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5 한겨례신문] “유력 대선주자 없는 지금이 적기”

2008년 개헌 논의 주도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27일 대통령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 국민투표의 결과다. 당시 투표율은 78.2%, 찬성표는 93.1%가 나올 만큼 국민적 기대와 합의가 있었다. 

개헌 필요성은 2004년 학계를 중심으로 ‘87년 체제’의 한계가 본격 논의되며 번지기 시작했다. 그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개헌 문제를 2006년께 당리당략을 떠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헌 화두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였다. 이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진정성’을 의심한 정치권이 거부하며 개헌 논의는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는다.

그러나 2008년 18대 국회 들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도한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며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탄다. 미래한국헌법연구회에는 개헌안 발의선(150석)을 훌쩍 넘는 의원 159명이 여야를 망라해 참여했다. 특히 헌법연구자문위는 이듬해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 전반에 걸친 개헌 논의를 600쪽이 넘는 두툼한 보고서에 담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위원장이 지금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19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 의원 155명이 ‘개헌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꾸릴 정도로 개헌 동력은 충분한 상황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하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08년은 집권 초기라는 점,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했고 같은 해(2012년) 대선·총선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절묘한 개헌 논의 시기였다. 지금 상황 역시 개헌 공감대는 충분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선 주자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헌을 논의하기 적절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내면 정치권과 국민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국회와 국민들의 논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글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사진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16-06-15 한겨례신문] 기사원문 ☞ 바로가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