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4 중앙일보] 정세균 “87체제 30년 됐다, 개헌 각론 15~16일께 밝힐 것”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개헌론을 공식 제기함에 따라 정치권에 헌법 개정 논의가 사실상 시작됐다. 정 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목표는 국민 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김원기·김형오 등 역대 의장들취임 때 정치개혁 의제로 제기

“당리당략으로 하면 안 돼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그는 개원식 직후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사교육 전면 폐지, 경제민주화, 국민 기본권 확충 등을 위한 개헌을 얘기한 바 있다”며 “15~16일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세한 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과 가까운 오영식 전 의원은 “개헌론은 국민 기본권 강화, 복지의 문제, 권력 구조·선거제도의 문제 등 ‘87년 체제’ 이후의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에 따른 공감대에서 나온 것”이라며 “특히 내년 대선 국면에서 개헌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중앙포토]

국회의장 취임 일성으로 개헌을 얘기한 건 정 의장이 처음은 아니다. 17대 국회 김원기 전 의장 이래 역대 국회의장들이 매번 정치 개혁 의제의 첫째로 개헌을 얘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2004년 6월 17대 국회 개원사에서 “제2의 제헌국회를 만들자”고 선언한 뒤 임기 2년 동안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며 개헌 전도사로 나섰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2008년 7월 18대 국회 개원사에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헌법을 만들자”고 선언한 후 의장 직속으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1년여 논의 끝에 개헌안(①분권형 대통령제 안 ②4년 대통령 중임제 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중앙포토]

당시 헌법연구자문위원장이 현재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으며, 부위원장은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었다. 서울법대 학장 출신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도 당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정의화 전 의장은 퇴임 직전인 지난달 싱크탱크 ‘새 한국의 비전’을 창립해 “차기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자”며 개헌 운동에 나섰다.

 
김원기 전 의장은 13일 “17대 때가 여야 의원을 상대로 개헌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기였다면 18·19대 국회를 거치면서 의원 대다수가 개헌을 지지하고 학계·시민사회의 인식도 바뀌었다”며 “정세균 의장은 이제 개헌의 실천을 위해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중앙포토]

김형오 전 의장은 “2012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임기 일치) 개헌의 적기라고 봤지만 당시 야당이 당리당략이라며 반대하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소극적이어서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성공하려면 국민이 개헌을 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지, 국회 권한만 강화하고 지금처럼 무책임하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회의장마다 개헌론을 꺼내는 건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입법부 수장의 한계를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개헌이 무엇인지 시민사회와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효식·김경희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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