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20문 20답 (6) - 역대 개헌과 이번 개헌의 차이

2010년 새해가 밝았는데, 연초부터 폭설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폭설 이후의 추위에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첫 개헌론 20문 20답을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 - 여섯] 역대 개헌과 이번의 개헌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입니다.

▷ 지금까지 개헌은 집권기간연장을 위하여 또는 소수엘리트에 의하여 급박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개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주도하여 민의에
중심을 두고 추진하려는 개헌입니다.

▷ 민주주의를 성취한 현행 헌법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개헌이므로
국민대표들이 이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 21세기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입니다.

▷ 이번 개헌은 이전 헌법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개정이 아니라, 현행 헌법의 민주적
전통을 살리면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21세기 지속가능한 발전과 비전을 담아내는
개헌입니다.

◎ 개헌론 이전 편 다시 보기
☞ 개헌론 20문 20답 (1) -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가요?
☞ 개헌론 20문 20답 (2) - 어려운 헌법개정보다는 지금 헌법으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개헌론 20문 20답 (3) - 언제까지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 개헌론 20문 20답 (4) - 개헌은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나요?
☞ 개헌론 20문 20답 (5) - 개헌과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