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근 논의 중인 아동성범죄 대책의 허와 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말인데요. 국민들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에 더 분노했던 이유는 '소 잃고 고쳤어야 할 외양간이 여전히 부실한 상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예슬이 사건과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최근 연이어 터진 아동성폭력 사건들과 그 후 쏟아져 나온 수 많은 대책과 개선안들. 하지만 문제는 이 대책들이 적용되야 할 현장에서는 이 수 많은 개선안들의 실효성에 대해 아직은 회의적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아동 청소년 미래포럼 주최로 '아동 성범죄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해결책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우리 이명숙.. 더보기 사형제와 사회적 소외 문제 /우석훈 (국제신문 시론) [국제신문/시론] 범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해법 필요 사형제 존치로 죄질만 흉악해져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개리 베커는 너무 지독할 정도로 경제적 요소로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종종 비판받는 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쨌든 범죄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통찰력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다. 얘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범죄는 범죄를 저질러서 생길 수 있는 이득과 발각될 확률 그리고 처벌 사이의 비용 관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개별적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와 관련된 경제적 접근의 틀을 제시하였다. 너무 간단한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개리 베커는 전형적인 보수주의 경제학자이고 경제학 환원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이론은 처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