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 희망탐방’, 전북편

- 도청 기자간담회, 전북대 특강내용 첨부 -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땅 희망탐방’에 나선 김형오 국회의장은 그 첫날인 10월 6일 전북을 방문했다.

오전 7시30분 서울 국회의장 공관에서 전세버스 편으로 전주로 출발한 김 의장은 오전 10시30분 국립전주박물관에 들러 ‘마한-숨쉬는 기록’ 기획특별전을 관람하고, 전북도청에서 김완주 도지사로부터 도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새만금사업, 쌀값하락 문제로 인한 지역농민의 고민, 익산 미륵사지의 국립박물관 승격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 의장은 이어 전북도청 출입기자들과 새만금사업 등 도정과 중앙정치 현안에 대해 20여분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문답요지 첨부)

김 의장은 이어 부인 지인경 여사와 함께 송하진 전주시장의 안내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있는 시내 ‘경기전’을 방문한 뒤 전북대학교에서 서거석 총장의 안내를 받아 교직원과 학생 250여명을 상대로 70여분간 ‘한국정치 희망을 말한다’는 주제의 특강을 가졌다. 특강에서 김 의장은 자신이 20여 년 간 정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가져온 ‘정상성(正常性)’에 대한 소신과 한국정치의 나아갈 방향, 미디어법 처리과정 등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특강요지 첨부)

김 의장은 또 전북 김제의 국내 최대 파프리카 생산업체인 ‘농산무역’을 방문해 FTA시대에 우리 농업의 활로와 진로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전북 부안의 천년고찰 내소사(來蘇寺)를 관람한 뒤 부안에서 1박했다.

김 의장은 ‘희망탐방’ 이틀째인 10월 7일에는 전남을 방문, 현지 주요 현안인 ‘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 (영암․해남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이어 F1 경기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 밖에도 명량대첩 기념공원, 고산 유적지 녹우당 등을 돌아보고, 전남의 젖줄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전북도청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1. 김형오 의장 모두 발언

 

제가 20여일 간의 희망탐방 첫 방문지로 전북에 와 기자분들과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은 지역 언론인들과 지역의 살아있는 소리를 듣고 가겠다는 의미에서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주기 바란다

전북지사께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제가 전북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3월 12일 원불교 본산인 전북 익산의 원불교 중앙총부를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 방문하였고, 작년 이맘때에는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새만금을 통해 전라북도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길 바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2. 기자단 질의응답

 

Q1. 상시국감 주장의 배경과 이유는?

 

[답변]

87년 헌법을 만들면서 국감이 부활되었다.

되돌아보면 현재까지 22년 동안 국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감이 우리나라에서처럼 일정한 시간에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 상임위원회가 그리고 전 의원이 모두 다 가동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

저의 경우에도 국감스타여서 의장이 됐다. 의장 취임 전 누구 못지않게 국감을 열심히 해왔고, 또 해마다 국감 스타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다. 저 또한 국감에 충실했던 게 사실이다. 한 달 이상 퇴근하지도 않고 모든 열정을 쏟아던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국감은 질에서나, 농도에서나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여당과 야당의 싸움, 폭로주의, 한건주의 등으로 나타났다. 정작 국감은 국가가 한 일에 대해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구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다가 너무 경쟁이 치열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상시국감 체제로 가자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제가 오랜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다.

우선 위원회별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과위의 겨우 봄에 한다든지, 지경위는 가을에, 농림식품위는 봄에 열흘, 가을에 열흘 등 상임위별로 상황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긴장도도 더해가고 질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더욱 더 깊이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답변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를 상시 체크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법이 개정된다면 우선적으로 꼭 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Q2. 희망탐방의 첫 방문지로 전라북도을 택한 이유와 배경은?

 

[답변]

우선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한다.

20여일 국감기간동안 지역에만 있을 수는 없지만 상당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다. 지난번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국회의장이 우리 지역에 처음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무엇보다 전북을 처음 선택한 이유는 새만금은 호남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비전이다.

전북의 방향은 우리나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다고 본다. 21세기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바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북은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한다.

 

Q3. 수확기 쌀값 처리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과 SSM에 대한 소견과 국회차원의 대책은.

 

[답변]

3년 연속 쌀 풍년이다. 그러나 수매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수요라는 일반적 원칙과 정부의 지원능력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부분은 정부와 농민간에 그리고 농민과 시도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특히 농림식품위차원에서 쌀값 보존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 챙겨 보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지금은 우리의 농업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변화의 시대다. 정책과제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계속해서 정부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쌀값을 인하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범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쌀 소비를 늘려야 하면서 동시에 우리쌀의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나가야 한다. 우리 쌀의 품질이 일본쌀, 미국쌀, 심지어 일부 중국쌀보다 뒤떨어져서는 안된다. 쌀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쌀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쌀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계기로 삼아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SSM의 경우, 현재 갈등의 요인이기도 하다. 경쟁력 있는 외부업체와 전통 업체와의 충돌양상이다. SSM은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Q4. 미디어법 통과를 계기로 지역언론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방안은.

 

[답변]

경쟁은 어떤 사회, 어떤 체제에서도 필요하다. 저는 경쟁을 강조한 것이지, 경쟁만능주의자는 아니다.

지난 7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지만, 미디어법에서 좀 더 따져야 될 것은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문제라 본다. 지역 언론의 경우 대단히 어렵다. 중앙 언론사도 어렵지만, 더 어렵다. 지역 언론을 어떻게 살리느냐 정말로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지역 언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한 방안 등을 관련 상임위 위원들에게 제가 직접 당부한 바 있고, 인센티브 부여등을 포함한 여러대책을 담은 법안이 마련 중에 있다.

읽기 문화는 그 나라의 경쟁력의 기준이다. 정보의 보고요, 인재의 산실이다.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지금 국회에서 법제화 단계에 있다. 방송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한 사안이지만, 지역 언론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Q5.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의견은.

 

[답변]

국회에서 여야간에 지금 물밑 협의가 진행중이다. 국감 종료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해야 한다.

시군구 통합은 크게 보면 분명히 해야 될 과제 중 하나다. 현재 행정구역은 대한제국 시절에 이뤄진 것으로 현실과 괴리가 크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행정관료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군구를 쪼갰다. 그 결과 각 지역의 힘만 떨어지게 되고 세금부담을 가중하게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일단 분리된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일이다. 주민들이 찬성해야 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일이다. 각 지역의 전통을 어떻게 계승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행정구역통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된다.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헌이라고 본다. 개헌 이후 논의할 문제로서 우선 그 윤곽과 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그것이 개헌이다.

 

 

Q6. 대북 쌀 지원의 법제화에 대한 소견은.

 

[답변]

대북 쌀 지원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법제화는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봐야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인도적 대북지원은 본질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북한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고질적인 강경태도로 여의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 남쪽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결식아동도 많다.

대북 지원, 특히 동포들의 배고픔과 고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이 빨리 자세변화를 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북 쌀지원의 법제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먼저라고 본다. 나중에 부메랑으로도 돌아올 수 있는 문제다.

 

Q7. 내년 정부예산안 중 신빈곤층 지원 특히 결식아동지원예산의 축소 내지 삭감에 대한 의견은.

 

[답변] 그 부분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되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 당대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의 장래가 없어질 지지도 모른다. 키우기 힘들어서 안 낳는다고 한다. 아동결식문제는 그 부분 중 하나다. 결식 뿐만 아니라, 사교육문제 등등 보육시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저 또한 지금까지 국회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많이 가져 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많이 올랐고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

거듭 말하자면 저는 이 땅에 밥 굶는 아이들이 없는 것을 최대의 정책적 과제로 생각한다.

 

 

<전북대 특강 요지>

 

첫째, 인간 김형오에 대해 말하고 싶다. 난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다. 국가 의전서열 2위라고 하니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달리 말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난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았고 운동권도 아니었다. 감옥에 다녀온 적도 없고 힘이 세지도 않다. 다시 말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것이다.

 

마찬가지다. 정치도 이제 비정상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금년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에 달했고 매출은 36조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세계적 기업을 가진 우리나라인데 정치는 왜 바뀌지 않는가. 이제 정치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야한다. 비정상이 지배하던 정치에서 이제 정상이 지배하는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지난 5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한 번도 같은 길을 간 적은 없지만 동년배로서의 동질감은 있다. 그래서 봉하마을 문상을 갔다가 물세례를 당하고, 다음날 새벽 5시에 문상을 하려고 빈소로 가던 중 월요일 새벽에 몇 킬로미터를 늘어선 문상객, 국민들을 보고 느낀 바가 참으로 많았다. 왜 이렇게 이들이 이 시간에 줄을 서있는가를 보고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서 김대중 전대통령이 서거했다. 나는 그 때 느낀 바, 즉 모든 것의 정상화, 그 중에서도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김대중 전대통령의 빈소를 국회에 차리고 영결식도 국회에서 하자고 제안했다. 그 일이 정치 정상화의 단초가 되어 계속 이어지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전북대학교에 전임 총장 흉상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 국회가 본받아야 한다. 이승만, 신익희 뿐 아니라 전임 국회의장의 흉상이 세워지는 그 날이 바로 정치정상화가 이룩되는 날이 아닐까 생각한다.

 

둘째, 미디어법에 대해 말하고 싶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보수언론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아니다. 미래에 어떤 매체가 가장 영향력이 강할 지는 솔직히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MBC에서 방송되는 선덕여왕을 시청한다고 해서 MBC한테 장악당하는 것이냐. 재벌이 언론을 장악할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나는 미디어법의 협상을 위해 여당 안을 깎아내며 끈질기게 협상을 종용해왔다. 여당에서 욕도 많이 들었어도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8개월이나 버텼다. 이렇게 버틴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은 이제까지 없었다.

 

미디어법 처리 당시 왜 사회를 보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를 보려고 했지만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의장이 대신 보게 됐다. 당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기 위해 차를 타고 국회 본관을 수없이 돌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정치적인 일과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는 직권상정제도를 없애고, 국회에 의안이 올라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해 논의 처리해야한다. 원천적으로 상정도 논의도 거부하는 자세는 올바르지 못하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미디어의 전쟁시대가 올지 모른다. 중국이 드디어 세계 미디어시장에 강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우리나라처럼 칸막이를 걸치는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