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니? 왜? 26일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위헌의 배경은 뭘까요? 1. '혼인빙자간음죄'란? ■ 형법 304조 (1995년 3차 개정) →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제청 신청 임모(33)씨는 2006년 같은 음식점 직원인 여성에게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속여 이 여성을 4회 간음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혼인 빙자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며, 헌법상 성적 자유의 보호는 상대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자유가 없는 경우로 .. 더보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증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 선원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선원참정권,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더보기 [기자회견]선원 참정권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8/18 오전 선원참정권을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