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과 아쉬움 많았으나 후회는 없다"(김형오 의장 마지막 정례기관장 회의)

[보도자료] 김형오 의장, 마지막 정례기관장회의 주재 “고난과 아쉬움은 많았으나 후회는 없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일 오전 9시부터 의장 집무실에서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정례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고 허용범 국회대변인이 밝혔다. 김형오 의장의 공식 임기는 5월 29일 만료된다. □ 국회의장으로서 소회 ▶ 오늘이 마지막 기관장회의다. 18대 들어서 제도화된 이 기관장 회의는 제가 해외순방을 가는 기간을 빼고는 빠짐없어 정례적으로 열려왔고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이 기관장 회의를 통해 국회 내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 국회와 행정부간의 소통과 의견개진의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이 기관장 회의는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 ▶ 국회 내부적으로는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각 기관이 지난 2년간 괄목상대할 발전을 거듭했다. 전문성과 위상이 과거와 현격하게 달라지고 신뢰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를 위해 노력한 각 기관장과 소속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2년만 더 끌고 나간다면 국회 사무처와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각 기관과 더불어 국회방송, 국회보 등 국민에게 국회의 활동을 알리는 부서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었다. ▶ 개인적으로는 지난 2년간, 거칠고 험난한 파고를 넘으며 어려운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육지에 도착했다는 기분이다. 고난이 많았고 아쉬움도 많으나 후회는 없다. 현안이있을 때 마다 능력껏 최선을 다했다. 돌이켜 보면,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여야간의 격돌로 순간순간이 고비이고 위기였으나 정국이 파국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됐고 좋은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믿는다.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름길이나 뒤안길로 가지 않았다. 국민에게도 교훈으로 남는다면,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욕속부달(欲速不達)의 옛말에 틀린 것이 없구나 싶다. 이 자리에 있는 각 기관장을 비롯해 국회 전 직원,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현안과 관련하여 1.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활동은 차분하게 특위가 오늘부터 가동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차분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적, 정략적 태도로 특위에 임하고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선거 전에는 사고원인, 안보체제, 보고시스템, 무기체계, 재발방지책 등 사실관계에 집중하고 정치적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거 이후에 다루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천안함 관련 국회결의안 반드시 이뤄져야 지난주 기관장회의 석상을 비롯해 몇 차례 강조했지만, 천안함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미국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결의안이 제출됐고, 일본, 캐나나,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국제사회가 모두 천안함 조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국회결의안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3. 원 구성 합의 꼭 지켜져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 8일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회법대로 하면 임기만료 5일전인 오늘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소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6월8일 원 구성 완료는 꼭 이뤄져야 한다. 18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의장 선출은 임기시작 후 42일 만에, 원구성은 89일 만에 이뤄졌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는 절대 피해야 한다. 의장선출과 원구성이 안되면 5월 29일 이후 원구성시까지는 사실상 국회가 마비상태에 빠지게 된다. 입법부가 실질적으로 부존재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국회법의 미비는 고쳐져야 한다. 아울러 전임의장과 후임의장의 임기가 이어지지 않고 업무공백이 있는 것보다는, 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의사봉을 본회의에서 넘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도 추후 국회법 개정 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4. 개헌과 국회제도개선 차기 국회의장에게 요청 18대 국회에서 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국 성사시키지 못한 두 가지 과제, 즉 개헌과 국회제도개선을 차기 의장이 꼭 이뤄주길 당부한다.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개헌이 이뤄져야 하고,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두 과제는 이미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연구가 되고 종합보고서가 제출돼 있는 상태다. 특히 개헌문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므로 6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금년 중에 이 두 가지 과제를 마무리해 대한민국과 국회 선진화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나는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임기 마지막 일정으로 중국 원자바오 총리 접견 예정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퇴임식이 5월 28일(금)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다. 이날 오후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국회를 공식 방문한다. 김형오 의장은 퇴임식까지 했으나,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는 자세로 원자바오 총리를 접견하게 될 것이다. 의장의 법적 임기는 5월 29일이지만 토요일이어서 5월 28일이 실질적으로 임기종료일인데, 그 마지막 일정이 원자바오 총리 접견이 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