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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금일 오전 9시에 있었던 정례 기관장회의 결과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1.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14일에서 24일까지 10여 일간 중국과 베트남 등을 순방을 했다. 오늘 회의는 귀국 후 첫 기관장 회의이다.

- 오늘 기관장 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12월 2일이다. 그런데 법정기한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예결위가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무슨 말로도 국민에 변명할 수 없다”며, “과거 국회의 예산안 처리 기록을 살펴보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예산안이 넘어간 사례 중 가장 늦었던 때가 2001년도 11월 30일 이었다. 11월 30일인 오늘을 넘기면 올해가 역대 국회 중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기는 가장 늦은 해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작년에는 금융 위기라는 세계적 사태가 있었고, 그 전에는 전국적 선거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러한 문제도 없음에도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못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주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열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공청회를 열고 12월 3일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예결위 일정을 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처럼 법정 시한 안에 예결위가 가동 되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김 의장은 지난 주 예결위원장에게 직접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예산안 심사이고, 정치적 사안이 없는 해는 없었다. 올해도 세종시, 4대강 사안이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 사안은 해마다 있었다. 이처럼 법정 시한이 다 됐는데도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에 착수조차 못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지 못한 것으로 국민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금 국회에서 일 하는 곳은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관련 부서, 국회의원 보좌관뿐인 것 같다”라며, “다시 한번 정기국회 핵심 임무인 예산안 심사가 이처럼 방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예산안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두 번째, 11월 27일 활동이 끝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에 10박 11일 간 중국과 홍콩을 순방했는데, 중국과 베트남은 무서운 속도로 미래를 행해 달려가고 있었다. 중국·베트남 지도자들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투철한 의지로 무장하고 있었고 시민들도 자신감에 찬 반짝이는 눈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며, “베트남은 과거사가 얽히고 설켜 있다. 중국도 과거사가 없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제는 정말 과거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행태를 그만둬야한다”고 지적하며, “과거와의 전쟁은 끝을 내고 세계적 경제전쟁 속에서 미래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


2. 이번 주 수요일(12. 2) 국회에 헝가리 라슬로 소이욤 대통령 일행이 방문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12. 3) 아르메니아 호빅 아브라하미얀 국회의장 일행이 방문한다.

3. 요즘 정기국회를 맞아 예산정책처에서 발간되는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활발하게 보도된 점 감사하다. 오늘 예산정책처에서 「2010년 예산안 분야별 세출사업 현안 검토」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내일은 분야별 총사업비의 중장기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보고서가 발간된다. 관심 있는 언론인은 참고 바란다.

(끝)

                                                                             - posted by 국회대변인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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