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무엇을 어떻게 고칠까…고치기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1.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근 보수‧진보 언론 모두 자주 언급. 확실하게 변한 모습 보여줘야. 몇 가지만 건의.→1. 받아쓰기 장관 없어야, 2. 여야 정치인과의 주기적 만남, 3. 사회 주요인사 청와대 면담시 발언 소개, 4. 대통령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도 드러냄(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음), 5. 위임할 권한은 확실히 위임, 6. 시장‧산업체․농어촌 등 현장방문 확대 및 격의 없는 대화, 7. 대통령 비난‧비판에 초연하게(악의적인 것이라도 맞대응 자제), 8. 비밀주의‧밀실위주 정책 인사 지양하고 공개 검증·평가받도록, 9. 저녁은 반드시 외부 인사와.

 

2. 여당 - 위기의 핵심은 바로 새누리당

대통령에게 화살이 날아오는데 누구 하나 몸으로 막으려 한 사람 없이 입으로만 움직였다면 너무 혹독한 평일까.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 보여줌. 차기 집권이 의심스러움. 한 달 반 동안 어떤 이슈도 던지지 못하고 국민정서에 다가가는 행동도 못함. ‘세월이 약’이라는 식으로 납작 엎드려 차기 당권․대권 생각해 입 다물거나 이미지 관리만 해옴. 현 상황은 청와대 위기 이전에 새누리당의 위기. 지금이라도 정국 타개 위한 여야(정) 회의 개최나 철야 끝장 의원총회 등으로 진정 반성하고 진정 다시 시작하는 모습 보여야. 물론 여권 내 실세 그룹 간 숙의․협력하는 모습부터 먼저 보여야.

 

3. 야당 - 기회의 밥그릇 걷어차기

‘위기는 기회’인데 야당은 기회의 밥그릇을 스스로 차버렸음. 비판만이 능사는 아님. 불행과 분노에 편승하는 정당이 아니라 차기 집권당, 국정 주도능력을 국민에게 보였어야 했는데 실패했음. 난국 타개할 용기 있는 인물 안 보이고, 비판‧비난‧선동‧생색내기로 일관한 느낌. 이런 기회도 못 살리면 계속 야당신세 못 면함. 정국의 큰 그림 제시하고 야당 반대하는 국민도 포용할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음. 안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도 독약이 될 수 있음. 제2의 촛불시위 노리는 일부 시민단체는 언급할 가치없어 생략함.

 

4. 총리는 어떻게? - 총리 책임제냐 대통령 책임제냐

최근 떠도는 우스갯소리: 총리 간택법 1. 목사‧스님 중에서 찾아볼 것, 2. 자천타천 총리후보 공모해 도덕성 검증된 1차 통과자 중 인기투표로 결정, 3. 야당에 지명권 양보. 박 정부 1년 반 만에 4번째 총리후보라면 국가 위기상태나 마찬가지. 위의 방법이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음.

국민(언론)은 총리에 대해 도덕적․인격적․능력 면에서 높은 기대 수준을 갖고 있음. 그러나 생각해보자. 국민은 치열한 선거로 대통령 뽑았지 총리 뽑은 것 아님. 대통령제 하 총리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대통령이 소신껏 일하도록 총리 지명권에 좀 관대해질 수 없을까. 이제부터 대통령 권한이 갈수록 약해질 텐데 총리와 알력․권력 다툼 생기면 곤란.

 

5. 인사 청문회 - 이대로는 안 된다

인신공격성 모욕‧호통 등은 국회 자체 매뉴얼로 철저 제한(이번 청문회부터 도입해야). TV 생중계 제한, 녹화방영토록(방송 각사 편집권 보장). *국회 사전 검증제도 도입(반 공개).

*청문회 제도 생긴 이래 청와대 검증 시스템 문제 드러난 만큼 국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청와대 자료에 추가해서 반 공개 검증(TV 중계만 안하면 어느 정도 해소됨).

 

6. 물갈이? - 사람 귀한 줄 알아야

우리만큼 많이, 자주 바꾸는 나라 없다. 장관 평균 임기 1년. 내각제 아닌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임기 못 맞추는 각료는 이례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상례가 됨. 정권 끝나면 총리가 4~6명, 장관이 100여 명 배출됨. 언제 바뀔지 모르니 총리는 장관에게 말발이 안서고, 공무원에게 장관 지휘권이 안 먹힘. 면종복배는 이래서 생기는 것. 미적거리는 사이 장관 바뀌고 새 장관 와서 새 정책 추진하다가 또 바뀌니 공무원은 일 안하고 장관 언제쯤 바뀔지만 점치고 있음. 피해는 국민의 몫. 인재 만들려면 30년은 걸리는데 버리는 데는 1년? 써먹지도 못하고 마구 버리니 인재가 남아나질 않음.

국회도 마찬가지. 17대부터 지금의 19대 국회까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반 이상이 교체됨. 4년마다 의원의 50% 이상이 국회를 떠남. 이렇게 자주, 많이 바뀌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드묾. 바뀌어서 나아졌는가? 평가는 그 반대임. 국회가 신뢰를 잃고 의원이 안정성을 잃는 것은 4년 후엔 바뀐다는 강박관념도 작용하고 있을 것임. 국회 제도개혁이 지지부진한 것도 4년 후를 장담 못하기 때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함.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콘텐트가 바뀌어야.

 

7. ‘관피아’ 논란 공무원 - 타도 대상인가?

공무원은 가장 들어가기 힘든 선망의 직장, 인재들의 집합처. 그런데 왜 욕먹고 비난받나? 국가와 공무원은 불가분의 관계. 사기업보다 경쟁력 뒤쳐졌다면 국가적 손실이며 국가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척결‧비난에 앞서 국가 최고 엘리트들이 자질‧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진정한 제도개혁 이뤄져야! 공직 근무 10년 후엔 대기업 출신에게 뒤지고 20년 후엔 중견기업 출신보다 감각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답은 바로 나올 것임.

 

8. 관련기관 취업제한 - 그렇다면 누구를?

업무 유사한 관련기관․협회에 공무원 아닌 누구를 보낼 것인가? 자체 승진시키면 낙하산 공무원보다 자체 개혁이 더 힘들 것(서로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 외부 영입시 관련 공무원보다 업무 숙지 더 잘하고, 또 조직 장악할 수 있을까? 있다 하더라도 ‘슈퍼 갑’인 관료 설득은 어떻게 할까? 최근 공무원 분위기는 “이제 명퇴나 중도하차 없이 정년까지 버티자. 일만 안하면 사고 안 생긴다.” 新 복지부동, 타개책은 무엇인가. 외형적․표피적 사고로 재단하는 한 적폐 해소는 불가능!

 

9. 채용제도 - 획기적 개선 필요

고시제도는 출세길, 신분 상승, 꿈‧비전 실현의 지름길. 그런데 아직도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판박이? 엘리트 충원제도의 획기적 변화 필요.→전반적 지식(제너럴리스트) 갖춘 수재형 엘리트에서 분야별 직무 전문성(스페셜리스트)과 도덕성‧봉사정신 가진 사람 선발해야. 그러나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 기득권(고시파 공무원)의 조직적 반발 등 예상. 국민들 인내할 수 있을까? 고시 폐지의 확고한 자세 가지되 주도면밀히 검토 후 시행해야!

 

10. 해경 해체 - 노! 바꾸고 키워야…

왜 해체? 화풀이성? 이유 불분명. 더 좋은 대안 있는가? 현재도 가장 힘없는 부처 중 하나. 통폐합되면 더부살이, 의붓자식 취급당하기 십상. 3면이 바다-불법조업 단속, 해양환경 보호, 중국어선 횡포 대응 등 역할증대.→차라리 해경 제대로 바꾸고 키우는 것이 낫지 않겠는지?!

 

11. 국가안전처 신설 - 또 하나의 옥상옥?

암만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는 상하관계? 상호 보완관계? 옥상옥? 현대사회에서 국가 안보(군사)와 안전(재난) 구분하기 힘듦. 복합적‧다원적 특징. (예)9.11테러는 안보냐 안전이냐? 북 무인기가 생화학탄을 도심지에 뿌린다면 소관 부처는?

지자체와의 연결은? 행자부 그대로 둔 상황에선 지자체-행자부-국가안전처로 보고체제 계층화돼 효율성 저해. (예)세월호 사태 발생시 현장-해경-해수부 또는 안행부로 누진적 보고.

 

12. 컨트롤 타워 - 원래 개념으로 돌아가자

사건 초기 많이 언급. 본뜻은 ‘각 부처 흩어진 조직기능을 특정 책임자가 통괄 장악‧조정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수립하는 것.’ 그러나 최근엔 ‘흩어진 조직기능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 의미 변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컨트롤 타워? 그러나 힘 있는 청와대가 빠졌다. 행자부도 존치, 각 부처 고유 안전업무(전문적 특수업무 및 예방업무) 역시 그대로 두어야. 청와대 국가안보실 중시하면 통솔엔 효과적이나 부처의 역할 쇠퇴됨. 현 국가안전처 같은 컨트롤 타워로는 효율성 기대난망.→원뜻(개념)대로 돌아가야 함. 그러려면 부단한 경험 쌓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있어야.

 

13. 부처간 칸막이 해소 - 키워드는 대통령

역대 정부 취임 초 모두 강조, 그러나 성공 못하고 오히려 강화․증대됨. 이유는 대통령들(청와대) 탓임. 왜냐면 칸막이 헐거나 낮췄을 때 대통령이 더 불편(신속처리, 비밀보장 못함)하기 때문.→불편감수 의지 있어야. 1. 늦더라도 부처간‧관련자간 협의 소통된 보고만 받을 것, 2. 부족하더라도 상호 소통된 업무 종사자를 배려(승진‧포상)할 것, 3. 모든 보고서는 실명제로 하되 1인 실명(부처‧기관 단독) 보고는 접수 거부할 것-이 원칙을 공개 표명할 필요도.

 

14. 규제완화 - 우선 고양이를 쫓아내자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특권의식은 규제에서 생김. 민‧관간의 모든 괴리‧불만도 규제로 인해 발생. 공무원 입장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민간은 괴롭지만 사고는 덜 생기고, 있는 동안 큰소리치고, 나와서는 업체에 가서 한자리 함. 규제를 풀면 재직 중 사고 터지고, 감사원 지적받고, 국회서 야단맞고, 도중에 옷 벗게 되고, 사후 자리보장도 없음. 그래서 최근 공무원들 간에 좋은 규제 나쁜 규제 등 오리발 내미는 얘기 나오고, 세월호 이후는 이마저도 없던 일로 될 거라는 기대가 있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야….→공무원 중심 아닌 ‘규제혁파 범국민운동 위원회’를 구성할 것(지난번 청와대 회의 때처럼 일부 민간 이해 관계자보다는 전문가 그룹‧민간 연구소 등에서 발굴).

 

15. 정책 제안 1 -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라!

해경 구난구조 서툰 모습에 전 국민 분노. 1만1천 해경 중 그 분야 해당 인력은 170명밖에 안된다고 모방송이 심각히 지적. 170명이 적은지 따지기 이전에 이들이 구난구조 전문가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져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평소에 철저히 훈련․교육 받았다면 170명 아니라 70명이라도 잘해냈을 것임.→지금부터라도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투철한 직업의식(프로정신)을 함양해야.

우리 공무원 구조는 펜대잡고 보고하는 자리에 있어야 승진‧출세함. 공무원 사회도 3D 업종, 기피부서가 있음.→머리 굴리는 사람보다 몸으로 일하는 공무원‧공직자가 보람과 명예 갖도록 이들에게 보상을 철저히 해야 함. 군대로 치면 하사관들이 사명감 갖고 장기복무하며 프로가 되도록 해야 함. 실전에서 이들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 주사 이하의 공무원, 경위 이하의 경찰이 현장 책임자임. 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전문적 경험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함. 정부가 마음먹으면 당장이라도 개선 가능.

엘리트 공무원, 앞으로 높은 자리 앉을 공무원일수록 민원부서와 현장근무 경험 필수. 1년 정도의 겉치레 순환보직이 아니라 최소 3년 넘게 근무해야 국장 이상 승진되도록 제도화.→민원부서와 현장 근무인원 대폭 증원하고 현재의 공무원 인사 배치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함. IT 디지털 강국답게 보고부서와 행정서무 쪽 인력은 대폭 감축해야 함.

 

16. 정책 제안 2 - 교통운임 현실화!

세월호가 4배나 과적했다는 것이 사고의 직격탄이었음. 짐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뺌. 평형을 잃은 배는 파도에 기울어 침몰. 다른 안전장치도 없거나 소홀했음. 왜 위반인 줄 알면서 4배나 더 많은 짐을 실었을까? 한마디로 승객 운임이 싸니 화물로 적자를 메우고 이익을 남기려 했던 것.

문제는 세월호를 폐선 처리하고 다른 배를 투입한다 해도 선령이 20년 이상 된 낡은 배란다. 왜? 新造船으론 이익낼 수 없는 구조. 대중교통요금 억제정책 때문. 다른 공공요금을 보자. 지하철‧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이 모두 적자운영임. 요금이 턱없이 싸기 때문.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운영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싼 운임으론 경영 합리화나 서비스 향상 기할 수 없음. 특히 안전은 보장 안 됨.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건만 대중교통요금을 묶어두고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담보로 길 위를, 물 위를 달린다. 이런 정책 계속되는 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음.

누적 적자투성이의 교통요금은 결국 정부가 감당. 국민 세금으로 빚잔치하는 셈. 국민혈세가 이런 데 쓰이고 있다니 한심하지만 어떤 정치인도 관료도 잘 언급 안 함. 표를 갉아먹고 인기 없는 발언이기 때문. 근본을 뜯어고쳐야.→대중교통요금을 현실화해야. 나같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오른 기차비로 서울‧부산 다니고, 노약자‧차상위 계층‧학생 등에게는 할인율을 적용. 바우처 제도나 쿠폰 사용도 좋음. 민간 여객선에도 적용하자. 그러면 신조선도 인천-제주간 취항할 수 있고, 안전시설 철저점검할 수 있고, 200만 원짜리 선장 쓰지 않게 됨. 이러고도 위반하면 법의 이름,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이 말을 세월호 관련자 봐주자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것. 대중교통 등 안전시설만큼은 정부 비용을 들여서라도 철저히 해야 함.

 

17. 국민 여러분께 -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세월호의 억울한 희생자와 유가족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든 이도, 제대로 기능 못한 구조인력도, 초기 혼선 빚은 정부 관계자도, 장관과 총리도, 자원 봉사자도, 아깝게 희생된 잠수사도, 연일 비판하는 시민단체나 선거에 묻혀버린 여야 정치인도 모두 우리 국민임. 세월호 실종자가 아직도 깜깜한 바다 밑에 갇혀 있는데도 이곳저곳서 사고가 터지고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당하고 있음. 세월호는 우리의 무지와 나의 안이함이 낳은 결과임. 수출 잘되고 올림픽 금메달 딴다고 마치 일류가 된 듯 착각하며 살아왔음. 큰소리치며 지시만 하거나,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거나, 적당히 반대만 하면서 그저 그렇게 폼 잡고 살 수 있었음. 세월호로 우리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음. 국가관도 애국심도 사명감도 소신도 책임감도 명예도 자존심도 용기도 전문성도 지도력도 협동심도 모두 모두 부족한 우리였고 나였음.

바닷속 외로운 넋이 되신 분들은 위대한 영웅들임. 살아 있는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듦. 누구도 그들만큼 훌륭하지도 용감하지도 위대하지도 않았음. 이류국가의 이류국민인 우리의 실체를 분명히 느끼게 하고 우리 대신 죽은 일류, 아니 초일류 대한민국 시민임. 그들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게 보려면 지금부터 노력해 잘못을 뜯어고치고 실천해야 함.→작은 것도 소홀히 해선 안 됨. 내 안의 ‘평형수’는 정량을 채웠는지 늘 점검하고 보충해야 함.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중도덕(질서의식)부터 충실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기 바람. 당장에 힘든 것 참고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 조그마한 것부터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고 감히 말씀드림. <끝>

 

<**국가로부터 큰 은혜 입고 과분한 직책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앞으로 무엇을 맡을 일은 없을 것이다. 숲에서 나와 숲을 바라보는, 길 떠나온 나그네의 시각으로 충정을 몇 자 적어보았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