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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최근 논의 중인 아동성범죄 대책의 허와 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말인데요. 국민들이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에 더 분노했던 이유는 '소 잃고 고쳤어야 할 외양간이 여전히 부실한 상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예슬이 사건과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최근 연이어 터진 아동성폭력 사건들과 그 후 쏟아져 나온 수 많은 대책과 개선안들. 하지만 문제는 이 대책들이 적용되야 할 현장에서는 이 수 많은 개선안들의 실효성에 대해 아직은 회의적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아동 청소년 미래포럼 주최로 '아동 성범죄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해결책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우리 이명숙.. 더보기
2009년 10대 뉴스, 조두순 사건이 남긴 10가지 과제. 지난해 9월 한 시사프로그램에 소개된 한 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조두순(나영이) 사건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은 50대 남성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어린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범행의 잔혹성 외에도 음주로 인한 가해자의 형량 감량 등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재판 과정 상의 문제점 등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8세, 어른들의 보호 아래 한창 뛰어놀아야 할 어린 아이에게 버젓이 자행된 잔혹한 성범죄. 하지만 어린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시스템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렸던 조두순 사건. 이 사건 이 후 여성계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