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 MBN 인터뷰] 김형오 "문 정부 대북 자료, 인수위 테이블로 올려야"

"이번 인수위, 능력 위주 인선 포진, 신뢰감"
"대통령 오찬 취소, 결국은 인사 문제"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이라고 생각해야“

지난 17일, 박자은 MBN 정치부 기자가 서울 마포의 김형오 전 국회의장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질문 】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때 부위원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점령군처럼 되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까지 헤드라인에 뽑힙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수위는 점령군으로 보이시나 반대로 보이시나요.

【 김형오 전 국회의장 】
점령군 행세하지 말라는 얘기를 인터뷰 하게 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수위가 접촉하는, 또는 보고받는 대상이 90%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한테 호통치고 갑질하면 되겠어요? 다 함께 일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니까 의논하는 식으로, 뭐가 좀 부족하면 보강하고 보완하는 차원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번 인수위는 능력 위주로 일단 신뢰감이 가는 그런 인물로 포진이 된 거 같아서 아주 평점을 높이 줄 수 있겠다, 신뢰감을 주니까. 지난 몇 년 간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게 신뢰의 결핍이잖아요. 그건 극복이 되겠구나, 또 한편에선 왜 상징성이 이렇게 없느냐, 특징이나 특색 있는 사람이 없느냐 하는데 인수위는 일하는 데라는 이 본래의 취지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청년, 여성, 어떤 특별한 부류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인수위가 '쇼잉'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지양할 때가 됐다 이제는. 정권 인수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질문 】
문 대통령과 오찬 취소된 건 MB 사면 때문 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김형오 전 국회의장 】
저는 MB 사면 때문이라고 안 보지만, 본질은 물러갈 대통령과 취임할 대통령과의 오찬도 무슨 의견 조율이 안돼 가지고 취소됐다 하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웃기는 얘기에요. 배석자 없이 얘기하는데 무슨 그렇게 의견 조율을 세게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서로 허심탄회하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서 어떤 조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당선인 쪽에서 MB 사면 건의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현 대통령이 의사가 없으면 없다든지 고려해보겠다든지 시기상조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문제라고 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정말 그건 생각의 폭이 좁은 결과라고 보고, 결국 인사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물러갈 대통령이 앞으로 일해야 될 사람을 임명하고 물러가겠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요. 자기가 대통령 하는 동안 함께 일할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지, 이건 아주 경우가 없는 거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참 잘못한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잘못된 폐단이 다음 정권에도 일어난다면 어느 대통령이 어느 정부가 제대로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 대통령은) 인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재임 5년 내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유권한이라면서 방어막을 치는데 이거 자체가 제왕적 사고방식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이 투표해서 당선됐는데 왜 대통령직을 국민들이 시켰느냐면 5년 동안 이 나라를 행정부를 잘 관리하고 5년 후에 잘 물려주라는 뜻이지. 관리 책임자입니다. 근데 지금 고유권한이라는 얘기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나 할 소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을 국민 대신에 자기가 임명하는 거에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물러날 사람이 어떻게 차기 정권에서 일할 사람을 상의도 안하겠다, 이것 자체가 제왕적 사고방식입니다. 옛날 임금도 안 이랬습니다. 옛날 임금도 상왕이 물러나게 되면 의논하는 거에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후진적 정치행태를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 질문 】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랑 신경전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김형오 전 국회의장 】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런다, 이런 폐단을 이어가겠다, 이 정권 5년 내내 적폐청산, 적폐청산 얘기하지만 적폐를 그대로 놔두고 엉뚱한 것만 다스려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참 염치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 질문 】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역대 최고의 40% 지지율을 받고 있다 보니 그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
40% 지지율이 아니라 80% 지지율을 받고 물러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오만한 생각이에요. 대통령은 물러나도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데, 40% 지지율이 진짠지 아닌지를 떠나서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있으려면 물러나는 순간에 겸허한 자세, 온건한 자세,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자세를 보여야지 내새끼 챙기는 대통령이었다, 내편만 챙기는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에 반한 문제니까 '알박기'는 더 이상 멈춰야 됩니다.

【 질문 】
안철수 인선위원장과와 윤석열 당선인의 호흡은 잘 맞을 거라고 보세요.

【 김형오 전 국회의장 】
나는 호흡이 잘 맞는다고 봐요. 왜냐면 잘 맞아야 한다는 그 명제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 호흡이 맞지 않으면 배는 파산하는 거예요. 지금 운명공동체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운명공동체로 가는 거에요. 그런데 당선인을 둘러싸고 있는 큰 중요한 원형이 인수위거든요. 인수위의 3획이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권영세, 원희룡 3획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면 안되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수양과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힘을 합쳐야만 이 난국을, 산적한 난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하는 인식을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세 사람은 긴밀히 협의해야 해요. 하루에도 몇 번 이마 맞대서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도 국민들 평가는 짭니다. 왜냐면, 야당이 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고 여소야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 야당에서 환영하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건. 야당이 크게 비난과 비판을 못하도록, 모든 안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 질문 】
지방선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 김형오 전 국회의장 】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석 달만에 치러지는 것이고,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치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한테 표를 받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한 마디로. 지방선거에 전심전력하는 당의 태세가 필요한데 인수위가 선거준비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선거 때는 대통령일텐데, 대통령이 선거운동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부터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아프고 가려운 곳 찾아가고 또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인기를 얻는 걸 떠나서 인기가 있건 없건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것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토로하고 필요할 땐 설득도 하고, 국민 의견 받아서 수정할 거 하는 이런 자세 가져야만 그래야 지방선거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질문 】
이번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이였는데요. 경각심을 주신다면요.

【 김형오 전 국회의장 】
국민들이 투표가 한 표잖아요. 투표할 적에 내가 윤석열 후보가 0.73% 포인트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겠으며, 0.73%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딨겠어요. 누구든 모든 선거는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국민들의 심판이에요. 아주 냉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전제를 가져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평생 선거에 나올 일이 없어요. 대통령은 단임제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를 아주 호되게 했는데, 국민의 여론, 국민의 희망이 이렇게 매섭고 강하다는 것을 가슴 속에 느끼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소망하는 것, 정말 잘해야 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만 5년을 대통령으로 잘 마치지 않을까 합니다. 왜 정권교체를 했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잘하면 정권교체할 리가 없는 거죠. 국민들은 정권교체하자는 여론이 항상 15% 정도 높았단 말이에요. 그 정권교체가 15%가 높았는데도 왜 1%밖에 안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냉정한 자기 분석이 들어가야됩니다. 첫번째는 선거캠페인을 잘못했어요. 그 캠페인을 잘못한 건 후보를 잘못 뽑았다는 게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고 1% 미만으로 이겼는데 당내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에 대해선 이래가지고 차기 선거를 제대로 치르겠느냐. 까딱하면 질 뻔 한 것에 대해서 당내 자기비판이 안 일어난다,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선거 캠페인 당에서 짜는 거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밖에 안됐느냐, 처절한 자기 반성 자기분석이 왜 없느냐 말이에요. 지금 순간까지 한 마디도 못 들었어요. 무사안일한 자세로 다음 선거 제대로 치르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이 100% 진실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더라도 왜 20대 30대에서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반성 안하느냐 이거에요. 전체적으로 여성 표를, 여성 표는 표가 아닙니까? 이런 갈라치기하는 것,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갈라치기한다고 그렇게 비난해놓고 왜 편가르기 하냔 말이에요. 선거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힘센 사람을 공격하면 발표하는데 여가부 폐지, 약한 걸 없애겠다 하면 국민들은 동정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캠페인은 아주 표를 잃는 캠페인을 한 거에요. 왜 여성을 갈라치기해서 이재명 후보가 도덕적으로 인성적으로 문제 있잖아요. 20대 30대 여성들이 가장 싫어할 스타일인데 왜 그쪽으로 표가 갔느냐, 캠페인을 잘못한 거에요. 당에서 엄정한 자기 반성, 자기 비판을 하지도 않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자세로는 다음 선거 굉장히 힘듭니다.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선거 1주일 앞두고 극적으로 단일화를 합의했잖아요. 안철수의 양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단일화됐겠어요. 극적으로 됐는데 왜 안철수 단일화를 이렇게 활용을 못하느냐 이거에요. 그거도 미스테리에요. 그러다 보니 단일화 역풍만 몰아치게 한 거죠. 안철수가 나왔으면 아무리 적게 받아도 5-7%는 받았을 거에요. 그럼 이번 선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왜 이런 안철수 효과를 스스로 차단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아주 캠페인이 엉망이었던 거에요. 책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냉정한 자기 비판을 하지 않고 다음 선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요. 대통령 인기만 가지고 한다? 이거 안됩니다. 엄밀한 자기 분석과 자기 반성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위험하다 이겁니다.

【 질문 】
이명박 정부 땐 고소영 내각이라는 비판이, 박근혜 정부 땐 서울대 출신이 장악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내각 인사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형오 전 국회의장 】
인수위와 내각이 그때는 별도였어요. 인수위 따로 내각 따로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참 힘들었어요. 인수위에 실컷 보고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장관이 오는 거죠. 새로 보고하고 이게 무슨 보고하다가 공무원들은 몇 개월을 다 보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초대 내각은 연장선으로 가야 되는 거에요. 100% 그럴 순 없겠지만, 그런 정신과 그런 자세도 인수위원들도 임해야 되고 설사 자기가 초대 내각에 참여를 못한다 할 지언정 초대 내각에서 그대로 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루터기를 놔야 되는 거에요. 새로운 인물, 쇼킹한 인물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게 지난 번 선거 때도 보면 20대 30대 영입한다고 해서 막 새 인물 내세워서 여야 막론하고 새 인물 내세워서 반은 또 낙마했어요. 나머지 반은 활용 못한거에요. 정치를 센세이셔널리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을 봐야 해요. 인성 보고, 능력 보고, 미래 지향성이 있는지 이런걸 봐야돼요.

【 질문 】
대북 정책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형오 전 국회의장 】
문재인 정부에서 걱정시키도록 한 게 참 많아요. 북한에 대해서 지난 5년 간 굉장히 대북 저자세를 넘어서 굴종적인 자세를 보여온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굴종적일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저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경제, 통상 중심한다고 하다가 중국한테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게 됐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에요. 특히 북한에 대해서 휴전선 사이에 두고 얼마나 첨예하게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흐르고 있는데,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힘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힘을 서서히 빼온 5년이다 이거에요. 힘은 강력한 군비, 첨단 과학기술 장비, 이런 군사적인 장비, 두번째는 군인의 사기, 하나 더 하자면 국민의 뒷받침, 이런 세 가지가 다 서서히 떨어져 버렸어요. 오직 대북 접촉하고 정상회담 이런 것만 목매여 있다 보니까, 북한이 잘되고 한국도 잘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 북한의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남의 일처럼 하고 있으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정말 힘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국민들이 어렵게 힘들게 당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방어력이 있으면 러시아가 초토화시키겠습니까. 절대 전쟁이 일어나선 안되도록 하려면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에 대한, 야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대북 접촉을 했고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오고갔고, 또 북한이 이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뭐였냐는 것을 알아야만 되거든요. 북한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겠습니까 새 정부에게. 안 주니까, 여기서 파기시키지 말고 이걸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 정책 중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이어가고 고쳐 갈건 고쳐야 한다, 이건 정보 없이는 안되니까 그동안에 접촉했던 거 다 달라, 숨기지 말고 다 달라, 강력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 질문 】
이번 인수위 인선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형오 전 국회의장 】
인수위 성공의 조건은요.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인수위에 대해서 당선인이 엄청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인수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관해야 됩니다. 인수위와 당선인 사무실, 비서실이 따로 놀면 안 돼요. 한 몸으로 어울려야 돼요. 인수위 내부에서 당선인 비서실, 인수위 따로 놀면 아주 큰일 나요. 그런 소음이 안 일어나도록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공동인수위원장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당선인이 국정 전반에 관해서 포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식도 접하고 자신의 의견도 인수위에 전하고, 서로 조율해가야죠. 밀실, 비서조직에서 움직인다 하는 순간 큰일납니다. 당선인 비서실도 수시로 인수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이런 걸 소홀히하면 절대 안돼요.

【 질문 】
윤 당선인의 오찬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 김형오 전 국회의장 】
아주 좋죠. 당선인은 인수위 회의 참여하고, 인수위원장하고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누는 것 외에는 어려운 곳, 힘든 곳, 또 자기한테 표 적게 준 곳, 다 찾아가야 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부지런히 몸을 팔아야 돼요. 가서 손잡고 눈 마주치고 그 사람들 의견 듣고, 이게 당선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기본은 인수위원회에서 국정 전반에 관해서 폭넓게 교류해야 되고, 또 하나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많은 공약을 냅니다. 하나도 무시하면 안되잖아요. 많은 공약을 내세웠는데 인수위가 공약을 무조건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100% 다 집행하겠다 하는 세부 계획을 짜는 곳이 되어서는 안돼요. 반대로 당선인의 공약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선인 공약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공약을 부처로부터 보고받고 전문위원, 전문가로부터 실무 검토 거친 다음에 조정할 것은 조정하는데 인색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라 온전하게 성공하고 발전시켜야지 아르헨티나나 동남아 어느나라처럼 잘나가다가 고꾸라지면 안되잖아요. 당선인의 공약을 재점검, 무조건 수정하라는 것 아닙니다. 조정할 것 있으면 조정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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