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4월 6일(목),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야 중진의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간담회를 주최한 정의화 국회부의장 뿐만 아니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을 비롯한 여야 중진의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형오 전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김형오 전 의장의 기조연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북한은 2012년을 위해 모든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북한이 이미 선언한대로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해입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6자 회담 재개논의도 있지만 재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성과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에게 3차 핵실험은 강성대국의 성공적 진입을 알리는 가장 상징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체제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화폐개혁은 대실패로 끝났고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저개발국 수준에 불과하며 다수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특별한 전체주의적 국가는 체제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전력을 투입합니다. 목표달성 ‘이후’의 후유증과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돌진할 뿐입니다. 1970년대 초반 남북체제경쟁이 그러했고 ‘88올림픽’에 대항한 '89 평양축전이 그러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많은 건물들은 70년대 체제경쟁의 소산입니다. 이제는 건물만 남아있을뿐 체제경쟁에서 남한보다 뒤처지게 됐습니다.
'89년 평양축전에 북한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여 아사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고난의 행군’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올인할 것입니다.
2012년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이하는 해이며,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공식화가 예상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강성대국 진입 이후의 북한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금년과 내년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