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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  대한민국 정치는 몇 점인가? (국회의장과의 대화/오마이뉴스)

[* 동영상 및 기사 설명 -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인용 /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어 게재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질문자나, 답변자나.

5월 19일(수) 10만인클럽특강 25번째 '김형오 국회의장과의 대화' 후반부 질의응답 시간. 드디어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대한민국 공식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앞에 두고 한 젊은이가 물었다.

- 미디어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강행 처리를 했는가. 그 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궁금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왜 미디어법 이야기가 안나오나 했다"면서 자세를 바로 잡았다.

"왜 직권상정 했느냐. 8개월동안 여야 간 미디어법에 대해서 단 한번도 공식 토론이 없었다. 협상은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방위 토론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토론이 전개될 가능성이 없었다. 나는 대화주의자다. 토론을 하라고 수없이 강조했지만 안됐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야 격렬한 대치가 연출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미디어법을 어떻게 보는가. 나는 미디어법을 절대 이념적인 법으로 보지 않는다. 진보진영에서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방송을 장악하게 하기 위한 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나는 그런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 미디어법은 케이블TV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누가 갖도록 할 것이냐다. 이게 어떻게 이념의 문제인가. 또한 나는 특정 회사나 매체가 TV 세트를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더 나아가 나는 케이블TV가 과연 미디어의 메인인가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논의는 전혀 진전이 안되고, 조중동은 된다 안된다 싸움만 하고 있었다. 나는 이 논쟁이 더이상 본질적 주제가 아니고 당리당략만 남았기 때문에, 단절을 내려야 했다."


즉각 질문자의 반론이 이어졌다.

- 답변을 들었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대다수였는데, 무엇이 그렇게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잘 공감이 가지 않는다. 또 이념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방송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나 조중동 등 보수신문 밖에 없다. 방송 장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MBC 신경민 앵커 교체 같은 경우도 있지 않은가. 또한 대통령 특보 출신을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말이 길어졌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

"우선 신경민 앵커 문제는 미디어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뭐가 급했느냐.... 급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법을 가지고 8개월간 국회가 토론 한번 하지 않고 싸움만 했다. 국회는 미디어법 외에도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데 올스톱이 됐다. 이 상태는 8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 가도 해소가 안될 상황이었다. 내가 국회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그냥 쉽게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야당쪽에 그랬다. '이것을 언제까지 타협을 하겠다는 날짜만 제시하라. 그러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 어떤 욕을 하더라도 감내하겠다. 당신들이 날짜를 제시하라.' 하지만 민주당에서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조건 협상을 하자고 했다. 시한을 정하지 말고 협상만 하자? 그게 되겠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6월 30일까지 미디어 관련 법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3월에 합의를 한 상황이었다."


- 미디어법에 막혀서 다른 것이 모두 스톱이었다면, 다른 법 먼저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했으면 좋지. 그것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되지. (하지만 그렇게 합의가 안되니) 날짜만 박으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몇시간 동안 더 이어질 기세였다. 공세적 질의-응답은 동영상을 통해 모두 볼 수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
Homepage : www.hyongo.com
Blog : blog.naver.com/kimhyongo
Tweet : @hyongo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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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석빈 2010.07.12 0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그 때 가긴 했었습니다만, 정말로 몇 시간 더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논쟁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ㅋㅋㅋ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했다는 꼬리표가 피곤하실 듯 합니다만, 성실히 답해주시고 끝나고 그 청년에게 악수를 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대화를 강조하는 분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의장직도 끝나고 외통위로 옮기셨는데, 이렇게 대화가 되는 국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육탄전(?)이 난무하지 않는 국회를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