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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으로/보도자료

"토론,논의,다수결 원칙 지켜지면 직권상정 폐기"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정치의 개혁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눈 것은 신선한 일이다.


바람직한 정책국회, 상생국회, 소통국회로 나아가는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도 이제는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의 국격에 걸맞게 선진국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간에 형성되어 가는 것 같다.


아울러, 이강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민주당도 발목잡기를 안하고 모든 현안을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 같은 의지가 지켜지길 기대한다.


나는 이미 지난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토론과 논의가 보장되고 다수결 원칙이 지켜진다면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선진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①의원들의 예의와 품격 준수 그리고 국회의장에 대한 존중 ② 의안 자동상정제를 비롯한 국회법 개정의 완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직권상정제도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여야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회법을 비롯한 국회운영제도 개선작업을 하루속히 끝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