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민본 21' 초청 조찬간담회

김형오 국회의장은 4월 2일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초청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제도개선을 비롯한 정치개혁 문제와 도시서민 주거복지문제 해결에 대해 평소 가져온 철학과 소신을 자세히 밝혔다.

○ 정치제도 개혁 문제

18대 국회는 건국·제헌·국회개원 60주년이 되는 역사적이고 뜻 깊은 해에 시작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고, 헌정 사상 드물게 18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획득했다. 한나라당 내는 53%가 초선의원으로, 당 역사상 최다이다. 그처럼 18대 국회는 국민들의 압도적 기대 속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면서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여 동안 우리는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다.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핵심중 하나는 우리 정치가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권력투쟁적 정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주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나 지난 20년 동안 그 민주주의의 제도화, 일상화, 관행화에는 실패했다. '3김'의 카리스마가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으나, 그 시대의 권력투쟁적 정치는 지속되고 있다. 투쟁의 정치로 인해 대화와 타협 같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가치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치부되고, 선명·강경·투쟁·속전속결 같은 용어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정치개혁은 말로만으로 되지 않는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18대 국회 3년 동안 나는 3가지 문제를 고치는 것이 정치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공천으로부터의 자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공천에 연계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천과 의정활동이 별개로 된다면 누가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것인가. 의회에서 폭력적, 비신사적, 비국회의원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만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고, 모범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사람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계보끼리 나눠먹기' '공천심사위원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비치는 공천이 아니라, 일정한 평가기준을 갖고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정당으로부터의 자유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일일이 소속 의원들의 행동과 판단을 구속하고 억압해선 안된다. 물론 당론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정체성이나 당의 존립이념 같은 근본적 문제와 관련된 것에 국한해야 한다. 상임위에 맡겨두면 의원들이 결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답을 내게 된다. 이번 4월 국회는 상임위 중심 국회로 가는 실질적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선거구민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14대 때 첫 등원해 초·재선을 지내보니 국회의원은 초인(超人)을 넘어 철인(鐵人)이 아니면 못하는 직업이었다. 지역구 행사, 상갓집, 잔치집, 결혼식장에 뛰어다니느라 초죽음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이렇게 얽매어서 언제 국가적 차원의 의정활동을 하고 정책을 다룰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으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거구제 문제를 중장기적 안목에서 연구해야할 때라고 본다.

○ 도시서민 주거문제

지난 용산사건에서 보았듯이, 도시재개발을 통한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이다. 의식주(衣食住) 중에서 의·식은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주(住)는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은 재개발 방식은 돈이 없는 세입자, 서민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뉴타운 재개발에 재정착률이 10% 수준이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도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을 주는 것이 정책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한다. 나는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고 3가지 해법을 도출해 내었다.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재개발 단지 내 세입자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는 못해도 재개발 후에 다시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은 평수의 집(自家)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재개발 이후에도 그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저리로 융자를 하거나, 토지는 소유하지 않고 건물만 갖는 토지환매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순환용 아파트를 지어, 재개발 되는 동안 2∼3년간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야 한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나가고 다른 재개발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임시거주 아파트라는 개념이다.

출처 :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