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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브리핑]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에 대한 국회대변인 브리핑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금일 오전 9시부터 있었던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 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어제 저녁 늦게 까지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예산안 협의를 했으나 타결을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어제 서설도 오고 나라 밖에서는 한국이 원자력 발전 시설 수주를 타결 하는 등 빅뉴스가 전해져 오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예산안에 관해 여야가 대타협을 이루길 기대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의 입장을 거듭 밝힌다. - 첫째,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지난 60년 헌정 사상 단 한번도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 1.. 더보기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 예산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올해가 5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는 아직도 예산안에 대해 이렇다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찍이 수많은 정쟁 속에서도 예산안만은 연내에 통과시켜 왔다. 그런데 올해는 4대강예산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국민전체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른 예산까지도 볼모로 잡혀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백척간두에 서있는 심정이다. 여야는 지금 예산정쟁으로 학비지원을 바라는 대학생, 일자리를 원하는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만약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회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