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주인도 손님도 없는 ICT 정책…중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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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 바로가기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차기 정부 ICCT통합부처 만들어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디지털 정치인`으로 불린다. 그는 흔치 않게 10년 넘게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위원장도 역임했다. 그는 국회에서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하자” “디지털로 공공기관을 개혁하자” 등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안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그런 주장은 세월이 흘러 현실이 됐다.

그의 경력은 화려하다. 기자에서 관료로, 다시 정치인으로 남다른 인생을 살았다. 20년간 정치를 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역임했다. 인생 3모작은 성공이었다. 지난 4월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 후 그는 정치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다.

그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거리는 덥고 습한 날씨로 숨이 턱턱 막혔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검던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중후한 멋이 넘쳐흘렀다. 말끔하고 단정한 정장 대신 줄무늬 노타이 차림이 친근함을 느끼게 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나보다 후배 국회의원도 정치를 그만두면 우울증에 걸린다는데 나는 너무 바빠 그런 생각조차 할 틈이 없다”며 농담을 던졌다.

그는 지난 4월 16일 터키로 떠나 그곳에서 47일간 머물렀다. 집필 중인 저서 `황제와 술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요즘은 외부 인사는 거의 만나지 않아요. 새누리당에서 18대 대선경선관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양했습니다. 요즘은 종일 글만 씁니다. 당초 8월까지 모든 일을 끝낼 생각이었는데 좀 늦어지네요.”

그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정부조직 개편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때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 등을 통폐합했다.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ICT 업계는 좌절했고 그만큼 배신감도 컸다. 이를 계기로 그와 ICT 업계는 애증의 관계로 변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시절인 2010년 4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통신과 방송, 콘텐츠, 원천기술 등을 총괄하는 이른바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를 총괄하는 통합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 업계는 그의 주장이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반겼다. 하지만 청와대나 지식경제부는 못마땅해 했다. 국회의장이 특정 부처의 정부 조직개편을 공개리에 주장한 일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그의 기자회견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엇갈렸다. 하나는 그가 현 정부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공개리에 밝힌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긍정적 반응이었다.

반면에 인수위 부위원장 시절 정보통신부를 없애놓고 뒤늦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책실패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비난하는 시각도 있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여야 대선예비주자들은 경쟁적으로 대선공약과 정부 조직개편 안을 내놓았다. 그중에는 정보통신부 부활과 소프트웨어 산업·벤처 육성 등이 들어있다.

 

 

-차기 정부 조직개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대선 예비주자들이 헛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갖추고 사안을 꼼꼼히 챙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국가가 발전한다.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스마트 패러다임에 대비하려면 ICCT를 총괄하는 미래전략부 성격의 통합부처를 만들어야 한다.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정보통신부 폐지에 관여했는데.

▲당시 인수위의 조직개편 기본방침은 대부처(大部處)주의였다. 대략 10개 부처로 개편하고 국이나 과도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다. 부처 간 혹은 산업 간 칸막이 싸움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보통신부와 통일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교육부 등이 통합대상이었다. 막판 야당과 협의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는 살아남았다.

-왜 정보통신부를 폐지했나.

▲정보통신부는 우리의 독창적인 정부조직이다. 외국에서 한국 정통부 조직을 벤치마킹했다. 정통부는 ICT강국 건설의 주역이다. 그러나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에 기존 정통부 조직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내가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정통부 장관이 와서 방통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을 설명한 일이 있다. 통신이 방송을 흡수해야겠다는 구상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위원회 형태의 논의가 있었다. 방통위에 통신진흥과 방송규제 기능을 주고 대통령 산하로 두면 독립적으로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 정부 조직개편안은 어디서 작성했나.

▲인수위 산하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TF팀에서 만들었다. 팀장은 박재완 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정통부 폐지 배경에 쑥덕임이 많았다. 이경숙 당시 인수위원장이 정통부 폐지안에 반대했는데 김 부위원장이 밀어붙였다는 설도 있다.

▲나는 1992년 국회에 들어와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처음 주장한 사람이다.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 그런 내가 앞장서서 정통부를 폐지할 리가 있겠는가. 이 인수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전혀 기억에 없다. 확실한 점은 정통부만 놓고 존폐 논의를 한 적은 없다. 나는 최종안을 논의할 때 정통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

-국회의장 시절 왜 기자회견을 했나.

▲이 정부는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ICT 미래는 어두웠다. 부처 운영이 잘못됐다. 당초 조직개편 철학에 부응하지 못했다. 방통위만 해도 ICT가 분산되면서 ICT에 기반을 둔 산업이 아니라 산업에 기반을 둔 ICT가 되고 말았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본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ICCT를 총괄하는 통합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청와대 측에 통보했나.

▲이 대통령에게 전화로 말했다. `당장 통합부처를 만들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인도 객도 없는 ICT 정책은 국가발전에 역행한다. 이대로는 안 되니 ICT 총괄책임자를 정하자. 방통위원장이나 지경부 장관, 아니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ICT 산업이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다. 청와대 비서관이 뛰어 왔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 청와대와 나는 내내 불편한 관계였다. 청와대의 요구를 국회의장이 들어주지 않아서였다.

-김 전 의장에 대한 ICT 업계의 기대는 컸다. 반면에 불신도 높다.

▲내가 정통부 출범을 주장한 사람인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정통부 폐지에 앞장서겠나. 모 장관과 사이가 나빠 정통부를 폐지했다는 등 뒷말이 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ICT는 모든 산업과 연계돼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제 정부 조직개편이 성과를 내기는커녕 ICT산업 경쟁력을 계속 추락시켰다. ICT는 한국의 자랑 아닌가. 다음 정부는 국가미래를 위해 ICCT를 총괄하는 통합부처를 꼭 만들어야 한다. ICCT가 따로 놀면 안 된다.

-퀄컴 로열티 소송 시 큰 역할을 했는데.

▲퀄컴은 한국을 봉으로 생각했다. 1999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퀄컴 CEO에게 편지를 보내고 국회 대책반을 구성해 컬컴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정선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이 3년여 소송 끝에 3000억원 이상을 돌려받았다. 언론에서 `돈 벌어온 국회의원`이라고 칭찬했다. 보람이 컸다.

-안철수 교수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보나.

▲오늘 현재로 보면 출마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자청해야 한다. 다음은 국정 운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과 철학, 정체성이 뭔지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요즘 집필하는 책은 내용이 뭔가.

▲제목은 `황제와 술탄`이다. 지금부터 559년 전 세계사를 바꾼 콘스탄티노플의 전쟁사다. 오스만투르크 술탄 메흐메트 2세와 비잔틴 제국 콘스탄티누스 11세가 핵심 인물이다.

-왜 터키 전쟁사를 쓰나.

▲한마디로 `필`이 꽂혔다. 2009년 1월 국회의장으로 터키를 공식 방문했다. 비공식일정으로 군사박물관에 갔더니 조상 이야기부터 했다. 조상이 중앙아시아 유목민인 훈족이라고 했다. 관심이 갔다. 그곳에 쇠사슬이 전시돼 있었다. 적 공격을 막는 방어줄이었다. 당시 21세인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쇠사슬 때문에 해상 공격이 어렵자 역발상으로 배를 끌고 해발 60m의 갈라타 언덕을 넘어 비잔틴제국의 성을 점령했다. 당시 성은 높이 쌓은 게 아니라 성곽을 쌓고 해자를 만들고 다시 성을 쌓았다. 폭이 넓어 천혜의 요새였다. 이것을 술탄 메흐메트 2세가 함략시켰다. 이 전쟁에는 지상전, 해전, 공중전, 지하전, 첩보전, 심리전 등 모든 전술과 전략이 총동원됐다. 술탄 메흐메트 2세는 터키에선 신화적 인물이다. 우리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합친 인물보다 더 추앙받고 있다.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지중해가 막히자 유럽이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다. 그때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섯 번이나 터키를 방문했다. `로마인 이야기`으로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가 쓴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읽어봤는데 기대 이하였다.

-언제쯤 책이 나오나.

▲처음엔 8월까지 끌낼 생각이었는데 늦어지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은 집필에 집중할 뿐이다. 아직 당원이니 12월 대선에 당원의 도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는 기자 출신답게 늘 집필에 목마름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1999년 수필가로 등단했다. 국회의장 시절 바쁜 시간을 쪼개 2009년 3월 `길 위에서 띄운 희망편지`를 펴냈다. 이어 2010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펴냈다.

1947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75년 동아일보 기자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 1992년 14대 국회에 들어와 내리 5선을 기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등을 지냈다.

이현덕기자 hdlee@etnews.com

사진=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