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정말 오랜만에 친구 K를 만났습니다.
매일 야근에 쉬는 날 없이 일하다가 겨우 시간이 났다는 K는 다짜고짜 ‘살맛이 안 난다’며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나 아무래도 결혼 못 할 것 같다.”
그의 얘기인 즉 슨 지난 달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이 비정규직인 K의 고용 상태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해 현재 여자친구와도 관계가 소원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나의 일자리는 어디에 있나? 나의 자리가 있기는 한 걸까?'
대학 졸업 후 유학을 떠난 K는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딴 후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취업난에 나이까지 꽉 찬 K는 지원한 기업마다 번번이 낙방을 거듭했고 결국 한 중견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야 했죠.
K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한번도 일 못한다고 구박받은 적 없고 비정규직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일해 왔는데 요즘은 정말 내가 뭐하는 짓인가 싶다. 남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이 일,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뿐이야”라고 울분을 토하더군요.
그는 이어 “더 웃긴 것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업무의 차이는 없는데 월급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야. 기본급 뿐 아니라 야근 수당도 정규직은 있지만 비정규직은 없어. 이러다보니 회사에서는 정규직보다 돈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야근이 계속되다보니 연애는 물론 자기 계발할 시간도 없지. 결국 비정규직에게는 결혼도 사치인 세상이야”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30대 비정규직에게 사치가 된 결혼.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는 K에게 여자친구와의 행복한 결혼은 물론 삶의 방향까지 통째로 들고 흔드는 족쇄였던 것입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우리나라의 어두운 미래.
통계청은 올해 9월 청년(15세~29세)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5% 포인트 상승한 7.6%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에 세계적인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청년실업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각계에서는 '벨기에'에서 시행했던 로제타플랜(청년고용할당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제타 플랜이 궁금하시면 청년백수, 드라마와 영화 속 슬픈 루저들을 참고하세요.
▲지난 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형 로제타 플랜 가능한가' 토론회.
지난 9일 국회에서도 ‘한국형 로제타 플랜(청년고용할당제)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청년실업 해결의 구체적 방안으로 3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청년실업 의무고용제 100인 이상 기업 5%적용
-사회연대형 고용창출형 노동시간단축방안으로 재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전환계획
그렇다면, 100인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청년실업자 5% 의무고용이 적용될 때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는 얼마일까요?
2005년을 기준 사업체수는 138만9138개이고, 이중 100인 이상 고용 규모의 기업은 1만231개입니다.
이 중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종사자 수 기준, 5% 의무고용을 적용하면 14만1533명의 청년실업자를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4만 명이라는 고용가능 숫자는 청년실업자 층의 약 50% 수준으로 넓은 의미의 청년실업 해결 대상층 70만 명의 1/5수준이라고 하네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아등바등 하지만 결국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등록금 1000만 원과 청년실업의 현실, 비정규직의 헤어날 수 없는 함정이죠. 청년들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이니까요.”
이를 위해 청년고용할당제는 단순한 일자리 마련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즉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정규직 채용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김성희 소장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의 꿈과 사랑, 미래의 행복이 저당 잡혀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입니다.
Posted by 포도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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