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헌론 20문 20답 (3)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세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개헌을 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개헌시기입니다. 과연 개헌시기는 언제가 적절할까요? [ 질문 - 셋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헌법개정논의를 할 수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총선거 등이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헌법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 18대 국회 전반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이번 헌법개정은 갑작스런 정변이나 국민의 저항으로 인한 소수 엘리트들이 급박하게 추진하는 개정이 아니라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개정입니다. ▷ 따라서,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비교적 안정되고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2)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둘 ]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굽은 자로 곧은 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 현행헌법으로 민주화가 안착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권력 집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간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와 이를 견제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민주주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헌법으로 야기된 권력 집중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헌법 운영이라는 방법론의 문제로 치유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처방만이 권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운영을 잘하라고 요구하는 말은 그럴 듯..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1) 오늘부터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는 개헌론 20문 20답을 연재합니다. 개헌론에 관한 문답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헌의 당위성 : 6개 문답 - 개헌의 절차 : 4개 문답 - 개헌의 내용 : 5개 문답 - 개헌의 효과 : 5개 문답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하나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 불행한 헌정사를 단절해야 합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구조는 사생결단식의 정치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야기하고,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등 후진적 정치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퇴행적 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보기 한국 정치와 개헌 ("우리는 87헌법의 원초적 결점 안에서 살고 있다") "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18년째다. 그 이전에 2년간 원외지구당 위원장으로 있었고, 또 그 이전엔 청와대,국무총리실 등에서 12년 정무비서관으로 지냈다. 정치계에서 30년간 정치한복판에서 있었던 셈이다. 그런 사람은 내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나는 30년 중 10년을 청와대, 총리실에서 정무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정치는 냉혹하다는 것과 정치는 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사회는 정치가 압도적인 영향력 지닌 사회이다. 정치 한 복판에서 무상함과 냉혹함을 맛보았다. 나는 현재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다. 이 자리에서 정치인,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세대 뿐 아니라 후세에게 뭔가 남겨야할 의무감을 느낀다. 오랜 내 정치경험의 결론은 ‘더 이상 불행 대통령을 만들면 안 된다’ 라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지만.. 더보기 "개헌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만도 아니고 서울사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정치를 비롯한 사회 문화 구조가 획기적으로 진일보하기 위한 계기로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7년 헌법은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87년 당시에는 지방자치가 안 되어 있었고, 정보화, 세계화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이미 함께 살아가는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국가적인 큰 틀 속에서 보다 완벽하게 구현해줄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단임제 헌법이 갖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들이 전부 불행한 대통령이.. 더보기 "현행 헌법 시대에 뒤떨어져" [노컷뉴스] 김형오 의장 "현행 헌법 시대에 뒤떨어져" (바로가기 클릭) 더보기 [8.31] 헌법자문위, 개헌안 최종보고서 전달식 더보기 2007 한나라당 집권비전 선포대회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과 선거법을 지키고, 대선개입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대통령이 선거판을 뒤집고 흔들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국회와 한나라당 차원의 최소한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했다”며, “지금 국회에서 법률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분당한 사람들이 국회보다 다른 곳에 정신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공작정치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막아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8개월 남은 지금부터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보기 「공작정치 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현판식 및 공작정치 규탄대회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대통령 측근의 선출직 제왕이라는 발언에 대해 왕이 맞다면서 “경제, 민생, 안보를 거덜 낸 3관왕이고, 형사 소송, 민사 소송도 모자라 헌법 소송하면서 소송 3관왕, 재임 중에 선거법을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받은 노란색 경고성 옐로우 카드가 4개로 선거법 위반 4사관 왕”으로 왕 중의 왕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우리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헌법과 선거법을 지키고,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결의안 제출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작정치행위가 밝혀진다면 퇴임후에라도 엄벌에 처하겠다”고 주장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