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단박인터뷰 제183회-김형오 국회의장

김영선 PD)안녕하십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우리 몇 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

김영선 PD)한 7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하실 때 뵀는데요 그동안 너무 지위가 높아지셔서 근데 참 고생스럽게 시작을 하셨어요 어제 또 정기국회 시작 잘해야 하는데 의사일정 합의 못하고 개회사만 하고 끝나셨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국회 잘 될까요

김형오 국회의장)잘 되도록 만들어야죠

김영선 PD)어떻습니까 직접 국회의장 해보니까

김형오 국회의장)기쁨보다는 요새는 좀 우울해요

김영선 PD)어떤 점이 가장 우울하게 만듭니까

김형오 국회의장)국회가 원구성을 하느라고 힘들게 힘들게 했잖아요 시간을 이렇게 두 달 석 달 보낸다는 것은 웃기는 거죠

김영선 PD)근데 그 원구성 협상할 때 의장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많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이상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에게 실망을 지금 현재 끼쳐드리고 있다 이건 너무 송구스러울 뿐이죠

김영선 PD)올해가 제헌 60주년 아닙니까 참 의미 있는 해인데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형오 국회의장)그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괴심이 굉장히 지금 쌓일 대로 쌓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어떤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가서 이제는 외면을 아예 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제는 정말 개회사 끝나고 제1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순조롭게 간다는 전제하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찬 성과와 열매를 드립시다 한가위에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어제 1차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어요

김영선 PD)그 이유가 지금 언론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사일정에 합의를 못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김형오 국회의장)저도 원내대표를 했어요 야당 원내대표를 제가 제일 잘했다 그래요 그 비결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한가지로 얘기해요 나는 양보를 많이 했다 양보하고 제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협상하고 투쟁할 적에는 타당과 치열하게 하지만 문제는 그 합의하고 협상한 걸 가지고 당내를 설득시키는데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안 되면 그만둬야죠

김영선 PD)그 말씀은 지금 야당 원내대표 원혜영 대표에게 좀 양보하고 당내를 설득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그런 뜻은 아니고요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여야 다 보이는 거죠

김영선 PD)지금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가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적이 없으신 상태인데 그게 초당적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만든 것인데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출신이신 한나라당 쪽에 조금 더 이해가 많이 되고 이런 건 없으신가요

김형오 국회의장)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 굽겠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을 제가 한나라당 쪽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편에 서서만 한다 그러면 국민과 언론과 야당이 가만있겠습니까 저는 한나라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고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국회의장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김영선 PD)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김형오 국회의장)원구성 교섭을 보면서도 외국 같으면 국회의장이 그냥 후다닥 할 수 있는 것도 국회의장이 권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도 가집니다 무슨 법률안이 아니고 원구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반편성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학교에 이런 것까지도 학교의 교장선생이 아무 권한이 없이 그냥 학생들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국회의장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국회 운영에 관한 권한은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김영선 PD)어제 사실 세제개혁안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회통과 무난한가요

김형오 국회의장)정부가 일단 세제개혁 한 것은 감세조치 아닙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다가 아니고 덜 걷겠다고 한 것이니까 대단한 또 검역을 감시를 하겠다는 건 대단한 정부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죠 그러나 정부가 한들 누가 한들 사람이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국회로 가지고 와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승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져야죠 무슨 씨름 할 적에 샅바싸움만 서로 해서 되겠느냐 빨리 시합을 들어가야죠

김영선 PD)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신 건가요

김형오 국회의장)저는 본질적으로 세금은 많이 줄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원은 많이 발굴을 해내야 된다 또 세금을 줄이면 경제가 경기가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율은 낮추더라도 오히려 세액 자체는 줄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세제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PD)한미FTA인준도 지금 굉장히 큰 숙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잘 안 될 경우엔 직권상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김형오 국회의장)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의 하나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 예외적으로 쓰라는 걸 아무 때나 써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또 써야 될 때 안 써도 안 되겠죠 국민이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나라와 국익에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론 한미 FTA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표결로써 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선 PD)표결로써요 그렇게 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여야 간의 수의 정치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김형오 국회의장)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훌륭한 작동원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김영선 PD)개헌 얘기 좀 여쭤보죠 개헌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의장님께서 시기적으로 언제가 적절하다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김형오 국회의장)정치적으로 후반기에 들어가면 개헌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 개헌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레임덕을 재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면 정하는 것까지 전반기에 하는 것이 좋고

김영선 PD)제 기억으로 2007년 초에 노무현 당시의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당시 원내대표로서 반대를 하셨었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그때 개헌론을 한나라당에서 일축을 했었는데

김형오 국회의장)그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개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개헌이란 국가의 기본 헌법인데 어떻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87년 헌법을 제정할 당시와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화라는 것 또 세계화라는 또 지방화라는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것을 우리 헌법에 구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담아내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권력구조 문제도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담아 둘 것이고

김영선 PD)사실 슬쩍 얹으셨지만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관심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의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형오 국회의장)제가 국회의장 전에는 사적으로는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런 단박인터뷰에서 얘기하면 국회의장이 저것 때문에 개헌하려고 하는구나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개헌을 하기 위한 헌법연구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외국의 어떤 헌법도 연구하기 위한 헌법연구 자문기구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분하게 할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제 하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그건 좀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데 우린 형식을 가지고 자꾸 논의하는 것 같아요

김영선 PD)일단 그럼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형오 국회의장)그런 뜻이 아니고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김영선 PD)의장 되시고 나서 개헌만큼 강조하신 게 국회개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형오 국회의장)국회개혁의 가장 일차적인 과제는 상시국회입니다 상시국회라는 건 뭣이냐 하면 국회 문이 매일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48년 이 나라 헌법을 만든 제헌 위원들 우리의 선배들은요 365일 1년 중에서 320일을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아마 여름에 겨울에 한 20일 정도 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시국회를 하고 국정감사조사제도 그리고 청문회제도도 형식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또 특위가 너무 많고 형식적이 아닌가 또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본질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겁니다

김영선 PD)지난번에 촛불집회에서도 그랬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정말 위기에 봉착한 것 아니냐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참 좋은 지적인데요 아마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의식 있는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을 전공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관계로 논문도 써서 학위도 받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만한 어떤 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이제 위기가 왔어요 대의민주주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촛불집회가 국회가 여의도에서 밤늦게까지 24시간 불을 켜고 열띤 토론과 논쟁을 한다면 광화문거리에 촛불 들고 나가겠습니까 심각한 각성을 대의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주체 국회의원과 정당에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대의민주주의를 살려야 합니다

김영선 PD)국회의장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김형오 국회의장)벌써 석 달 지나가고 있어요

김영선 PD)그러게 말입니다 아쉬우실 텐데 역사 속에 어떤 국회의장으로 남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으실 텐데요

김형오 국회의장)한 2년 동안 국회의장 하는 동안에 국회를 완벽하게 뜯어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2년 동안에 김형오라는 사람은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하는 이런 점을 인식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감사하기 짝이 없겠습니다

김영선 PD)지난번에 저희 인터뷰 하셨을 때 마지막 질문 기억나십니까

김형오 국회의장)제가 평소에 시를 제가 좋아해요 특히 윤동주 시를 좋아하는데 <서시>를 젊을 적에는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때가 묻기 시작해서 그 <서시>를 읊기가 내가 두려워져요

김영선 PD)그럼 오늘은 노래 대신 시를 낭송 하시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 - 윤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