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9단 침팬지들의 '권력투쟁 잔혹사' [ 시리즈 : 정치로 본 세상만사 ] ① “나는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친구도, 절대 다가갈 수 없는 적도 만들지 않았다” - 브라질 前대통령 탄크레도 네베스 (1910~1985)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란 말이 있다. 침팬지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족을 죽이고 전쟁도 할 줄 안다. 제인 구달 같은 영장류학자들의 평생에 걸친 연구결과는 침팬지와 인간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우리 눈앞에 펼쳐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말해, 침팬지는 정치를 매우 잘 아는 동물이다. 침팬지들의 정치와 권력투쟁을 다룬 이라는 책이 미국 의회의 권장도서 반열에까지 올랐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에는 침팬지들 역시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친구를 만들지 않으며, 절대 다가갈 수 없는 적도 만..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2)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둘 ]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굽은 자로 곧은 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 현행헌법으로 민주화가 안착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권력 집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간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와 이를 견제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민주주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헌법으로 야기된 권력 집중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헌법 운영이라는 방법론의 문제로 치유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처방만이 권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운영을 잘하라고 요구하는 말은 그럴 듯.. 더보기 "야당은 미디어法 헌재결정에 승복해야" 미디어법 헌재 결정 이후 문제에 관한 김형오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2009. 11. 6.) 저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디어법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최종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도를 넘어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바입니다.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헌재의 심판은 야당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은 지난 7월 22일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국회의 일을 헌재에 가져갔으나 기각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누구보다 이 헌재의 결정에 겸허.. 더보기 이전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7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