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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례기관장 회의 결과 브리핑


 

금일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 기관장 회의 결과에 관해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김형오 국회의장 말씀


1. 천안함 사건 관련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9.11 테러 이전과 이후를 기준점으로 하여 미국이 국가전략과 국가안보시스템을 바꾼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번 사건을 계기로 천안함 이전과는 다른 천안함 이후의 국가 안보전략과 이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


2.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게재가 지금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법관 한명 한명의 판결을 사법부의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근래 들어 법관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 경향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의정활동의 일부라는 조의원의 주장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 단, 이번 3천만원 벌금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우려할 만한 수준의 판결이다.

 지난 번 사법부가 국회 폭력사건과 관련, 국회 자체의 질서유지권을 너무 실무적이고 협의로 해석하였으나,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했었다.

 한편으로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 때도 나타났지만, ‘정치의 사법화’가 늘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즉 입법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검찰이나 헌재 등 사법부에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입법부와 사법부는 서로를 건강하게 견제하면서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과 헌법정신에 충실한 것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학부모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차적인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하는 것이 입법부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사항을 당부하고 싶다.

첫째,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명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둘째, 조전혁 의원도,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는 인내도 필요할 것 같다. 단, 이 번 건이 입법부의 입법 불비나 미비 사항이라면 먼저 관련된 입법을 먼저 한 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전교조는 명단공개는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만, 당당히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교조가 명단 공개를 개인정보침해라고 하여 막는 것은 전교조 출범 당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어떤 조직이든 자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만 고집한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참신하지도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4월 국회를 마감하며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열리지도 않고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장이 고별사도 하지 못했다. 18대 전반기 국회가 그동안 비싼 교훈과 댓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의원 개개인들의 자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잘 해나가리라 생각한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서로 합의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선원의 선상부재자투표의 경우, 지금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장 앞에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했던 사항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방선거 의원정수 관련 문제를 2월 국회(3.2)에서 처리하고4월 국회에서 선상투표법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내 것’은 챙기고 ‘우리 것’은 나 몰라라 한 행위는 지극히 유감스럽다. 국회 역사상 유래 없는 민주당 당지도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신사적 행위다.


 그 동안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지난 2년 동안 단단해 지고, 건강해지고 발전하였으며, 수준이 높아졌다. 의장직을 떠나는 마당에 마음 뿌듯하다. 2년 전과 비교해 일취월장(日就月將)하였다.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이 책임을 맡아 수고한 결과이다. 새로운 의장이 오셔서도 지금과 같은 추세로만 가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입법부의 정책기관이자 대한민국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싱크탱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동안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저도 여러분께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의장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 국회 일반사항

1. 국회 예산정책처 공공기관 평가팀 가동

국회 예정처는 최근 직제개정에 따라, 재정사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5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평가팀을 신설하였다.  

 

2. 국회 도서관 “독도 한눈에 보기” 서적 발간

국회 도서관은 지난 주 독도의 현황, 영유권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국회 논의 및 각계 의견을 다룬 “독도 한눈에 보기”를 2천부 발행했다. 한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지난 주 “한국 국회의장, 현직으로 처음으로 독도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김의장의 4월 독도 방문을 다룬 바 있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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