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살리기’ 긴급제언 “독도 훼손은 막아야 한다”

‘독도 살리기’ 긴급제언

- “독도 훼손은 막아야 한다” -

- 친환경 접안시설, 독도 조형물 건립을 제안하며 -

 

김 형 오

독도는 반만 년 동안 동쪽 끝에서 한반도의 아침을 맨 먼저 알려온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최근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잔교(말뚝박이)식 부두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올해 안에 마치고 실시설계를 내년에 끝낸다고 합니다. 정부 안대로 추진된다면 5000t급 선박까지 정박이 가능해져 더 많은 국민이 독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훼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독도는 심각한 상처를 입습니다. 수백 개의 거대한 강관말뚝은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해치는 부메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잔교식 부두는 비용이 과다하고 공사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내구성, 내진성도 취약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저는 오늘, 독도를 제대로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도 생태계를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공고히 하고 독도를 우리 생활 가까이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독도의 접근성과 친근성을 높이고 독도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이기도 합니다.

첫째, 독도의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부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잔교식 부두가 아니라 천연기념물 336호인 독도의 생태계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물에 띄우는 부두’(floating pier)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미 초대형 해양 플로팅 독(floating dock)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로 독도에 ‘대형부유식 부두’를 건설한다면 5000t급 선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공사기간도 줄어듭니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환경훼손이나 건설공해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국내외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대형부두는 독도로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대내외로 과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도접근은 완전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 앞에 독도가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주변에서 친근하게 독도를 보고 만지고 발을 딛고 설 수 있도록 실제모형을 설치하자는 것이 두 번째 제안입니다. 일본의 습관적, 반복적 망발이 더 이상 발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독도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바다 위에 실제와 똑같은(같은 배율로 크기는 줄여서) 독도 조형물을 만들어 누구든 손쉽게 독도를 느끼고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도 조형물 건립은 선점과 빠른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일본이 이 아이디어를 먼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실천이 뒷받침됐을 때 그 빛을 발합니다. 동양 최대의 해양박물관이 들어서는 부지와 해양대학교 사이에 있는 바다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독도 조형물은 대내외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임을 천명하는 효과와 함께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킬 것입니다.

 2011. 5. 27.

※ 참고자료 : 국회의장 재직 시 독도 관련 활동사항

 

■ 현직 국회의장으로 첫 독도 방문(2010.4.18)

- 입법부 대표로서 독도수호 의지 천명

- “처음부터, 앞으로 영원히 독도는 우리 땅”(방명록 서명)

■ 독도 관련 특별위원회 상설화 방안 마련 촉구

■ 독도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 촉구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관련 법령을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할 것을 주문

■ 국회 입법조사처 내 ‘독도표기 및 영유권 연구 T/F’ 구성(2008)
- 독도표기 관련 해외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국회도서관 독도 관련 사료와 문헌 발굴·번역·홍보 기능 강화

- 독도 관련 사료와 문헌을 영문으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
- ‘독도=다케시마 논쟁’ 영문판 출간(2009.11)
- 각국 의회도서관, 국제기구 등을 면밀히 조사해
한국영토 관련 주제어 및 주제분류표 분석, 잘못된 기록 시정요구
- 국회도서관 독도분관 설치(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