원하기 위한 주부들의 역할 모색을 위해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음식물자원화 국민대토론회 '녹색성장, 아줌마 손에 있소이다!'를 열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줌마들은 토론회 전, 현재 진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질의서로 작성해  정부와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보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답변이 아줌마들을 뿔나게 했습니다.

아줌마를 뿔나게 한 정부와 지자체의 답변들, 한번 보실까요?

<질의 사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생산시설을 답사한 결과 비닐봉투가 재활용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환경정책과 역행하는 것으로 종량제봉투의 폐해로 사료되는 바 귀청의 남은음식물처리정책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종량제봉투, 전용기, 혼합형 중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지요?

2>종량제봉투정책을 채택하고 있다면 이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각 가정별 음식물쓰레기 전용기사용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요?

4>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나 중앙정부의 협조사항이 있으면 제안해 주세요.

5>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조례 및 법령을 공개해 주세요.

- (사)아줌마는 나라의 기둥은 위 질의사항을 서울시 25개 구청에 보냈고 7개 구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강서구의 답변

1. <질문1>~<질문3> 우리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식중에서 전용기(거점수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우리구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조례 및 법령(별도첨부)

광진구의 답변

1.광진구는 음식폐기물 봉투의 환경오염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용용기제를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2.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제는 전용용기로 대체해 실시하고 가정용도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 결과에 따라 전면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음식폐기물 관련법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언제든지 열람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대문구의 답변

1. 혼합형

2.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1995년 1월부터 실시(국책사업 : 환경부)

3.현재 아파트는 전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기타 공동주택도 실시할 계획임.

4.차후 협조사항이 있을 시 제안할 예정

5. 별첨참조

서대문구의 답변

1. 혼합형 채택

2. 아파트 등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전용용기 배출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용기설치 대상지 선정의 불가 등으로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

3. 시범사업 실시 등 종합검토 중에 있음.

4.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및 법 제도화로써 전국이 동일한 정책 시도가 요구됨.

5.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열람 및 검색 방법 안내.

성동구의 답변

1. 우리구는 혼합형으로
  -공동주택과 소형음식점은 음식물류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
  -일반주택은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하고 있습니다.

2. 일반주택은 음식물쓰레기량이 소량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으며 구민의 전용용기사용 번거로움과 수거용기의 관리문제 등으로 선호하고 있지 않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에는 종량제 봉투가 더 효율적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전용수거용기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형음식점이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실효성이 높지만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주민의 번거로움과 수거용기 관리 등의 문제 발생)

3. 일반주택지역의 전용수거용기 사용여부는 구민의 사용편의성 및 관리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비용문제, 타 자치단체 사용시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청소행정에서는 지역여건 및 구민생활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귀 단체의 관심사항에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구의 청소행정을 펼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현재 성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중입니다.

성북구의 답변

1.혼합형 사용(단독주택 등 : 종량제 봉투, 공둥조택 등: 전용용기 사용)

2.음식물쓰레기의 일괄처리가 가능하고 수거 후 잔재물처리 등의 뒷정리가 보다 용이해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

3. 현재는 없으며 추우 상황에 따라 검토예정

4. 없음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종로구의 답변

1.혼합형

2.환경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3. 종량제를 이행하면서 용기를 사용하는 방안 진행 중임.

4. 특별한 사항 없음.

5. 종로구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관악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초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용산구청, 은평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등 18개 구청은 아예 답변조차 없음.

서울시 구청은 7개 뿐인가요? 답변조차 하지 않은 구청들이 너무 많아서 허술한 답변이라고 해도 그나마 답변을 해준 7개 구청이 고맙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대한민국 아줌마가 아니죠.
아줌마들은 서울시와 환경부에도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의 질의서와 답변은 너무 길어서 더보기에 첨가했습니다.

<질 의 사 항>

1>음식물쓰레기자원화생산시설을 답사한 결과 비닐봉투가 재활용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비닐이 환경오염의 주범임에도 비닐사용을 정책으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각 가정별 전용사용정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해주세요.

3>음식물쓰레기처리기준이 각 구청장별 조례에 준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듯 합니다. 자원재활용측면이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중앙차원의 통합된 법규가 요구되는데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4>아줌마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탄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수거 후 처리과정에 대한 의심 때문인데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현황 과 재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주세요.

5>(환경부)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음식물 쓰레기자원화생산시설 및 우수업체정보를 제공해주세요.

5>(서울시)디스포자(주방분쇄기)설치는 음식물자원화 및 환경보호와 역행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협조사항이 있으면 제안해 주세요.

 

환경부의 답변

1>종량제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써 음식물쓰레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이는 수집, 운반 여건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개별 자치단체에서 도입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처리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전용용기 사용여부 역시 개별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닐용기 사용으로 또 다른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나 전용용기 사용 역시 거주방법 및 관리에 따라 여러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돼야할 사안으로 지방자체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자치단체에 처리책무 및 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음식물류 폐기물 등 분리수거 현황 및 재활용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생활주변에서 동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답변

1>음식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방식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로 정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주거형태 등을 고려해 공동수거용기를 사용하거나 봉투에 담아 전용용기에 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배출방식이 다양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수집.운반,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된 수수료의 성격으로 제작원가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해 봉투의 재질은 부득이 비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최근 가정에서 분리배출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고층아파트나 맞벌이 부부 등을 중심으로 건조 또는 탈수방식 등의 감량기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편리함 이외에 전력요금부담, 악취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정책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음식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관련업무는 지역실정이 고려돼야 하는 사항으로서 자치구청장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각종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구별 우수사례 등을 전파하는 등 일관성 있는 청소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3416톤이며 서울시의 3개 공공처리 시설에서 690톤/일 나머지는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민간처리시설에서 위탁 처리되고 있으며 분리 배출 후 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5>서울시는 인구밀집 대도시 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음식쓰레기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개선의 하나로 주방용오물분쇄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닐조각 등 이물질 혼입과 장기간 보관.부패 등으로 사료.퇴비화하기 어려운 가정 발생 음식물쓰레기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토록 하고, 비교적 질이 좋고 많은 양이 배출되는 음식점 등의 사업장 음식쓰레기는 현재의 자원화 시스템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6>음식물쓰레기는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급적 발생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버릴 때에는 비닐조각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배출돼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답변에 대해 '(사)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김용숙 대표는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의 현 주소를 보는 듯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관련 기관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아쉽게도 7개 구청만 답변을 보내왔죠.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관계기관은 진정한 고민이 부족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자 들더군요"라고 강조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돈은 연간 약 15조 원 이상, 매년 2억 원짜리 아파트 10만 채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화를 위해 아줌마들이 앞장선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현장의 고민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Posted by 포도봉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