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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장 정치시대를 마감하자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중대한 언급이 있었다. 여기에는 덧붙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것, 대통령으로서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말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본다.

대통령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것이 칭기즈칸 시대의 몽골이다. 100여년간의 계속되는 부족간의 약탈과 보복, 정쟁과 전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정치개혁으로 일거에 해소한 이가 칭기즈칸이다.

당시의 정치리더라고 할 부족장들이 끝없는 대립 반목으로 공멸의 정치리더십에 젖어 있을때 그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저항을 단호히 물리치고 새로운 대 개혁을 선포하고 이를 체계화시켜 그 기반으로 세계최대의 강국을 건설하였다.

오늘 우리 정치는 지역감정과 낡은 투쟁방식에 젖은 800년전 몽골부족들이 전개한 정쟁의 현대판 같다. 부족장들은 전통적 투쟁방식을 답습하는 길만이 자기 살 길이라고 생각했지 부족들이 죽고 살고는 관심 밖이었다. 기득권과 부족적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 한 발전과 희망은 없다.

체질개선과 체제개혁만이 오늘 우리정치가 부족장 정치시대를 마감하는 요체다. 이명박대통령이 던진 정치개혁 화두는 이제 정치권에서 답해야 할 차례다. 형식적 개혁, 부분적 개선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또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중 자기 기득권을 옹호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그러므로 국가 근본틀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구체적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도 곤란하지만 경중완급(輕重緩急)도 가리는 현명함도 필요하다.


이명박대통령이 마지막 단임 대통령이자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바란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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