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록(제도개선등)/제도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헌론 20문 20답 (2)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둘 ]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굽은 자로 곧은 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 현행헌법으로 민주화가 안착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권력 집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간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와 이를 견제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민주주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헌법으로 야기된 권력 집중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헌법 운영이라는 방법론의 문제로 치유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처방만이 권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운영을 잘하라고 요구하는 말은 그럴 듯..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1) 오늘부터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는 개헌론 20문 20답을 연재합니다. 개헌론에 관한 문답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헌의 당위성 : 6개 문답 - 개헌의 절차 : 4개 문답 - 개헌의 내용 : 5개 문답 - 개헌의 효과 : 5개 문답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하나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 불행한 헌정사를 단절해야 합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구조는 사생결단식의 정치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야기하고,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등 후진적 정치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퇴행적 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보기 '한국정치 희망을 말한다' (10,6 특강요약/ 미디어법 부분) " 첫째, 미디어법은 재벌에게 방송을 장악시키는 법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반대를 했다. 재벌이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던 야당 측의 이 이야기는 이제 쑥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 없는 이야기가 됐다. 둘째, "일부 보수 언론이 방송 장악하기 위한 음모다."라고 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족벌언론이 이런 곳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지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통과시켰던 미디어법이 아직 발효가 안 됐다. 과거법에 의해서 현재 여러분들은 케이블 TV를 보고 있다. 전주도 아마 케이블 TV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걸로 알고 있다. 여러분 채널 몇 개인가? 한 10개쯤 되나? 한 100개쯤 되나? 한 150개쯤 되나? 내가 한 번 채널이 몇 개인지.. 더보기 한국 정치와 개헌 ("우리는 87헌법의 원초적 결점 안에서 살고 있다") "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18년째다. 그 이전에 2년간 원외지구당 위원장으로 있었고, 또 그 이전엔 청와대,국무총리실 등에서 12년 정무비서관으로 지냈다. 정치계에서 30년간 정치한복판에서 있었던 셈이다. 그런 사람은 내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나는 30년 중 10년을 청와대, 총리실에서 정무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정치는 냉혹하다는 것과 정치는 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사회는 정치가 압도적인 영향력 지닌 사회이다. 정치 한 복판에서 무상함과 냉혹함을 맛보았다. 나는 현재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다. 이 자리에서 정치인,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세대 뿐 아니라 후세에게 뭔가 남겨야할 의무감을 느낀다. 오랜 내 정치경험의 결론은 ‘더 이상 불행 대통령을 만들면 안 된다’ 라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지만.. 더보기 "개헌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만도 아니고 서울사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정치를 비롯한 사회 문화 구조가 획기적으로 진일보하기 위한 계기로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7년 헌법은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87년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안 되어 있었고, 정보화, 세계화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이미 함께 살아가는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국가적인 큰 틀 속에서 보다 완벽하게 구현해줄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단임제 헌법이 갖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들이 전부 불행한 대통령이.. 더보기 [9.28] 대한민국헌정회 정책포럼-개헌과 한국정치의 미래 더보기 PK서 '개헌 불가피론' 역설 [부산일보] 김형오, PK서 '개헌 불가피론' 역설 (바로가기 클릭) 더보기 [9.10] 선진화와 통합을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더보기 "현행 헌법 시대에 뒤떨어져" [노컷뉴스] 김형오 의장 "현행 헌법 시대에 뒤떨어져" (바로가기 클릭) 더보기 ''6월전 개헌 마무리해야'' [KNN] 김형오,''6월전 개헌마무리해야'' (바로가기 클릭)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