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헌론 20문 20답 (2)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 '개헌론 20문 20답',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둘 ] 어려운 헌법 개정보다는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굽은 자로 곧은 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 현행헌법으로 민주화가 안착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권력 집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간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와 이를 견제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민주주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헌법으로 야기된 권력 집중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헌법 운영이라는 방법론의 문제로 치유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헌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처방만이 권력 집중이라는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운영을 잘하라고 요구하는 말은 그럴 듯.. 더보기 개헌론 20문 20답 (1) 오늘부터 만사형통 형오닷컴에서는 개헌론 20문 20답을 연재합니다. 개헌론에 관한 문답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헌의 당위성 : 6개 문답 - 개헌의 절차 : 4개 문답 - 개헌의 내용 : 5개 문답 - 개헌의 효과 : 5개 문답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하나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 가요? ■ 불행한 헌정사를 단절해야 합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변되는 권력구조는 사생결단식의 정치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야기하고,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등 후진적 정치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극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퇴행적 후진적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치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보기 한국 정치와 개헌 ("우리는 87헌법의 원초적 결점 안에서 살고 있다") "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18년째다. 그 이전에 2년간 원외지구당 위원장으로 있었고, 또 그 이전엔 청와대,국무총리실 등에서 12년 정무비서관으로 지냈다. 정치계에서 30년간 정치한복판에서 있었던 셈이다. 그런 사람은 내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한다. 나는 30년 중 10년을 청와대, 총리실에서 정무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정치는 냉혹하다는 것과 정치는 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사회는 정치가 압도적인 영향력 지닌 사회이다. 정치 한 복판에서 무상함과 냉혹함을 맛보았다. 나는 현재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다. 이 자리에서 정치인,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세대 뿐 아니라 후세에게 뭔가 남겨야할 의무감을 느낀다. 오랜 내 정치경험의 결론은 ‘더 이상 불행 대통령을 만들면 안 된다’ 라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지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