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IT혁명,모바일혁명시대를 준비합시다"(김형오 의장 기자간담회)

 

김형오 국회의장 IT정책 관련 기자간담회

2010. 4. 13 (화)

제 2의 IT혁명, 모바일 혁명시대를 준비합시다

첫째,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 업무를 총괄할 통합부처가 필요합니다

- 통합부처 설립의 전단계로 IT업무조정협의회를 설치

- 이 협의회를 이끌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지정, 효율적 통할

둘째, 통합부처와 IT업무조정협의회를 주도할 전문 IT인력의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합부처는 인프라와 서비스 그리고 기기와 어플리케이션, 콘텐츠로 이어지는 IT생태계를 복원하고 융합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제 2의 IT혁명, 모바일 혁명시대를 준비합시다」

1. 우리는 과연 IT강국인가

최근 우리나라에도 스마트폰 열풍이 불기 시작한 이후, 우리가 과연 IT 강국인가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상징되는 모바일 쇼크는 우리가 세계 최강의 IT국가라는 자만심에 안주하며 세계의 흐름에 눈감고 폐쇄와 자족의 또다른 우물안에 있지 않았느냐는 절실한 반성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새롭고도 경이로운 ICT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디어 융합과 스마트폰이 주도하는 모바일혁명의 시대에 ICT 및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는 1990년대 닷컴 열풍을 연상시키는 제2의 개화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간의 무한경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국들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ICT 산업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첨단 ICT산업의 화두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ICT산업 경쟁력지수는 2007년 OECD회원국 중 3위에서 지난해에는 16위로 추락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이폰 도입 80번째 국가라는 것은 무선인터넷 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이 휴대용 뉴미디어기기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구글이 그 뒤를 맹렬하게 추격하는 세계 ICT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이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에다 우리는 콘텐츠 산업의 현실 또한 참담합니다. ICT는 콘텐츠와 결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쟁력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에 있습니다.

ICT와 콘텐츠가 결합하며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콘텐츠산업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새로운 디지털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책(eBook)의 경우, 미국 아마존의 킨들, 애플의 아이패드 등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신영역을 구축해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콘텐츠 부족으로 2009년 말까지 시장형성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 중심 아이폰의 이익률은 하드웨어 중심 삼성휴대폰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110가지의 휴대폰을 라인업으로 구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2009년도 2억2천7백만대의 휴대폰을 팔아 42.1조원의 매출액에 9.8%의 영업이익률을 낸 반면, 애플은 아이폰 단 하나만으로 2천5백만대를 팔아 17.9조원의 매출액에 28.8%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애플보다 두 배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삼성이지만, 영업이익률은 애플의 5조 1552억원보다 적은 4조1258억원입니다

2. ICCT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언

문제는 경쟁국들이 모바일산업을T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 ICT산업이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ICT발전을 책임질 주관 부처의 부재로 인해 관련 정책이 표류해왔다는데 있습니다. 업무를 둘러싸고 지경부와 문화부, 방통위가 경쟁하는 동안 ICT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힘은 약해질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세계 ICT시장의 판도가 급변하는 지금 ICT 진흥을 위한 정책체계를 서둘러 정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세계 ICT강국의 대열로부터 이탈할 것입니다.

우리 IT 및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ICT 진흥정책 및 사업추진을 일원화하고, 미래신성장 동력인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 관련 업무를 총괄할 통합부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부조직 개편이 어렵다면, 우선 ICCT 관련 업무조정협의회를 만들고 이 협의회를 이끌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지정, 효율적으로 통할하게 해야합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기존의 ICCT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부처와 ICCT업무조정협의회를 주도할 전문 ICCT인력의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조직개편 이후 우리의 ICCT정책 전문인력의 육성은 중단되었으며, 기존의 인력들은 정부 각 부처로 흩어졌습니다.

셋째, 통합부처는 인프라와 서비스 그리고 기기와 어플리케이션, 콘텐츠로 이어지는 ICCT생태계를 복원하고 융합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새로운 ICCT진흥체계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기술선도적인 ICCT정책을 마련하고 우리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새로운 모바일혁명의 파도를 타고 우리 ICCT산업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