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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형오 국회의장은 최근에 미국의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외교전문 잡지에서 우리 국회를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국회’라고 보도한 것 등과 관련 “국회의장으로서 정말로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국회 모두, 특히 여야 지도부가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폭력국회로 오명을 쓰고 언론에 보도 된 것이 이번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뿐만 아니다. 지난 1월 미국 타임지가 국회에서 일어난 난투극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고, 미국의 NBC 방송은 우리 국회를 ‘레슬링 경기장’이라고 했다. 이런 폭력국회를 만든 사람,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유도한 사람들이 스스로 반성해야지 남의 핑계만 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국이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수준, 국회의 폭력적인 모습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미 국회의장 자문기구에서 정개특위에 제출한 국회법 및 관련 규칙을 진지하게 심의해서 국회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가는 계기이자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 동안 장관 후보자 몇 분의 청문회가 있었다.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공직자로서 자질과 품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정파적 대결 양상으로 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후보자가 가진준법의식 및 도덕문제도 동시에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청문 절차를 구체화 하고, 질문 방식도 유형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청문절차를 계기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할 항목이 무엇이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청문회가 끝나면 끝이라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에서 이 같은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3.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작년에 국정감사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제출했는데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심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예전과 같은 국감이 다시 진행될 상황에 놓였다”며, “현재 국감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자료요구 및 증인채택 등이 여야간 및 각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다. 충실한 국감을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 첫째, 각 상임위별 국감 대상기관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기관을 주마간산(走馬看山) 식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없고, 의원들의 발언시간도 너무 짧아서 충실한 질의답변을 할 수 없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서 좀 더 효율성 있고 심도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둘째, 수감 기관도 자료제출에 있어보다 성의 있게 하고 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야 한다. 소위 ‘피해나가기 식’, ‘모르쇠 식’ 수감태도가 아니라, 당당히 자신들의 정책과 업적을 홍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셋째, 민간인 특히 민간기업의 CEO에 대해 너무 많은 출석 요구를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과거의 예를 보면 오전에 증인을 불러 대기시키다가 오후에 한 두 마디 질문하고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불렀으면 반드시 충실한 질의를 하고, 필요가 없다면 부르지 않아야 한다.

- 넷째, 증인의 출석 문제도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출석을 관철시키고,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도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 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또는 출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출석 요구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서 확인하고 점검토록 해야 한다.



4. 신종플루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내일 존 클레멘스 국제백신 연구소(IVI) 사무총장 일행이 국회를 방문해 오전 11시에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신종플루 예방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



(끝)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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