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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5년 주기 ‘판박이 드라마’는 또 되풀이되는가” “5년 주기 ‘판박이 드라마’는 또 되풀이되는가” 반복되는 정권 말기 현상에 던지는 경고장 김형오(18대 전반기 국회의장)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들기가 겁이 난다. 국민들인들 오죽하겠는가. 입법부에 이름 석 자를 올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민망하기 짝이 없다. 낯을 들 수가 없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뼈아프게 참회한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바다를 지키던 해경이 중국 선원의 칼에 찔려 숨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강력한 항의조차 못한다.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총을 쏠 것이지 말 것인지를 놓고 고민한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조차 조심스러워한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어제(12월 14일)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가 1000번째를 맞은 날이었다. 피해 할머니들은 추위를 무릅쓰.. 더보기
왜들 이러십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김형오 말썽 많던 LH공사 이전이 드디어 진주로 결정됐다. 예고됐던 대로 탈락한 전주권에선 즉각 강력 반발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관련 회의도 야당의 항의로 무산됐다.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야 할 진주와 경남도 항변을 쏟아낸다. 당초 진주로 오기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관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원상회복이 안 될 때는 정권퇴진 운동도 마다하지 않겠단다. 이미 삭발 투쟁에 돌입했던 도지사와 함께 시위에 앞장서는 지역 정치인과 유력인사들의 표정이 사뭇 비장하다. 한편 과학벨트 지정 문제로 경북지사는 단식농성을, 도의회의장 등은 삭발을 했다. 과학벨트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치벨트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란다. 같은 시간 충청권에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정치적 계.. 더보기
이제 우리 모두 죽을 때가 왔다 이제 우리 모두 죽을 때가 왔다 재보선 참패의 새벽에 김 형 오 인물에서 졌다. 전략에서도 졌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 쉽게 살아오고 쉽게 정치하고 쉽게 당선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쇠망치가 한 방씩 떨어졌다. 한두 명 스타플레이어로는 당을 구할 수 없다. 지도부 교체가 당연하다. 하지만 지도부를 교체한다고 국민의 애정과 기대 심리가 돌아올 리도, 회복될 리도 없다. 비상 체제 가동, 과감한 세대교체, 실세 전면 복귀 등도 모두 일리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다. 진정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도 내년에는 살아남기 힘들다. 이번에는 죽더라도 4년 후, 8년 후를 보고 정치하자. 그러면 혹 살는지 모른다. 정치 안 해도 좋으니 이것만은 지켜나가겠다, 아니 이것을 지키.. 더보기
6월 14일, 대통령 담화를 보고 대통령 담화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특별방송을 통해 선거에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책임은 당연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집중이 돼 있고 이에 따른 무한책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퇴임 후도 더욱 책임이 따르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선거에 일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유세는커녕, 선거 관련 발언만 해도 선거개입으로 몰리게 됩니다. 대통령은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미국처럼 선거지원유세를 비롯한 입장을 정당하게 표명하게 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내각은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자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