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 천안함사건,국가위기시 대응시스템 재점검 계기돼야"

 

“천안함 사건, 국가위기시 대응시스템 재점검 계기돼야”

김형오 의장,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강조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4월 5일) 오전 9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및 천안함 침몰사건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고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밝혔다.

1. 4월 임시국회 관련

- 국회는 법을 만드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곳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언제부턴가 법안의 심의와 토론, 내용검토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회의소집과 절차 등 정치적 문제에 치중하는 나쁜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선진국 의회에 비해 법안 제개정이 너무 빈번하고 쉽게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에서는 계류되거나 제출된 법안의 심의를 충실하게 해야지 법안심의를 너무 급하게 서둘러선 안된다.

- 반면 선상부재자투표법 같은 경우는 의지만 있다면 바로 논의가 끝날 단순한 사안이고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데도 10년이 지나도록 정치적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빨리 해야할 것과 천천히 해야할 것을 잘 판단해 현명하게 법안을 심의해야한다는 뜻이다.

2.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 천안함 침몰사고가 이제 10일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의혹과 유언비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데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발생 시각과 초기대응 체계, 종합구난 시스템 등에서 상당한 혼란과 지체가 있었던 데 국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고, 국가위기 관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위기시의 대응시스템, 대음매뉴얼에 대한 재점검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정부와 군은 선체 인양과 실종자 수색 및 유공자로서의 예우 등에서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더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접근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과 유언비어 양산이 없도록 해야한다.

- 정치권에서도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그동안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은 스스로 깊이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을 두고 성급한 예단이나 근거없이 소문을 각색함으로써 의혹을 부추기거나 무조건 정치쟁점화하려 해선 안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인과 국민정서, 대책 등 여러 가지 면이 있으므로,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양 과장하거나 왜곡해선 안된다.

3. 독도문제에 대해

- 국회는 지난주에 독도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국회가 그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지금까지 몇 번인가.(2001, 2002, 2005, 2006, 2008, 2009 등) 그런데도 일본의 주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다시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른바 정부의 ‘조용한 외교’ 차원이 아니라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우리 정부가 가져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 일본 민주당은 작년 중의원 선거때 정책공약집에다 독도영유권 주장을 넣어놓았지만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일본은 작년에 고교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더니 올해는 아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쇄뇌교육을 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보다 분명하고 지혜로우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기타: 국회 벚꽃축제 행사 대폭 축소

- 이번주 금요일(4.9)부터 일요일(4.11)까지 국회 벚꽃축제가 열릴 예정이나, 해군함정 침몰이라는 국가적 참사에 대한 국민정서와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당초 계획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 이에따라 벚꽃축제 퍼레이드, 개막행사를 비롯해 공연성 행사는 전면 취소한다. 이에는 신뺑파전, 해동검도, 진주검무, 국악공연, 뮤지컬, 음악회, 퀴즈대회 등과 전통체험놀이 등이 포함된다.

- 다만 국회관람 및 특별전시전 성격의 국회생태 사진전, 방문자센터 특별관람, 국회의장 외교선물 특별전 등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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