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로그 | 미디어로그 | 방명록  

“미국이 부럽다”
법이란, 공권력이란, 국가란 무엇인가?

김형오


고개 숙인 남자.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블랙 코트 속으로 몸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한껏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호텔 객실 여종업원 성폭행 미수 혐의로 뉴욕 맨해튼 형사법정에 선 그는 더 이상 막강 파워를 휘두르던 금융위기 해결사가 아니었다. 차기 프랑스 대통령 후보로서의 당당함은 찾을 수가 없었다. 문신으로 몸을 도배한 뉴욕 뒷골목 불량배들 틈에 뒤섞여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파렴치범일 뿐이었다.

체포부터 구금까지 예외는 전혀 없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파리행 에어프랑스가 이륙하기 10분 전 1등석에 타고 있던 그를 끌어내려 연행했다. 여느 피고인과 똑같이 홍채 인식기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법정 출입이 허락된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작렬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판사는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악명 높은 구금 시설인 아일랜드 구치소 독방에 수감했다. 주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25년형도 가능한 중범죄란다. 2012년 프랑스 대선 부동의 선두주자였던 이 유망한 미래 권력은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다. 우파 언론들은 물론 좌파 성향의 리베라시옹 신문까지도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났음을 선언했다.

이 스캔들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나는 다시금 법 집행의 엄정성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미국 사회가 부럽다 못해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우리라면 어땠을까? 국제적인 압력과 국내 상황을 배제한 채 이 거물급 인사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을까? “예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부자든 빈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다수든 소수든, 희든 검든 법은 공평하고 엄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미국의 건국이념이고 확립된 전통이다. 미국이 선진 민주국가, 세계 일등국가인 것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다. 법이란, 공권력이란, 국가란 그래서 존재하고 또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11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빈센트 그레이 시장은 연방정부 예산안에 항의해 가두시위를 벌이다가 시의회 의장과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의 3대 TV와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신문은 이날 경찰이 그레이 시장 손에 플라스틱 수갑을 채우고 소지품을 압수하는 장면을 헤드라인 뉴스로, 1면 톱기사로 내보냈다. 그레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지급해온 저소득 여성들의 낙태 지원금 폐지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어쩌면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싸움으로도 비쳐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 행위의 배경 여부를 떠나 불법을 저지른 지도층 인사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일이 전혀 낯설지 않다. 2년 전에도 하원 의원 5명이 워싱턴 주재 수단 대사관 앞에서 수단 정부의 국제구호단체 추방에 반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 저지선을 넘어 구금당했다.

우리는 어떤가? 신공항 사태를 비롯해 작금의 LH공사 이전 및 과학벨트 지정 문제에서 보듯이, 법을 만들고 지키고 수행해야 할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이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 불법 시위에 앞장서고 정부와 대통령을 협박한다. 단식에 돌입하며 불복을 외치고, 삭발을 하면서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들려온다. 법은 무너지고 공권력은 땅에 떨어졌다.

대한민국은 상식을 상실했다. 공권력에 맞선 저항이 정의란 이름으로 미화되는가 하면, 법에 불복하는 것이 지역민들을 위한 도리고 희생인 양 치장이 된다. 그러나 그 속을 까발려보면 오직 표심만이 숨어 있을 뿐이다. 선거가 코앞이라서 유권자들의 인격은 안 보이고 오로지 ‘표’만 보이는 모양이다.

상류가 흐리고 더러운데 하류인들 맑고 깨끗할 리가 없다. 취객이 파출소에서 기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고 용변을 보아도 그저 팔짱만 끼고 있는 게 공권력의 현주소이다. 그나마 파출소를 버리고 도망이나 안 가면 다행이다. 아무도 접시를 깨뜨리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구정물에 손 담글 생각을 안 한다. 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

스트로스-칸 총재 스캔들의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의 공권력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막대한 이 프랑스의 거물을 자국의 법정에 세울 수 있었던 자신감의 배경에는 워싱턴 시장의 예에서 보듯이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잣대로 철저하게 법을 적용해온 미국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나는 그 점이 부럽다. ♠


Posted by 김형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소크라테스 2011.05.18 0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결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악법도 법'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한 것.
    법의 수호자여야 할 인간들이 오히려
    법을 유린하고 공권력을 짓밟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이 글 읽고
    뼈저리게 각성해야 합니다.
    제발 네 꼬라지들이나 알고 날뛰시기 바랍니다.

  2. 개차반 2011.05.18 0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앞에선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모두가 수긍 할 수 있겠죠... 그런 나라가 되도록 김형오 의원님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IMFool 2011.05.18 0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정에 선 칸에게 판사가 물었다.
    "What's Your Name?"
    그러자 칸이 말하기를...
    "I aM Fool!"

  4. 헬레나 2011.05.19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lMF [국제 통화 기금] 총재라는 분이 차기 "프랑스"대통령 후보
    라는 것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에는 "김형오"전 국회의장님이
    계시니까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이 지켜지리라 생각 합니다.
    밤새 쓰신글 그냥 보기에 안타까워 몇자 적어 봅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어떤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5. 김형오 2011.05.19 2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에 대한 과찬 고맙습니다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하수상해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이 욕 먹는 일이 어지러울 아니었지만 이제 너도나도 덩달이처럼 행동하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6. 덩달이 2011.05.20 1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덩달이 세태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런 덩달이는 필요하겠지요?
    세컨트 펭귄 서드 펭귄 말입니다.

  7. 성명철학 2011.05.20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는 이제 더 이상 칸(Khan)이 아니다.
    버려진 스트로(빨대-Straw)일 뿐이다.

  8. 김형오 화이팅 2011.05.22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장님!!!
    대한민국이 정말 싫습니다. 법의 잣대부터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낱 연예인조차 불법을 저지르고도 일반인과 비교했을때 처벌의 강도가 틀립니다. 의장님 전 요즘 의장님의 날카로운 칼럼을 보고 희망을 가져봅니다.의장님이시라면 대한민국을 새로이 세우실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많은 정치인과 금감원,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인간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권력자들이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듭니다. 저만이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의장님! 전 의장님의 도덕성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5선을 하시고, 국회의장을 지니시는 동안 청렴하신 정치활동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퍼스트 펭귄이 되시어 국민을 봉사를 해야할 인간들에게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치인들에게 한표를 행사하는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