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고중진연석회의 김형오 의장 발언내용 (2010. 12. 1.)

<김형오 중진의원>

 

ㅇ 이번 일(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로 국방부 장관이 경질됐다. 따지고 보면 국방부 장관이 현장지휘 책임자도 아니고 군령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대통령의 직접 참모이고 군 행정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더 이상 책임을 물을 곳이 없을 곳에 책임을 물었다. 이것이 한국적인 현실이다.

 

- 미국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고 경질을 했다. 만약에 이번 일이 미국이 당했다고 생각을 해본다. 아마 적 포격 진지는 그 순간 무력화되고 초토화 됐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전에 일어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은 훗날에 있을 일의 스승이다. 사기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전에 일어난 일을 잊어버렸다. 북한은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유비무환의 임전태세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 사기가 절대 꺾어져서는 안 된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고 조직이다. 동서고금에서 군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수차례 언급된,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ㅇ 60년전 6.25때 우리 국민 시인 모윤숙은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고 했다. 그때 우리 국군들은 목숨을 초개처럼 여기고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켰다. 그들의 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은 죽어서는 안 된다. 국군은 살아서 말해야 한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의 귀한 아들이고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국군, 특히 우리 사병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다.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은 세계최고의 학력을 가진 병사들이다. 세계 최고의 IT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병사이다. 세계 최고로 현대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병사들이다. 이런 병사들로 무장된 대한민국 국군이 진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나. 국군은 살아서 말해야 된다. 살려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지면 죽는 것이다.

 

- 지금 책임공방이니, 이런 것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우리 군에 대한 믿음과 신뢰, 특별히 우리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들, 우리 사병들에 대한 훈련을 통한 무장과 무한한 믿음, 그리고 신뢰, 사기 앙양책을 우리가 모두 강구해야 할 것이다.

   12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지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 지난 2월에 통과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65세 이상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원로들을 예우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고령의 원로의원들 중 생활이 참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일정액의 생활지원비를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이나 또 상당한 금액의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거나, 국회의원에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거나, 또 국회의원에 재직한 기간이 4년도 안 되는 사람, 4년 미만인 사람에게 동일한 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의무가 있고,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더 높은 희생과 기대감을 감안할 때, 지원기준은 보다 엄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원로의원들을 돕는다는 당초의 취지에 걸맞게 지원 대상을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원래 이 제도가 출발하게 된 것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3선, 4선 의원들이 있다는 것과 점심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헌정회에 와서 점심을 해결하는 참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정책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북한 군부정권의 연평도 만행이 있었고, 그러한 군사도발을 위해서 고혈을 빨리고,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고 있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동포를 포함한 우리 민족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주적이 바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북한 동포에게 행해지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북한인권 문제 전담기구를 두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민주당 등 일부 친북 좌파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다.

 

- 한나라당은 2008년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고 2년을 기다려서, 올해에 2월이 되어서야 외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4월 법사위에 상정되고는 민주당 소속위원장의 반대로 8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 UN총회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이미 각각 2004년, 2006년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바가 있다. 동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사이 우리보다 먼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상항이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평도 도발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력성이 다시 한 번 증명됐고, 북한 동포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에 대해서도 이제 당당하게 밝히고 따져 물어야 한다. 북한 정권을 위한 침묵은 그만두고 고통으로 신음 받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문제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 민주당은 북한군의 군량미 창고로 들어갈 쌀 지원에만 인도적 명분을 내세우지 말고,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 인도적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솔티 여사는, 훗날 역사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주당은 그 동안의 입장을 바꾸어서 민생법안과 함께 북한 인권법도 초당적인 합의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ㅇ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에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언론이 북한의 만행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시시각각 전 세계에 뉴스를 전하고 있지만 연평도 사건과 관련한 외신의 왜곡보도도 심각한 사항이다.

 

- CNN은 엊그제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가 급히 정정 보도를 냈고, 국방부 앞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탄을 쏘고 있다, 지금 서울 거리에 얼마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시위대가 경찰에 소화기를 살포했을 뿐이다. 연평도 사태가 터진 23일에도 인터넷 상에 올라온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위성사진을 연평도 사진이라고 오보를 낸 적도 있다. 로이터 통신도 2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설을 보도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외신의 오보가 지금 현재 잇따르고 있다. 이런 오보가 거듭되면서 한반도 상황이 마치 전면전이 난 것처럼 실제 상황보다 과장되게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의 외신관리가 더 철저해져야 하겠다. 외신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정확한 뉴스 전달을 돕고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이번 일로 국방부 장관이 경질됐다. 따지고 보면 국방부 장관이 현장지휘 책임자도 아니고 군령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대통령의 직접 참모이고 군 행정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더 이상 책임을 물을 곳이 없을 곳에 책임을 물었다. 이것이 한국적인 현실이다.

 

- 미국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고 경질을 했다. 만약에 이번 일이 미국이 당했다고 생각을 해본다. 아마 적 포격 진지는 그 순간 무력화되고 초토화 됐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전에 일어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은 훗날에 있을 일의 스승이다. 사기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전에 일어난 일을 잊어버렸다. 북한은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유비무환의 임전태세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 사기가 절대 꺾어져서는 안 된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고 조직이다. 동서고금에서 군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수차례 언급된,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ㅇ 60년전 6.25때 우리 국민 시인 모윤숙은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고 했다. 그때 우리 국군들은 목숨을 초개처럼 여기고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켰다. 그들의 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은 죽어서는 안 된다. 국군은 살아서 말해야 한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의 귀한 아들이고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국군, 특히 우리 사병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다.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은 세계최고의 학력을 가진 병사들이다. 세계 최고의 IT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병사이다. 세계 최고로 현대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병사들이다. 이런 병사들로 무장된 대한민국 국군이 진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나. 국군은 살아서 말해야 된다. 살려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지면 죽는 것이다.

 

- 지금 책임공방이니, 이런 것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우리 군에 대한 믿음과 신뢰, 특별히 우리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들, 우리 사병들에 대한 훈련을 통한 무장과 무한한 믿음, 그리고 신뢰, 사기 앙양책을 우리가 모두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예산안 통과가 며칠 남지 않았다. 정책위에서는 당 중점법안으로 예산 부수법안 추진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에게 전달해서 2일내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을 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뒤늦은 예산안 처리로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할 것을 어제도 강조한 바가 있다. 지금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예산심의는 물론이고 법안심의까지 거부하고 있어 상임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정기한 내에 그리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중점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가게 되면 사실상 법안처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된다. 각 상임위원장님과 간사들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

 

ㅇ 내일 정책위에서 모바일기기 한글자판표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한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간부들께서는 내일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이 한우농장으로까지 번지면서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차단 방역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파 원인 차단을 위해 전국 가축시장 81곳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발 빠른 대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역시 지역농가들은 여전히 마음을 졸이고 있고 연말연시를 앞둔 구제역 때문에 축산소비가 급격히 감소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이나 정세균 야당 대표최고위원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과연 구제역 지역 방문을 꼭 정치인들이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사태추이를 조금 더 봐서 그 문제는 결정을 해서 가느냐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건의하도록 할 생각이다.

 

- 철저한 대응과 관리체계로 구제역이 안동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정치인이나 또는 정부에서도 위기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조치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이번에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서 서해 5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전력이 거의 허술하고 또 여러 가지 진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저는 얼마 전 백령도에 가봤는데, 그곳은 지하 동굴로 해서 아주 요새화가 되어있었는데 다른 섬들은 거의 그러한 동굴 진지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아마 작전개념상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여차하면 후퇴한다는 작전개념이 아니었나. 제가 보기에도 아마 그런 작전개념이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번 사태를 맞아서 진지화 하고 또 거기에 전력을 증강시켜서 요새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 거기의 전략적 중요성은, 사실 금년도에서도 보듯이 웬만큼만 요새화 하면 그것을 점령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하지 않고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해공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점령당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쪽에 5천명이라도 있다면 적은 1개 군단 이상을 배치해놓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에는 북한이 꽁꽁 묶이게 된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여차하면 북한 중요 요지에 대해서도 포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새화 작업과 공세전환의 작전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ㅇ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곳에 민간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대피시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백령도도 그렇고, 안전 대피시설이 없었다는 것을 문제를 삼으면서, 그러나 북한의 포격이 서해5도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아마도 여기저기 게릴라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역구로 있는 강화는 한강 하구로부터 바로 섬들로 이어져서 NLL 상에서 연평도로 연결되는 선상에 있다. 오히려 연평도보다 오히려 더 가까운 2Km를 앞에 두고 있다. 가벼운 포로도 얼마든지 타격이 가능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굉장히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우리 강화 뿐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의 휴전선 남쪽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군사 진지강화도 중요하지만 민간인 대피시설을 민방 차원에서 이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행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민간 안전대피시설을 차근차근 준비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촉구 드린다.

 

ㅇ 또 하나, 제가 지난번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유람선에서 술판 벌인 장본인으로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잠시 해명을 드리겠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개폐회식을 보셨겠지만, 주광을 배경으로 해서 빌딩에 LED 조명을 통해서 아주 호화롭게 만든 그런 시설을 보기 위해서 조직위에서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여야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장들, 언론인들도 다 함께 탄, 500명 정도가 탄 큰 배에 함께 탔다.

 

- 거기에서 술판 벌일 상황도 아니고, 날씨가 더우니까 간이매점에서 종이컵으로 맥주 한 잔씩 돌렸는데, 먹은 사람도 있고 안 먹은 사람도 있는데, 총 3병이 나왔었는데 1병은 그대로 남겨뒀고 2병으로 나눠 마신 사람도 있고 안 마신 사람도 있고 언론인들도 와서 한잔 먹은 그런 상황이었다.

 

- 이것을 인터넷에 유포를 해놓고 민주당 인천시당이 특정한 국회의원 딱 3명만 이름을 거론해서 그 지역에, 마치 호화유람하면서 술판을 벌인 것처럼 보도를 성명을 냈다.

 

- 이 부분은 나중에 그저께 송영길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직위에서 정식으로 문서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해명을 했고, 어제 동아일보에서 그 현장에 같이 있던 기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다.

 

- 문제는, 송영길 시장이 대북 강경정책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벌어졌다, 또는 폭탄주 발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니까, 이렇게 치졸한 정치적인 마타도어를 했다는 측면에서 참으로 같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정말 비애를 느낀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엉뚱하게 이런 것을 조작해서 발표하는 민주당은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그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를 들었다. 어린 나이의 군인을 잃고 민간인까지 잃은 데 대한 대통령의 통한을 느낄 수 있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북한의 어떠한 분열책동도 막아야 할 것이다.

 

ㅇ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난 8월, 국회 의회외교단체인 한·중 정기교류체제의 한국 측 회장이 우리 국회 1부의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그때 천안함 사건으로 예민하게 되어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중국을 방문해서 당시 자칭린 정치협상회의 주석 그리고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협력부장을 만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한 영향력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사용해줄 것을 주문한 바가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다.

 

- 그러나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중국이 보인 모습은 동북아 세력 균형자로서 또 미국관계, 세계문제를 담당하려는 지도국가가 된 이런 상황에서 대국의 자세하고는 분명히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은 여전히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오로지 한반도에 대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데만 급급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주말에 방한한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 일행의 안하무인적인 행동은 참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무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ㅇ 아시다시피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에 2008년에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것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이웃국가가 되려면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고 먼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밝히는 등, 행동으로 이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우라늄 핵개발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를 포격, 도발하였다.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보여준 중국의 여러 가지 행동과 인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실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개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ㅇ 중국의 외교적인 결례와 관련해서 정부와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에게도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 국민들은 다이빙궈 방문을 보면서 국방 안보책임자들 못지않게 외교 당국자들에게도 실망을 하고 있다. 의전이나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중국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 외교당국자들이 받아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을 만나서 그것도 2시간 동안 한 발언이 무엇일 것인지 체크하지도 않고 사전에 조율하고 스크린 하는 등, 외교적인 책무를 다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 총리나 외교부 장관이 대신 만나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께 부담을 주었고 외교력 부재와 그리고 외교력 한계를 느꼈다. 우리 당 차원에서도 국방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안보위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도의 외교력이라는 것을 알고 한편으로는 국방력 증대를 통해서 억지력을 키워나가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력을 발휘해서 이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우리 당 차원에서도 대중국 외교시스템을 비롯해서 외교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재준비를 바란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이경재 의원님의 전반부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 이번 사건은 두 가지를 보여줬다고 본다.

 

- 하나는 북한이 내부적 요인 또는 내부적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국제사회가 전혀 그럴 일이 일어날 만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공격, 무모한 공격 그리고 냉전에서 열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 두 번째로는 동북아, 이것이 남북간의 긴장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굉장히 높였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이 예측하지도 못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과 지금 원심분리기로까지 나타난 핵개발이 연결이 됨으로써 동북아에 있어서 핵문제에 대한 합의와 합의에 따른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반드시 일본의 재무장화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동북아 평화에 중요 당사국으로서 이 문제에 관한 입장과 동북아 안전의 수위조절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를 내지 않으면 결국에 동북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핵무장 국가에 싸이게 되고 한국만 그 핵무장 라인에서 아무런 포지션이나 능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동북아의 긴장을 아주 높여 놨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긴급하게 그리고 확실한 동북아 안전의 수위조절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ㅇ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태가 오기를 바라거나 또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반대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능력이나 사회운영 능력이나 국민 안정능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으로 가기보다는 외교력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그 많은 노력의 대부분을 우리 한국이 부담을 해야 된다. 경제부분이나 외교부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회문화를 통해서 이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체계가 거기에 부합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서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단순히 군사적 도발과 그 대응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국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맞대응을 했어야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문제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확전을 피해야 된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존중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발을 용인하고 이런 도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평화와 정말 인권과 민주주의 속에서 남·북한이 상생하는 그런 평화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열전적인 도발이 감행되는 데에도 단순히 그냥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비난만 하거나 또는 현재 상태를 용인하는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멸망을 용인하는 그런 류의 평화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지금 상태에서 김정일 부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는 것일 것이다. 만약에 앞으로 북한의 재도발이 있다면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노리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론은 하나로 통일 됐다. 한나라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하나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이번에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라,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분단 리스크를 현명하게 관리하라, 이것이 저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국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마치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탓을 하는 것은 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햇볕정책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도 적절한 지적은 아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론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정부 탓이다, 과거 정부 탓이다, 이렇게 탓을 할 때가 아니라 햇볕정책도 ‘비핵 개방 3000’도 분명한 성과와 한계가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여망을 이 국론을 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특히 우리 여당인 한나라당이 앞장서 나가고 그런 가운데 국론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2010.   1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