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김형오가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 (1)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형오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덕분에 지난해 10월 새로 단장한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 이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결국에는 그 도가 지나쳐 ‘기록적인 폭설’이란 수식어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출퇴근길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설 또는 교통체증과는 별개로 도심에서 스노보드와 스키를 즐기는(?) 젊은이를 TV뉴스로 지켜보며 나도 모르게 빙긋 웃고 말았습니다. 

눈 쌓인 도심에서 스노보드 타는 젊은이에 대한 TV뉴스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다소 엉뚱하면서도 재미있게 여야가 정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여유를 갖는 것. 이런 것이 정치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의 빛과 그림자

그런 면에서, 지난 한 해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고심했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직권상정’ 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가장 많은 비판을 받게 하고 때론 오명을 쓰게 만들었던 말이 바로 직권상정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직권상정이란 말의 뜻과 이 말이 주는 느낌(뉘앙스)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원래 이 말은 국회법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심사기간 지정 후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언론 등에서 직권상정이라고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이 용어는 파란하늘, 산들바람, 노랑꽃, 여우비, 뭉게구름 등과 같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네티즌 여러분도 한 번 찬찬히 발음해 보십시오.

직.권.상.정.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닐 것입니다. 한자로 된 이 용어 직권상정(職權上程)은 그 뜻풀이에서도 상당히 권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용어는 빛과 어두움, 긍정과 부정 가운데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설명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장 김형오’라는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직권상정’이란 말 자체가 지닌 부정적 느낌과 이미지만을 덧칠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권상정이 반드시 나쁘게만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정치에서) 폭설로 막힌 길을 뚫는 제설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바다에 물길을 내는 쇄빙선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번 살펴볼까요?

- 직권상정은 절대악인가?

직권상정은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 뿐 아니라 지난 세월 여당이었던 민주당(열린우리당)에서도 행해졌던 일종의 극한처방(극약처방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뚫는 최후의 비상수단 같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국회법은 그럴 때 쓰라고 그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주었고 국회의장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작년 7월 22일에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소위 ‘미디어 관련법’은 약 1년 가까이 논의되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의 대화는 꽉 막히고 타협의 가능성 조차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기한 논의를 연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꽉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권을 동원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직권상정이 마냥 좋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네티즌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미디어 관련법’의 직권상정은 야당이 국회의장과 국민 앞에서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내 표결처리’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한 나로서는 끊임없이 타협을 종용하고 합의를 기다리며 중재안까지 내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야당은 법처리시점을 정하지 말고 협상만 계속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수당인 여당은 ‘6월처리 약속’을 이미 어긴 야당의 시간끌기 작전에 더는 못 참겠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처리시한이 20일 이상 지난 7월 22일, 나는 더 이상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권상정’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2005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사학법)’을 직권상정 처리할 당시 정세균 현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 주도한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평가하고, 야당이 되어 맞이한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이율배반적 태도가 아닌가요.

이것은 내가 직권상정을 비호하거나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는 식으로 양비론(兩非論)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학법과 미디어관련법은 직권상정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쁘고 덜 나쁘냐가 아니라 피치못할 사정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난 시기 사학법 직권상정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권상정’을 자주 한 게 잘한 일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직권상정권을 무조건 절대악으로 몰아붙이는 태도와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권상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찬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할 수 밖에 없었느냐, 어쩔 수 없이 했느냐 등등을 말입니다. 또 "직권상정"으로 모든 것을 덮어씌워버리는 태도가 없었는가 하는 것도 이참에 따져봤으면 합니다.

여기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 자체가 없도록 제도를 고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여야가 정치적 대화와 협상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룰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국회법을 고쳐 직권상정제도 대신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안이 회의에 회부되는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1년 여 동안 이같은 대안을 말 그대로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우리의 여당과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지난 직권상정 정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과 교섭에 싫증나고 지쳐서 직권상정으로 단박에 문제를 처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의장 취임 후 직권상정 ‘압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저 김형오였을 것입니다. 다수당이 되어 이것도 하나 처리 못하느냐, 언제까지 야당에게 끌려가야 하느냐는 식의 ‘압력’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동안의 직권상정은 나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지 어느 누구의 압력 따위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장 시절 이루어진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으며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처리하면 야당입장을 반영 못한다.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다” 라는 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하게 나가야 한다, 협상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야당성을 회복하는 선명한 구호로 들렸을 것입니다. 협상장에 앉는 시간보다는 의장의 직권상정만 막으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짓밟히긴 해도 무릎 꿇지 않겠다” 는 오기로 버텼을 것입니다. (이후, 상황이 일단락 되고나면) 야당내에서는 협상력을 발휘하지 않은 지도부의 책임론보다는 직권상정한 의장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던져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장의 직권상정은 여당으로 하여금 “의장을 굴복시켰다”는 승리감을 갖게 하고, 야당은 “의장(직권상정) 때문에 우리가 졌다” 라는 핑계거리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이후, 여.야로부터 감사도 보호도 못 받고 공격과 외면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 하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래도 2편으로 계속 이어져야겠습니다.

                                                                      ( ▶▶  2편에서 계속됩니다. )

 

[주] 김형오 국회의장이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는 1편과 2편으로 나뉘어 블로그

    <형오닷컴 www.hyongo.com>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1)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