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라 부르고 님자까지 붙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정치 일선에서 진작 물러난 사람이 벌써 세 번째 드리는 글이 되었습니다. 조국 씨를 절대로 법무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글과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영결식에 조문을 건의 드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국 씨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조문하는 백 장군 영결식에 국군통수권자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의문과 실망이 컸습니다. 대통령의 성격과 성향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신뢰의 벽마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망설임 끝에 나온 글이라 두서가 없고 결례되는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며칠 전 몇 부처 장관에 대해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어제는 말 많은 공수처법을 개정 통과시켰습니다. 며칠 후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겠지요. 만만한 야당을 상대로 하니 이제 거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윤석열만 자르면 만사형통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진입 장벽을 제거한 건가요.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는 세력들이 더욱 앞장서 분위기를 잡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 역대 가장 힘센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아마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어느 한 시점, 그리고 박정희 유신 말기 때를 제외하면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쥔 대통령이 이 땅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은 말할 것도 없고 권한과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조직·세력·기구도 모두 친여 친 청와대 친 문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백 년 조선 왕조의 어떤 임금님보다도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왕적 권한을 가졌는데도 대통령의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고 과거의 선한 모습도 제 눈에만 안 보이는 걸까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노심초사인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최근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참으로 가관입니다. 보기에 민망하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도 부끄럽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헌법과 법률,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대통령의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광풍을 휘몰아치니 이제는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리는 호랑이가 절벽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릴 수 없는 신세 말이지요. 절제를 모르는 권력의 종말이 어떠하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문득문득 유신 말기 상황이 떠오릅니다. 충신 세 명만 있어도 백제는 망하지 않았고,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잿더미가 되지 않았던가요.

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요.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내쫓거나 헌법에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헌법기구가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인가요. 공수처법을 강제로 제정하더니 이제는 만천하에 웃음거리가 되는 방식으로 다시 개정했습니다. 국민 앞에 수없이 한 공언을 스스로 뒤집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서둘러 고쳐야 할 절박한 사정이 세간에 회자되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공약하신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 비위를 다룰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수처를 통해서 정권에 ‘삐딱한’ 판사·검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공수처법이 통과된 후에는 마지못해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내세우겠지요. 그러나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그 진정성 엄정성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중 삼중의 감시·통제기구나 법을 만든다고 권력이 오래 가거나 권력자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고 내부 권력투쟁으로 급속히 붕괴한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윽박지르는 것이 민주적 통제인가요. 어느 사전에도 없는 짓을 스스럼없이 해대는군요. 설마하니 공산주의자들이 이와 유사한 말을 간혹 쓰는 것을 빌려온 것은 아니겠지요. 선출된 사람(권력)이 임명된 사람(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면 법무장관 역시 임명된 자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하무인 격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데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가요. 선출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장관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가 고장났음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장관 눈치를 보고,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떠도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사 윤석열을 졸지에 유력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야당입니까, 추미애입니까. 만약 청와대에 유능한 참모가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그녀를 벌써 해임했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회에서 해야 함에도 국회는 청와대의 부속품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여 전 대통령은 국민의 41%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금년 총선에서 야당은 또 국민의 41% 지지를 받았습니다. 의석수는 여당과 두 배 가까이 차이나지만 득표율은 8% 남짓 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41%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41% 야당은 무엇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의 국회 모습은 일당독재와 다름없습니다. 같은 득표율을 받은 대통령께서 상련(相憐)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을 야당으로 취급해주어야 합니다. 야당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헌법 법률과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한 곧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이 견제와 균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이를 모를 리 있겠습니까. 지금 권력의 상호 견제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채 모든 힘은 청와대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며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식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이 따로 작동하는 것입니까.

결국 추미애 쇼는 대통령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의 어정쩡한 태도가 이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권력누수 현상(레임덕) 없는 후반부를 구가하려다 엄청나고도 급격한 레임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퇴임 후의 안정을 확보하려 이런 모험들을 감행했지만 그마저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윤석열을 아웃시킨 후 추미애도 해임하겠지요. 장관 몇 더 얹혀서. 그리곤 개혁의 일 단계가 완료되었다고 공표하겠지요. 추미애 행태는 한마디로 국민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정권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국민은 잠시 어리석은 것 같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결정적 시기에 국민은 매우 냉정하고 현명하니까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통령 개인의 나라도, 청와대나 문빠나 보이지 않는 검은 세력의 나라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 노심초사가 클 줄 압니다.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권력의 하향점에선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갑니다. 이 나라의 자랑스러웠던 많은 부분을 훼손시킨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형오 드림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울한 요즘입니다. 법원의 “윤석열 직무정지 부당” 결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인데도 사람들은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고 안도합니다. 대법원장을 필두로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봐왔다는 염려를 뒤로하고 실로 오랜만에 정상적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이라면서 검찰과 검사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정권의 비리는 덮고, 바른 검사는 내쫒거나 한직으로 보냅니다. 누가 봐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이런 조치를 ‘개혁’이라 부르짖고 있으니 그들의 뻔뻔함과 몰역사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시중에서는 지금의 권력자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유신독재를 닮아 간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하다고 합니다.

요즘 권력을 보면 개악을 하면서 개혁이라 부르짖고, 부정·불공정·불공평을 정의·공정·공평이라고 우깁니다. 밤낮으로 소통하겠다 해놓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관용을 내세우면서 네편 내편으로 갈라치고 네편에 대해서는 엄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 권력층은 맹목적 우국충정에 목맨 자들과 출세욕에 사로잡힌 몇몇 고시파들로 채워졌고 결국 그들이 정권을 망친 장본인이었습니다. 지금 권력층은 애국심도 부족하고 무능하면서 오직 권력 유지에만 핏발을 세우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익추구를 공익인 줄 알고, 아부와 아첨을 나라에 충성하는 줄 착각합니다. 반대파를 배제하고 묵살하는 것을 협치나 공존이라며 지록위마를 서슴지 않습니다. 온갖 규제로 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죄어 경제를 구렁텅이로 내몰면서 이를 경제민주화라 합니다. 국가 장래가 어떻게 되든지 표만 되면 무슨 일이든 다합니다.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에서는 제2, 제3의 재난지원금으로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뿌릴 건가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에 헌재와 선관위까지 5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적절하게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국정원 등이 독립성을 상실하고 전문가 대신 권력 해바라기들로 채우는 것이 개혁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부러워 할만 하겠지요. 그러니 충신은 사라지고 나팔수와 전위대가 판을 치고 있는 거겠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제왕적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파묻힌 ‘왕’처럼 모든 판단을 유보한 채 바른 말을 못하는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국민을 답답하게 합니다. 정의가 유린당하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목소리도 행동도 처절함도 끈기도 없어 보입니다.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재야인사는 물론 야당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독재에 철저히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뜨렸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야당과는 달라도 사뭇 다릅니다. 2년 후면 대통령이 물러나는데도 레임덕도 없고 청와대 눈치보기가 계속되는 건 야당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적다고 못 싸우는 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시절 100명도 안 되는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국을 주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 비상시국이라 하여 비대위 아닙니까.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할수록 이 나라와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나라 아닙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나서야 합니다. 서울·부산 시장선거니, 대선이니 하는 정당적 차원을 떠나 이 나라를 정의롭고 공정하고 희망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야 합니다. 투쟁 없는 정의는 없습니다. 법원도, 야당도, 지성인도 양심을 걸고 모두 나서서 나라의 정의를 세울 때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백선엽 장군을 조문해 주십시오

장마빗속에 두 인물이 하루 차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청 앞과 광화문 광장의 시민 분향소는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였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의 간격은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저는 10일에 박원순 시장, 12일엔 백선엽 장군 영안실을 찾았습니다. 박 시장 빈소에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다면, 백 장군 영안실에서는 나라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하며 역시 우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주역인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때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를 비롯한 용감무쌍한 우리 국군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많은 외국 인사들이 조문을 와 "국가의 보물"이라 칭송하며 고인을 애도하고 기렸습니다. 빈소를 찾은 해리스 미국대사는 늘 몸에 지니고 다닌다며 무릎을 꿇은 대사가 휠체어에 앉은 장군의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합니다. 자국도 아닌 타국의 전쟁 영웅을 추앙하는 그의 태도가 우리를 뭉클하게, 또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방 여러나라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여 정중한 조문을 보내왔습니다.

대통령님, 진영논리와 정파적 편가르기에 찌든 나라를 물려주려고야 않으시겠지요. 해묵은 친일 논란은 지금 또 '우리'를 '남남'으로 갈라놓는 정치도구가 되고 있지만,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쏘라"며 백 장군이 솔선수범한 구국의 충정과 빛나는 전공(戰功)은 세계가 인정한 리더십입니다. 비서실장을 대신 보내 영전에 꽃 한 송이를 바치는 모습이 뭔가 아쉽고 부족해 보인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간절히 바라건대 대통령께서 직접 빈소를 찾아 고인에게 예를 갖추어 주십시오. 그것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나라의 품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군인들도 사기가 살고, 그래야 국민들도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국의 영웅을 이렇게 소홀히 보내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요.

육군장이 아닌 국가장, 대전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모시자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는 6.25 때 숨진 12만 전우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발인이 내일 아침 7시입니다. 영결식에 참석해 백선엽 장군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거수경례로 배웅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지켜가야 할 나라의 존재 가치에 대한 예의입니다. 속으로 울고 있는 수천만 국민의 눈물을 닦는 일입니다. 그러면 백선엽 장군님도 좀 더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지 않을까요. 찢기고 갈린 국민 통합,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꼭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 하루, 짧지만 긴 역사의 시간입니다.

7월 14일 아침, 전 국회의장 김형오 드림.

안녕하세요, bookworm입니다.

오늘 메일은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누군가는 가족 다음에 바로 의장님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제가 쓴 <다시 쓰는 술탄과 황제> 후기에 달아주신 댓글에서 출판 편집자라면 저에게 작가로의 변신을 권유하지 않을까 싶다고 하셨었습니다. 그 말씀에 기분 좋기는 했지만 그때는 그저 듣기 좋은 덕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후 점점 싹이 자라고 자라... 책을 내는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우선은 쉬운 길을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쓴 다양한 서평을 나름대로 분류해보니 50가지 정도의 분야가 나오더군요. 밀리언셀러인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책 버전으로 목표를 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알려줄 수 있는 북큐레이션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1년 전 출판사들에 기획안을 보냈으나 다 거절당했지요. 그때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를 읽고 보내드린 메일의 답장에서 의장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에 대한, 영화에 대한 님의 애정과 안목이 새삼 경이롭습니다.

​읽는 이에서 쓰는 이로 포지션을 바꿔도 좋을 만큼

글을 다루는 솜씨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독자로서 님의 책을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아니, 이런! 의기소침하고 바닥에 떨어진 제 상태를 어찌 아셨을까? 이런 위로와 희망이라니...

아이들에게 엄마 이런 사람이야~하고 잘난 척 그 대목을 읽어주었는데 울컥해서 눈물이 나고 목소리가 떨렸었지요.

지금의 출판 시장에서 제가 쓰고자 하는 내용은 호응이 없고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이 원하는 것 중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무얼까, 고민했지요. 그래서 엄마들을 위한 초등독서법 원고를 썼고 인물과사상사의 실용서 임프린트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활자중독 수준이고 아주 어릴 때부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기에 독서란 숨쉬는 것처럼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독서교육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지요. 숨쉬기 교육을 따로 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독서라는 것 자체의 오묘하고 깊이 있는 의미에 뒤늦게 눈을 떴고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들여주지 않은 것에 대한 뒤늦은 회한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기를 하고 있구요.

사실 원고를 다 완성한 상태도 아니고 책이 나오려면 몇 달이나 더 있어야 하기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책을 내겠다는 마음을 먹은 후로부터, 처음으로 저를 알아봐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장님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소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의장님 역시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써야 할 가장 어려운 챕터들이 남아 있어 부담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책을 쓰기 전보다 쓴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출판사 미팅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정말 더 노력해야 하고, 더 공부해야 하지요. 제 목표는 어려운 출판 여건에서도 책이 잘 팔리게 하는 것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인문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인물과사상사의 실용서 임프린트가 아닌, 인물과사상사의 이름으로 출판할 수 있을 만한 깊이 있는 작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당장은 의장님께 이런 소식 전해드리고 싶다는 제 소망을 이루어 무척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책이 나오면 직접 뵙고 감사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2020. 1. 3.

bookworm 드림

bookworm님, 작가 탄생을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호흡기가 좀 안 좋아 따뜻한 동남아에 와 있다 보니 답장이 늦었습니다.

반갑고 기쁜 새해 소식이네요.​ 내 예감이 들어맞은 것 같아 흐뭇합니다.

3년 전 내가 건넨 말이 bookworm님에게 격려와 희망의 작은 씨앗이 되어 마침내 싹을 틔운다니 보람을 느낍니다.

적극적인 도전 끝에 출판 계약을 맺고 예비 작가로 새해를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J. K. 롤링도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겹게 쓴 해리포터 원고가 열두 번인가 퇴짜를 맞지 않았던가요.​ 열세 번째로 노크한 작은 출판사의 눈 밝은 편집자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마법 같은 기적은 끝내 탄생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몇 달 뒤 태어날 bookworm님의 신간이 작가에게도 그리고 출판사에게도 좋은 기회와 행운을 선사하기를 기대합니다.

선험자로서 한마디 조언하자면 글을 쓴다는 것,​ 책을 낸다는 것은 피를 말리고 혼을 사르는 작업입니다.‘脫稿’가 ‘脫苦’의 다른 이름임을 나도 작가로 제3의 길을 가면서야 깨달았답니다.​

고통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헤쳐 나가기 바랍니다.

물론 쉽게 쓰고 쉽게 팔리는 책들을 더러 봅니다. 세태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류에 휩쓸리고 싶지 않고 bookwarm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리라 믿습니다.

첫 책의 주제가 “엄마들을 위한 초등 독서법”이라니 기대가 큽니다.​ 저자의 숨결과 체온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 저자와 독자가 한마음이 되어 책장을 넘기리라 생각됩니다.

나 역시 지난해 말 내 블로그에 “김형오의 도서 산책”이란 이름으로 연재성 책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bookworm님도 이 산책에 좋은 길동무가 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벌레에서 작가로 거듭날 bookworm님의 건필과 건승에 다시금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한 새해이기를 바랍니다.

- 2020년 1월 6일, 베트남에서 김형오 드림.

‘비움’과 ‘내려놓음’이 몸에 밴 청아한 선비형 정치인

5선 의원, 국회의장 마친 뒤 아름다운 퇴장

약자에게도 따뜻한 시선…이제 작가의 길로

타고난 약골체질 철저한 자기관리로 극복

회심의 역작<술탄과 황제> 서점가 돌풍 일으켜

김형오 동문의 마포 연구실에 걸린 ‘실사구시(實事求是)’ 표어 액자.

김 동문이 중국 텐진(天津)대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 때 받았던 기념 액자다.

이 액자엔 사연이 있다. 김 동문의 국회의장 시절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초청으로 방중 면담이 계획됐다가

후 주석의 급한 일정 때문에 약속이 펑크났다. 얼마 후 외교라인을 통해 죄송하다는 사과문와 함께

다시 초청을 하고 싶다는 전갈이 왔다. 김 동문은 “안간다. 박사학위나 주면 몰라도”라며 짐짓 거절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이 중국에 큰소리 칠수 있던 시절. 그러자 후주석 측이 국무원 동의까지 필요한

명문대학 명박을 부랴부랴 주선했다는 것이다. 

텐진대 명예박사 학위는 중국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민(于敏)외에 김 동문이 유일한 수여자다.

2011년 8월31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 전 국회의장 김형오(20회)동문이 기자들 앞에 서서 상의 안 포켓에서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이번 18대 의원을 끝으로 정치계를 떠납니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이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다. 어떤 기자도 예상 못한 내용이었다.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차기 총선, 때 이른 물갈이 시작”, “5선 국회의원에 의장까지 했으니 물러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자리에 연연않고 떠나는 원로다운 면모” 등 긍정평가에서부터 “당이 어려울 때 자신만 독야청청 피신하느냐” 는 냉소적인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심지어 “돈 먹다 걸렸나”, “건강에 문제가 있나”등 의심의 눈초리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태평했다. 훗날 한 기자에게 “20여년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다”, “그동안 가슴 깊이 품어온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설레임으로 들뜬 기분이었다”는 등의 당시 심경을 회고한 바 있다. “나를 정치인으로 키워주고 국회의장까지 하게 해준 부산에서 마지막 정치 작별인사를 하는 게 도리”라서 부산을 택했다고 한다. 그는 근래 최연소 국회의장(만61세)이었고 국회를 떠날 때가 만 65세였으니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지난 9월5일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 개인소장 도서 2000여점, 자료·문건 5000여점과 국회의장 재직시 외국 VIP들로부터 받은 선물 178점을 국회 도서관에 기증하는 ‘기증자료 특별전’ 개막식에서 김형오는 다시 한번 만장한 기자들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가 공인의 삶, 공적인 신분, 공직자가 어떤 길을 가야하는가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의 작은 행동이 느낌표 하나를 찍어줄 수 만 있다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한국 서정시의 한 획을 그은 시인 이형기(1933~2005)는 주옥같은 시를 많이 남겼지만 그중에서도 ‘낙화(落花)’는 문학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대표작이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중략)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할 때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날” 인생의 낙조, 또는 퇴장의 미학을 떨어지는 꽃잎에 은유해 표현했다. 그래서 정치인, 경제인, 사회인 등 지도층의 귀거래사 뒤에는 이형기의 이 낙화 시가 자주 인용된다.

한수이남 최고의 명문인 경남중고가 70여개 성상동안 배출한 국가의 동량, 각계 각층의 지도자급 스타들은 밤하늘의 별들처럼 셀 수없이 많다.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계에서 출발해 관계를 거쳐 5선 국회의원을 하고 국회의장을 끝으로 은퇴한 김형오 동문도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 별들 중 하나다.

김 동문은 정계에 몸담은 기간 좌우에 크게 치우침이 없이 정도를 밟아왔고 시대정신에 발맞춰 민주주의의 기틀을 공고하게 다졌다는 평판을 듣고 있다. 그의 정치적 삶이 격동의 한국 정치사에서는 드물게 클린했다는 점, 그리고 그의 퇴장이 가야할 때를 알고 떠나는 낙화의 뒷모습처럼 아름다웠다는 점도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는 배경중 하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의 볼썽사나운 자리다툼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현 시국에서 김 동문의 그런 ‘비움의 행적’은 찬연히 빛나는 귀감으로 더욱 돋보이는 상황이다.

김형오 동문은 요즘 칼럼니스트로 활약중이다. 주요 언론매체에 간헐적으로 정치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문재인(25회) 정권의 잘못을 정중하지만 날카롭게 지적하고 때로는 자신이 몸담았던 보수야당을 향해 따끔한 질책을 가하기도 한다. 얼마전 문화일보는 18~19면 양면을 통털어 김 동문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여기서 김 동문은 지소미아 등 외교정책과 경제정책, 검찰개혁과 교육문제 등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의욕이 앞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불안감을 나타내면서 5년 후배인 문대통령에게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권한을) 내려놓고 비워놓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바른소리 한다고 밉보였는데 마음을 완전히 비운 지금 나라 위해 무엇을 망설이겠느냐는 것이다.

김형오 동문은 경남 고성 산(産)이다.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거주하시던 부모님이 해방과 함께 1남2녀(김 동문의 두 누나와 형)를 데리고 귀향한 직후 태어났다. 김 동문은 태어날 때부터 약골이었다고 한다.

밖에 나갔다 하면 넘어지고 긁히고 터지고 째지기 일쑤였다. 걸핏하면 감기 몸살 등을 앓았다. 의료시설은 커녕 약국도 제대로 없던 시절인지라 부모님은 언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자식으로 치부하며 불안해했다고 한다.

그래도 ‘기신기신 살아남아’ 나이가 찬 김 동문은 시골 읍내의 고성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지각과 결석을 밥먹듯 했다. 6년 동안 개근상과 전근상 한번 받아보지 못했고 소풍가는 날도 자주 아파 빠진 적이 많았다. 시골아이들의 일대 로망인 도시(부산)로의 수학여행은 언감생심이었다. 자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모두 등교한 이후 김 동문은 방에 드러누워 형과 누나의 교과서를 비롯해 집에 있던 책이란 책은 죄다 읽으며 소일했다. 장화홍련뎐, 춘향뎐, 홍길동전 등 고전소설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초등학교 3학년 즈음엔 신문을 보기 시작했다. 어려운 한자도 있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께 물어보며 세상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인생 새옹지마라 했던가, 아니면 전화위복이라 해야 하는가. 김 동문의 이런 허약체질이 그에게 깊고 넓은 지식을 선물했다. 동아일보사에 입사해 기자로 활약하고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연구관으로 돋보이는 활동을 했으며 정계에 입문, 유권자를 향해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다 이 당시 쌓았던 교양 덕분이었다. 게다가 은퇴 후 작가로서의 삶을 새로 시작하면서 <술탄과 황제>라는 대작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어렸을 때부터 다져놓았던 방대한 독서량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렇게 결석이 잦았음에도 성적이 우수해 경남중학교에 지원, 합격했다. 시험치러 부산으로 가면서 처음으로 버스를 탔고, 기차·전차를 구경한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다. 누나와 함께 서대신동 산 중턱에서 자취를 하면서 살았다. 쌍백선 교복을 입고 등교한 첫날 에피소드 하나. 입학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도회지 부산의 풍물이 신기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느라 길을 잃었다. 걸어서 30분이면 닿을 거리를 이러저리 헤메느라 너댓시간이나 걸렸다. 해거름에 집에 도착하자 누나가 큰 걱정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길을 잃었다고 하자 “전찻길만 따라오면 되는데” 라며 촌뜨기 동생의 주변머리 없음을 나무랬다. 큰 길에서는 우리집이 있는 산이 보이고 올라가는 골목 입구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았다.

당시 토성동에 소재한 경남중학 담벼락에는 만화가게와 책방이 있었다. 여기서 김형오의 독서 본능이 물만난 고기처럼 발휘됐다. 중1, 중2 때 당시 삼국지 수호지 열국지, 통일천하 등 이른바 지(志)자 류 고전을 밤을 새워 읽었고 중3 때는 세익스피어 전집 등 서양의 문학작품까지 섭렵했다. 성적은 그런대로 상위권에 속했다. 중3 때 김형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반이었다. 김 동문은 “당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즉각 승태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빨리, 그리고 자상하게 풀이를 해줬다”며 회고한다.

덕분인지 경남고는 매우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여 구덕산 덕형관 캠퍼스에서 그런대로 보람찬 학창시절을 보냈다. 성적도 성격도 무난한 탓에 동기 친구들과도 깊은 우정을 나눴다. 고2 가을에야 그는 초·중 때 못가본 수학여행을 처음으로 맛본다. 그런데 운명의 고3때였다. 아버지의 권유로 당시 소문난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무슨 혈관을 잘못 건드렸는지 피가 멈추지 않았다. 양 콧구멍에 아기 주먹 만큼한 지혈제 솜을 틀어막은 상태로 영도 집에 돌아왔으나 피는 계속 줄줄 흘러 세숫대야로 받아 내야 할 정도였다. 얼굴의 일곱 구멍에서 피가 쏟아졌다.

이때 김형오 군은 죽음을 생각했다. “한창 피를 쏟아내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졌다”고 회고하는 김 동문. 이후 그의 인생을 관통한 비움과 내려놓음은 그때 깨달은 삶과 죽음의 철학에서 비롯된게 아닐까 싶다. “1965년 5월16일 토요일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바로 4년 전 5.16을 일으킨 날이었으니까”.

피는 멎었으나 몸은 엉망이 됐다. 60kg 이상 나가던 체중이 43kg으로 줄어들었다. 몇 달을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근 4달 책 한권 보지 못하고 들어누워 있다보니 성적이 뚝 떨어진 것은 당연했다. 휴학을 신청했다. 하지만 담임이던 ‘악한’ 박태현 선생님이 적극 만류했다. 영도 우리집으로 직접 오셔서 “형오 실력이면 서울법대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했다. 기분이 좋아진 부모님, 담임의 권유대로 서울법대에 지원했지만 보기좋게 낙방했다.

결국 김형오는 재수를 결심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영도 영선동 집에서 태종대 입구까지 2km정도의 거리를 매일 조깅했다. 처음엔 숨이 차서 몇 번을 쉬어가며 겨우 다녔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걷다 보니 나중엔 뛸 수도 있었다. 자형은 김형오의 건강회복을 축하하며 제주도 여행을 선물했다. 이때 난생 처음으로 페리를 타고갔다. 오는 날은 풍랑을 만나 지축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 “12시간 내내 배멀미를 했던 것 같다”고 김형오는 회고한다. 그래도 그의 첫 해외(?)여행은 회복한 건강 덕분에 무사히 끝났다.

김형오의 관리 능력은 건강에 이어 학업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6월경 서울에서 제일 좋다던 양영학원에서 재수를 하던 친구의 권유로 편입시험을 치렀는데 그 친구가 시험에 나올만한 수학문제 몇 개를 알려준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달 후 1학기 종합성적은 184명 중 182등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김형오의 도전의식이 강하게 발동한다. “이럴 순 없다”며 자기 나름의 학업 계획을 세웠다. 하루 일과와 각 과목 진도 스케줄을 촘촘하게 짰다. 8월 하순부터 12월 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스케줄대로 1분1초도 어긋남 없이 실천했다.

그 결과 학원의 최종 성적으로 10위권에 들었다. 서울 법대도 너끈히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시공부하다 몸 상한 사촌형의 사례를 목도하면서 서울 문리대에 원서를 냈다. 당초 정치과를 희망했으나 데모꾼이 될 것을 우려한 부모님의 강권에 따라 외교과로 지망을 바꿨다. 외무고시엔 흥미가 없었다. 외교학을 배우면서 국제정치에 관한 식견을 가다듬었고 모택동·레닌 관련 혁명) 서적도 열심히 탐독했다. 나중에 보수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진보 이념에 적지 않은 심퍼시를 가지게 된 것은 학부시절 접했던 그런 서적들 덕분이었을 것이다.

김형오 동문은 작년 7월23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 자신이 좋아하던 두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내 염천에도 불구하고 검은 상복을 입고 연이틀 상가를 찾았다. 한명은 생전에 인격적 교류를 나눴던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고 다른 한명은 젊었을 때부터 그의 작품에 매료됐던 소설가 최인훈이었다. 최인훈은 좌우 이데올로기의 틈바구니에서 고뇌하는 젊은이를 그린 <광장>과 <회색인> 등으로 김승옥, 이청준 등과 함께 60~70년대 대학가를 풍미한 한국의 대표적 작가였다. “신동아 기자시절 원고 청탁을 위해 몇차례 최 작가를 만나는 기회를 가져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김형오 동문. “특히 <광장>은 1960년대 벽두에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새벽 4시의 사이렌 소리처럼 잠든 나의 의식을 뒤흔들었다”고 회고한다.

김 동문은 대학원 재학 중 입대해 정보사에서 정보분석요원 등으로 35개월을 꼬박 복무한 뒤 전역, 1976년 초 동아일보사에 입사한다. 동아투위와 백지광고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었지만 여전히 어수선하던 분위기였다. 여기서 2년정도 근무한 뒤 그의 글솜씨를 눈여겨 본 강영훈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장(전 총리)의 부름을 받아 외교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두 번째 직장이었다. 3년 후 강 원장은 주영대사로 부임 차 떠나면서도 김형오에게 각별한 애정과 염려를 표할 정도로 두 사람은 일반적인 상사-부하관계를 넘어섰다. (국립현충원에 있는 강영훈 총리의 묘비명은 가족의 요청으로 김형오가 직접 썼다.) 김형오의 인생 2모작이 여기서 끝나는가 했는데 의외의 손길이 그에게 뻗쳐왔다. 청와대(공보비서실)가 그를 발탁한 것이다. 82년 시작된 그의 청와대 생활(공보·정무 비서실)은 다시 총리실(정무비서관)을 거쳐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마감한다. 2년간의 원외지구당 위원장을 거쳐 1992년 대망의 국회의원 뱃지를 단다.

고등학교 때부터 보낸 영도에서 내리 5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04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2006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7년 제17대 대통령인수위 부위원장 등 굵지굵직한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18대 전반기 국회의장직을 맡으면서 한국 의회주의를 반석위에 올려놓았다는 평을 받았다. 여의도 국회사에서 그 누구도 김형오 동문만큼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활한 의회를 운영하려 한 의장은 없다는 것이 언론계 안팎의 일반적인 평가다.

국회의원으로서 그의 업적중 하나는 개헌문제를 비롯 이 나라 민주헌정체제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였다. (그는 선거로 당선된 5년 단임제 대통령들이 모두 불행한 비극을 맞는 것은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3권 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재임 초기에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차기 대권 구도로 관심이 이동하여 식물형 대통령이 되고 퇴임 후에는 비극적 종말을 맞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두는 ‘무늬만 개헌’, ‘개헌만을 위한 개헌’은 단연코 반대한다. 그래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이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반대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당의 지나친 강대화로 인한 국회의 약화, 국회의원의 정당 눈치보기를 지적한다. “여당은 청와대 눈치보고 야당은 강경파에 끌려 다니고, 국회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지도 미래를 제시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과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그는 필생의 역점으로 두어왔고, 이를 고치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2012년 정계를 은퇴하고 나서 김형오 동문은 오히려 필생의 역작을 만들어냈다. 1453년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의 공세에 무릎을 꿇고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 현장을 팩션(픽션+팩트)으로 구성한 <술탄과 황제>다.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해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재구성해냈다. 480쪽이 넘는 대작임에도 유려한 글 솜씨 탓에 술술 읽힌다. 지금까지 47판을 인쇄, 1000권 파는 것도 어려운 인문학의 실종 시대에 5만권이나 판매됐다. 또 작년에는 <백범 묻다, 김구 답하다>란 <백범일지> 해설서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20여년 정계에서 몸담은 사람으로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된 것이다.

기증자료 특별전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기념패를 받는 김형오 동문

“<술탄과 황제>는 수차례 현장을 여행하면서 나의 에스프리를 온통 쏟아부었지요. 엄청나게 고생했지요. 어릴 때부터 가슴에 품었던 작가의 꿈을 실현한 만큼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전 국회의장 김형오 보다 작가 김형오라는 호칭을 더 선호하고 있다. “세 라 비, 이것이 인생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그의 조용한 미소에서 그다지 단단하지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살아온 그의 인생이 잘 정돈된 책장처럼 단아하게 느껴진다. 지난 9월 김형오 자료 기증식에서 그는 김구 선생이 즐겨 썼던 조선 후기 선비 이양연(李亮淵)의 시 ‘야설(野雪)’ 을 읊으며 답사를 마무리했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불수호난행(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눈길 걸을 땐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은 길은 뒷사람에게 이정표가 되리니’라는 뜻이다.

우리는 지금 한국 정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홀연히 살아가는 한 모범적 용마를 보고 있다.

/강성보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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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기 좋은 때다. 예로부터 겨울, 밤, 비오는 날을 ‘삼여(三餘)’라 하여 독서하기 좋은 때라 하였다. 농사짓던 옛날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홀로 있는 시간이라야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 바쁜 현대인에게 삼여는 귀한 시간이다. 한국인의 독서 시간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진다. 특히 우리는 스마트폰에 너무 매여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SNS에 참여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게임과 인터넷 서핑을 한다. 독서와 성찰의 시간은 짧고,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관계 맺거나 입장을 표현하는 시간은 긴 셈이다. 왜 그런가. 트렌드, 곧 집단적 흐름이나 방향에 민감한 문화가 한몫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여론조사를 중요시하고 늘 어디가 대세인지 촉각을 세운다. 댓글과 SNS 의견을 열심히 살핀다. 이러다 보니 댓글 조작 사건이 계속 터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독서를 안 할까. 단지 시간이 없어서일까. 내 주위만 보더라도 책 한 권 읽지 않고 한 해를 보내는 이가 적지 않다. 문제는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데 있다. 대화를 하거나 채팅을 할 때, 가벼운 수다나 잡담만으로도 충분하다. 주체적인 견해나 논리를 내세우면 오히려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거나 피로하게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진영의 깃발 아래 서서 그 소속감에 위안을 받으려 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필사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면에서 독서는 너무 무겁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책을 읽으면 생각을 해야 하고, 나름대로 쓰고 토론하는 등 정리해야 남는 게 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독서와 생각의 깊이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알려진 사회 지도층이나 지식인들의 행태를 보면 품격은커녕, 너무나 가볍고 얕아서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편향되고 왜곡된 지식으로 일반적인 상식과 판단을 뒤집어버린다. 아마도 방법과 방향이 한 쪽으로 치우친 독서를 한 탓이리라. 또 얄팍하고 알량한 책을 읽다보면 세상을 가볍게 생각하게 된다. ‘나쁜 책’이 아닌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 독서는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추구한다. 지식이 지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런 다음 쓰거나 토론을 통해 융통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혜화되지 않은 지식의 축적은 곡학아세, 아전인수로 흐르기 쉽다. 독서도 편식을 하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오랜 시간 검증된 고전은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책들이다. 그래서 현인들은 책 한 권을 권하더라도 신중하게 한다.

대통령의 독서는 희망을 준다. 강희제와 링컨은 독서광이었다. 그들은 신중했지만 결단이 필요할 땐 신속하고 과감했다. 현재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과 중국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든 리더들이다. 대통령의 독서는 그래서 중요하다. 선택과 결단이 나라와 시민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대통령이 어떤 책을 읽는지 궁금해 하지만 공개를 꺼린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독서 뉴스는 상식을 깼다. 책을 읽기 위해 일부러 휴가를 냈다는 것도 그렇고, 가까운 지인의 신간을 소개한 것도 그렇다. 너무 공격적이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었다는 여론이 있다. 그러나 옹졸하게 탓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번 사건을 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계기로 삼을 필요는 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긴 안목과 내공으로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도덕성과 절제력을 갖춘 리더가 보이질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고 현주소다. 지금부터라도 인물을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그 출발은 독서에 있다. 우리는 디지털·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영역과 경계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학교 교육을 비롯한 기존 사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가지, 오직 독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남을 것 같다.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상상력을 창출하는 인간 고유의 역할로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고전 책 읽기’를 제안하려 한다.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하자. ‘읽생쓰토’는 독서의 기본이고 인류의 지혜다. 지식이 과거의 유산이라면 지혜는 미래의 횃불이다. 내가 먼저 시간을 내어 몇 권의 책을 소개하면 누구나 이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독서하면 된다. 내가 제시하는 책은 단지 가이드일 뿐, 각자가 알아서 결정하고 편하게 읽되, 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오프라인도 좋고 온라인도 좋다.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남의 다양한 주장과 배려를 배운다면 그것은 독서와 함께 훌륭한 덤이 될 것이다. 책 읽는 인생, 독서하는 국민은 미래도 희망적이다. ♠

바른사회운동연합이 마련한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검찰 개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검찰 개혁을 중요한 국정 현안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이 넘도록 소극적으로 임해오다가 갑자기 검찰 개혁을 국정 제1과제요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은 안했는지, 아니면 못한 건지,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다른 저의는 없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핵심으로 내세운 공수처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름도 내용도 어렵지만, 과연 꼭 필요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입니다.

지난 2년여간 검찰은 권력의 충견 역할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힘차게 내건 적폐 청산이 잘못된 제도나 관행, 의식의 개혁이 아니라 이전 정권 세력 쫓아내기로 일관할 때 검찰이 거기에 앞장섰습니다.

무소불위의 피의자 조사, 수많은 인권 유린, 피의 사실 유포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검찰이 최근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서 독립적 수사를 하려 하니 이제는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을 위축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미명 아래 정치 검찰 만들기를 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검찰 개혁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그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인사의 독립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핵심은 대통령의 임명권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는 헌법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첫 길입니다.

공수처가 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 권력의 예속•간섭에서 벗어나는 길이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 보호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확립으로 전국민을 피의자 취급하거나 수사 편의주의의 입장에서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중주의나 인기영합주의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상, 힘 있는 세력 단체나 또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을 겁박하는 모습을 앞으로는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나쁜 경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하는 포퓰리즘, 즉 우리사회에 만연해가는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이며 바로 중우 정치입니다.

전체주의, 인민독재는 이런 곳에서 싹이 돋습니다.

이런 세력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검찰은 자기 정화 노력을 꾸준히 해야하며 이와 더불어 정의로운, 신념 지키는 검찰관의 수사•조사에 대한 보호 장치도 아울러 갖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려면 검찰 개혁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심받고, 또 나아가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보호막으로 삼기 위해 하는 개혁은 정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코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무소불위인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둔 채 다른 어떤 권력 기관의 개편을 시도한다 해도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오늘의 이 심포지엄이 바람직한 검찰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 사람이 갑자기 떠오른 까닭은?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며 나라 잘되기를 소망하면서도 짙은 달그림자가 일렁이는게 

내 눈에만 보이는 걸까. 문득 지금부터 2400~2500년 전 그리스를 뒤흔들었던 

희대의 인물이 떠올랐다.

알키비아데스 클레이니우 스캄보니데스

(Ἀλκιβιάδης Κλεινίου Σκαμβωνίδης, BC 450년~404년 경)

알키비아데스(BC 450?~404년). 이 사람이 내 마음의 달그림자 였나보다.

그는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다. 돈도 많았다. 당시 아테네 민주정 최고지도자인 

페리클레스의 집에서 먹고 자란 페리클레스 가문이다. 

아마 조카쯤 되었을 것이다. 그는 당대 최고의 미남이었다. 

그가 지나가면 뭇 여인들은 물론 남자들까지도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말을 붙이거나 

교태를 부렸다. 요즘 말로 하면 얼짱이요 몸짱이었다.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흉상 몇 점

(죽은지 100년 이후의 작품)이 그의 수려한 외모를 짐작케 해준다. 

그런 그가 고대 올림픽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전차 경주대회에 무려 7개 팀을 내보내 그의 말들이
우승은 물론 상위권을 싹쓸이해버렸으니 그 인기를 짐작할 만하다. 요즘으로 치면 세계 최고급 

요트 경주나 카레이싱에서 메달을 독점한 셈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시 그리스 직접민주주의 시대에는 말을 잘해야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웅변과 연설의 달인이었고, 선동 선전의 귀재였다.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또 매혹적이었는지 심지어는 그의 흠이라 할 수 있는 혀 짧은 소리마저 

당시 유행이 될 정도였다.

돈 많은 명문가 자제였으니 스승도 좋을 수밖에 없어 최고급 족집게 과외 선생들을 들여놓았다. 

당대 최고의 현인 소크라테스가 그의 스승이었다. 소크라테스 밑에는 플라톤, 크세노폰 같은 

불세출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알키비아데스처럼 놀기 좋아하고 방탕한 역대급 악동도 있었다. 

훗날 소크라테스의 죽음에도 알키비아데스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둘은 '동성 연인'이란 세간의 의심을 살 만큼 사제지간 그 이상이었다. 

술에 만취해 유곽에 들어간 알키비아데스를 소크라테스가 끌어내고 있는 18세기 그림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케 해준다.

<쾌락의 팔 안에서 알키비아데스를 끌어내는 소크라테스>

(프랑스 화가 장 밥티스트 레뇨의 18세기말 작품, 루브르박물관)

돈 많고 집안 좋고 말 잘하고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으니 그가 부러운 게 뭐가 있었을까. 

자부심이 넘쳐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람도 부러운 게 있을까? 있다! 그것도 치명적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일생을 치열하게 살았으나 어느 한 순간도 만족하지 못했다. 

바로 권력과 명예욕이요, 주인공이 안 되면 참을 수 없는 정서불안증이다.

이로 인해 그는 언제나 주변을 긴장시키고, 서로를 불신케 하고, 상대를 적(敵)으로 만들어 

니편 내편끼리 지독히 싸우게 하고선 결국은 그 자신이 거짓과 불신 덩어리가 된 채로 

비극적 삶을 끝내고 만다.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속이고 또 꾸며대야 했다.
겉만 번지르한 채 속으론 한없이 불안한 이 불행한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본다.

명明과 암暗 ,아니 어둠과 더 어두움
기원전 421년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평화조약을 맺었다.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시민들은 환호했다.
평화조약이 체결되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알키비아데스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집안은 원래 스파르타 출신이었다. 그러나 조약이 발효되자 아테네 사람들은 이 조약을 

니키아스의 노력의 결과란 의미에서 '니키아스 평화조약'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누구보다 화가 난 사람이 바로 젊은 알키비아데스였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자 그 즉시 평화론자에서 전쟁론자로 방향을 바꾼다.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방해·이간책을 늘어놓고, 

스파르타와의 전쟁만이 해결책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한다. 피 끓는 젊은이들이 동조하기 시작한다. 

그 전초전이 이탈리아반도 남쪽의 시칠리아(시라큐스) 원정이다.

알키비아데스의 선동은 주효했다. 많은 이들이 시칠리아 원정으로 일확천금을 손에 쥐는 꿈에 

부풀었을 뿐 그 도시의 전투력이 어떤지, 국제정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랑곳 않고, 원정에 따른 

위험부담이 뭔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주전파인 알키비아데스와 주화파인 니키아스가 공동으로 

원정대 사령관이 되는 이상한 지휘계통이 원정의 쓰라린 결과를 예감케 해준다. 출정을 앞두고 일어난 

기묘한 일로 알키비아데스는 원정지 도착 직전에 본국의 법정에 서라는 출두명령서를 송달받는다. 

알키비아데스는 그리 하겠노라고 안심시킨 후 감쪽같이 사라진다. 몇 달 후 그가 나타난 곳은 

누구도 상상 못한 스파르타였다. 그가 그렇게나 저주하고 싸워 없애버려야 

아테네에 평화가 온다고 했던 그 스파르타에 나타난 것이다. 

동학군 선두에서 죽창가를 부르며 척왜척양(斥倭斥洋)을 외치다, 신세가 여의치 않자 

일본으로 밀항하여 조선 침략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친일파가 있었을까.

스파르타 사람들조차 당연히 그를 믿지 못하건만, 그는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스파르타 민회(국회)에서 당당히 '궤변(詭辯)'을 늘어놓는다. 

"진정한 애국자는 고국에서 부당하게 쫓겨났는데도 그곳을 공격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고국에 대한 열정으로 무슨 수를 써서든 고국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투키디데스 6.92.4.) 

그러면서 그는 아테네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려주며 스파르타로 하여금 아테네의 약점을 찌르도록 한다.

"조국을 사랑하기에 조국을 망하게 한다"는 알키비아데스의 궤변은 스파르타 사람들로선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아테네는 이 변절자 매국노로 인해 뼈가 아프지만 이만 갈 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그날 이후 스파르타인보다도 더 스파르타인처럼 행동했다. 힘든 육체운동을 

똑같이 하고 냉수욕을 하며 스파르타식으로 머리를 기르고 공동식사에서 거친 빵과 검은 죽을 먹었다. 

스파르타 사회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점차 키워나갔다. 급기야는 그 잘생긴 외모로 왕비를 유혹하고 

그의 아이까지 배게 한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 갈 수 없는 법. 왕이 알았다는 사실을 눈치챈 그는 

살기 위해 곧바로 스파르타를 탈출한다. 

이번에 그의 행선지는 바다 건너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이오니아 지방이었다. 

그야말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이었다. 살라미스 해전(BC 480년)에서 퇴각했지만 페르시아는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었고 그리스 정복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을 때였다.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알키비아데스는 에게해 연안 소아시아 지역을 관리하는 페르시아 총독의 신임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스파르타와 아테네에 대해서는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페르시아 총독과의 

접촉이 안 될 거라며 압력을 행사한다. 그의 모국인 아테네에는 민주정 해체를 노골적으로 요구한다. 

민주정으로 있는 한 자신의 복귀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로서는 허풍과 위세 덩어리인 

이 망명객을 이용해 스파르타, 아테네 양국을 밀고 당기면서 기회를 엿본다.

그리스세계 최고 최장 최악의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는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04년) 후반부에 

그는 정치와 전쟁의 세계에서 자기의 영향력과 입지 강화를 위해 잠시도 가만 있지 않는다.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스파르타, 페르시아 어느 곳으로부터도 그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애국심을 말아먹은 부도덕한 자가 획책하는 어떤 대책과 계략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당연히 

성공할 수도 없었다. 평생을 공명심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동분서주했던 위선과 오만의 이중인격자는 

'신뢰의 결핍'이 자신의 치명적 약점이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몰랐다.

아테네는 결국 스파르타에 의해 멸망하고(BC 404년), 멀리 피신해 있던 그를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스파르타의 자객이었다. 정복 통치에 장애가 되는 첫 번째 제거 대상은 열렬한 애국자나 반대자가 

아니라 적과 아군 사이를 넘나들던 변절자라는 것은 역사의 평범한 교훈이다. 

이렇게 그리스 몰락 시대를 불꽃같이 살았던 희대의 인물 알키비아데스는 시골 작부와 함께 

불구덩이 속으로 사라진다.

※ 알키비아데스의 일화 두 가지 

◈ 어릴 때부터 고집불통이었던 그는 또래 아이들과 싸움질을 하면서 이빨로 상대를 물었다. 

    "너 왜 계집애처럼이빨로 내 팔을 무는 거야!" 하고 항의하자, 

    "무슨 소리, 난 사자처럼 문 거야!"라고 대답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사자새끼였을까, 아니면 과대망상 소유자였을까("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서)

◈ 아테네는 스파르타 주축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대응하기 위해 델로스 동맹을 구축했다. 

    이 와중에 '밀로'(밀로스 또는 멜로스로도 불림)라는 조그만 섬에 동맹세를 과하게 요구하고, 

    항의하는 밀로섬을무자비하게 정벌 탄압한다. 남자는 모두 처형하고 여자는 전부 노예로 삼는다. 

    민주주의를 위한다면서 가장비민주적 방법을 동원한 데 대해 투키디데스는 그의 저술에서 

    상세히 지적하고 있다. 강대국의비인도적·부정직·부정의한 행태나, 약소국의 막연한 기대심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국제정치학의 역사적 사례로 꼽힌다. 이 강경 진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알키비아데스다. 

    그당시 알키비아데스가 가장 자주 쓴 말은'정의'였다고 한다. 지도자의 언행불일치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밀로섬은 '밀로의 비너스'가출토된 지역, 이래저래 알키비아데스와 

    아름다움은 연결되는 모양이다. 

- 2019년 추석을 맞아

그림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Alcibiades

자유한국당의 진로

김 형 오

1부: 지소미아 파기와 조국 파동… 진정한 개혁이란?

급작스런 (강의 요청) 연락을 받고 만든 거라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양해 바랍니다.

정치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상을 좇아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하고, 그래야 나라도 국민도 행복해집니다. 오늘 내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 솔깃하면, 반대편은 거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현자도 아니고 다시 정치할 생각도 마음도 없기에 내 평소 신념과 소신을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어느 누구의 편에 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기에 빠진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자유한국당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소 듣기 거북하더라도 참아주기 바랍니다. 너무 뼈아픈 소리는 하지 말아 달라는 나 대표의 간청도 감안하여 표현은 최대한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나의 평소 지론은 야당이 튼튼해야 여당이 바로 서고 청와대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가 위기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야당 책임이 큽니다. 야당이 무력하니 여당이 야당을 우습게 보고,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따라 올 거냐 말 거냐로 압박합니다. 청와대에 대해서도 “야당 때문에 일을 못하겠으니 제발 이것만은 들어주자, 양보하자”라고 말할 절박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자유(自由)’와 ‘대한민국(大韓民國)’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 두 가지 말을 모두 합친 당입니다. 그러나 당명대로 자유한국당은 자유와 대한민국의 가치 그리고 이념을 지키려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나는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커다랗게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를 보면 가슴이 저밉니다. 그들은 지금부터 69년 전 평생 들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지키려고 오직 조국(미국)의 명령으로 참전했다가 20대의 그 고귀한 청춘을 바쳤습니다. 한국 청년 수백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낭송에 10분 정도 걸리는 모윤숙의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소리 높여 외우는 어느 시 애호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나요? 여러분은 조그만 수고에 비해 더 큰 혜택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 피땀을 흘렸을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하며 국회에 와서 호통 치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의 건방지고 당당한 태도를 생각하면 여나 야나 청와대나 겸손은 어디로 가고, 민주화·산업화의 열매나 따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나는 이 구절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헌법 전문(前文)에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과 자유와 행복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는 그걸로 끝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100년을 못 넘긴 나라가 그 이상 간 나라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20세기에 등장했다가 21세기에 사라진 나라도 수십 개 국에 이릅니다. 나라는 영속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력은 어떻게 지키고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영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 100년을 넘길 수 있을까요? 요즘 나는 불안합니다. 어떤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나는 한국 땅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외국으로 눈길, 발길을 돌리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못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 들어 더욱 현저해진 현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에 국민은 값비싼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요즘 세금 내기 싫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조국씨처럼 이재(利財)에 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왜 침묵하는가요. 지난 판문점 회동(2018. 4. 27) 때 김정은은 “다시는 새벽잠 깨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공언했지만 허언임이 증명됐습니다. “이런 게 나라냐”라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으므로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8. 24) 했지요. 이 말을 몇 번 곱씹어 보지만 문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협정 유지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협정 파기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말인가요? 정부는 협정 파기가 왜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말하는 것은 어떤 국익인가요? 국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설마하니 국익(國益), 즉 국가 이익이라 쓰고 정익(政益), 정권 이익이라 읽지는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국익이 정권을 위해 또 당리당략에 휘둘려서는 결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국익 그 자체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 청와대 발표는 참 잘못됐습니다. 억지로 해석하자면, “네가 나에게 해(害, 손해)를 끼쳤으므로 나는 나에게 더 큰 해를 입히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도대체 국익이 무엇인가요? 왜 느닷없이 친일파니 토착 왜구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단어들이 난무하고 횡행하는 걸까요? 우방국끼리 싸우면 더 이상 우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막중한 안보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고스란히 죄 없는 국민이 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안보외교였습니다. 우리는 건국 이후 지금까지 ‘자주국방’을 못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동맹외교’를 선택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주국방하는 나라가 몇이나 되나요? 잘사는 나라들 대부분도 동맹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맹외교’는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긴박하고 간절합니다. 이번 GSOMIA 탈퇴로 인한 미국의 한국 불신과 실망은 노골적입니다. 동맹의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간 한국 외교가 온힘과 정성을 쏟아 이 나라를 지탱하고 침략을 억제시켜 왔던 동맹외교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때를 맞춰 주변 정세는 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통령 방문에 ‘혼밥외교’라는 결례를 범하고 사드(THAAD) 보복을 노골적으로 하는 등 한국을 냉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안하무인입니다. 한국에 대해 아예 대놓고 모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좋아하든 안 하든 우리 국민이 듣기에 매우 거북한 말을 침 뱉듯 뱉어대도 청와대는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이런 판국에 우리는 일본과 퇴로도 없이 싸웁니다. 아예 적대국 관계처럼 비방전이 가열합니다.

사방에 우리의 우방이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어리석게도 우리가 자초한 결과나 진배없습니다. 외교안보의 무능은 국가 존립과 직결됩니다. 특히 대일 외교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능력·비전문가·무방향·무책임의 4무(無) 외교가 한국 외교라니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니 결국 일본의 우익과 아베 정권의 지지율만 올려주는 게 아닐까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국내 정치용이다, 물에 빠진 조국씨를 건져내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펄쩍 뜁니다. 야당과 친일 세력이 지어내고 부추긴 결과라고 덮어씌웁니다. 합리적 의심은 합리적으로 설명해야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외무장관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이 중대 사안을 밀실에서 순간의 판단으로 결정해 발표하면 그만인가요? 정부·정권·대통령은 정해진 임기까지 나라를 잘 관리하는 게 소임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국민은 종이 아닙니다. “결정했으니 따라오라. 그러지 않는 자는 친일 매국노다!” 이런 권위주의적·비민주적·군주적·독재적 사고방식이 설마 청와대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386의 낡은 논리가 가열한 국제무대에 민낯으로 드러나는 부끄러운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묻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인가요?

국가 안보는 한 치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까닭은 이 나라의 존립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 사안을 국회의 동의는커녕 협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권들은 “외교 안보는 정파를 초월해야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여야를 초월하는 협력‧협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사전 사후 아무런 설명도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놓고는 외교 안보 중대사이니 무조건 지지하고 따라 오라 하는 식이니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한일 무역 분쟁이 나자 대통령은 느닷없이 남북평화경제로 대응하자고 합니다. 북한의 비아냥처럼 소도 웃을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소재 국산화다 뭐다 떠들어대지만 우리 기업들이 몰라서 그 동안 안 했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경제 시간에 배우는 국제 분업과 비교 우위, 세계 무역에 대한 이해조차 없지 않고서는 좀처럼 나오기 힘든 발언입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상전 노릇, 갑 중에 갑 노릇을 하고 있는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규제 천국, 아니 지옥입니다. 팔다리 다 묶어놓고 달리기 대회 나가라는 한심한 정책을 시급히 거둬야 합니다.

친일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친일’ 얘기만 나오면 움츠려드는 건가요? 친일파는 일제 강점기에 많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친일한 사람도 일부 있지만 출세와 영욕을 맛보기 위해 친일한 사람들입니다. 올해로 해방된 지 74년째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없겠지만 1945년에 20세였던 청년이 열렬히 친일을 했다 칩시다. 그의 나이도 이제 94세입니다. 한마디로 살아 있는 친일파는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지 올해로 71년입니다. 일제 지배의 두 배도 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친일파 운운한다면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요.

세상이 복잡해지고 나라 사정이 다양다기하다 보니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여러 나라를 연구하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정부·여당 논리대로라면 이들은 전부 친미파·친중파·친일파·친유럽파로 분류돼 정치적으로 비애국자며 매국노로서 제거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대원군 쇄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정권 핵심에 있다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금년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 세기, 즉 10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고,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을 설정하는 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누구도,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여야도 이런 일은 안 하고 오직 이벤트로 소진하고 친일 타령으로 보내 버렸습니다. 이런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최근 조국씨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는 자식을 위해 대한민국 입시 제도의 근간을 흩트려 버렸습니다. 수만 수십만, 아니 수백만 젊은이와 한때 젊은이였던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다른 이상한 문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층은 다 이런가 하는 심한 배신감이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분의 개인 성격이나 생각을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국 파동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파동’이라 했지만 폭풍·태풍·쓰나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 개혁·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그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미 신뢰성·도덕성·인격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아니, 그런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개혁 부적격자’입니다. 정부 논리대로 하자면 개혁을 흠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가요? “내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느냐”(에스겔 25장, 마가복음 7장)는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자기 개혁이 안 된 사람이 남을, 제도를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요? 그가 아니면 사법 개혁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게도 사람이 없어서 꼭 그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결국 그를 법무장관으로 들이겠다는 의도는 결코 사법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이 정권 방어용으로 흐르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진지하게 요청합니다. 이번에 조국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의 얼굴인 ‘개혁’ 그 자체가 물 건너갑니다. 개혁 대상인 사람에게 개혁의 칼자루를 맡긴다는 것은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지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레임덕 시기를 스스로 빨리 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정권의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레임덕도 언제나 정권 내부에서 비롯됩니다. 내 식구 감싸기의 온정주의에 젖어 결정을 미룬다면 더 큰 시련이 올 것이고, 정권이 감당 못할 사태가 닥칠 것이 예상됩니다. 비유하자면 발가락을 자르면 되는 일을 차일피일하다가 다리를 절단하는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조국 아니어도 할 사람 있다. 아픈 매를 국민에게 맞았지만 더 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국민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때는 숙여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이번 일로 파국을 맞는 우를 저지르지 말기 바랍니다. 야당이 약체라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은 지워야 합니다. 이번 일을 그르치면 야당은 더욱 강해지고 무엇보다 국민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는 이번 건이 참 좋은, 그야말로 호재(好材)입니다. 한국당은 그 동안 이 정권의 실정(失政)을 제대로 헤집고 국민이 박수칠 만큼 노력하고 싸웠는가요? 그 많은 정권 공격용 호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한국당이 아니던가요? 이번 일만큼은 당의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모든 의원이 의원직 사퇴 결의서를 써 놓고 싸워야 합니다. 이번 일이 실패하면 당은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중분해되거나 지리멸렬해질 것입니다. 한국당의 지리멸렬을 노리고 조국씨 임명을 강행하겠다면 청와대는 전술적 승리는 하겠지만 전략적으로 큰 낭패를 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 정당이 들어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985년(12대 총선) 민한당을 대신한 신민당 바람이 불어 결국 권위주의 시대의 막을 내리게 했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때보다 더 빨리, 더 세게 바람이 불 것입니다.

조국 파동을 계기로 이 땅에 진정한 개혁의 바람이 불기를 희망합니다. 그 일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선다면 이 당은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제도‧관습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된다”는 것이 조국 특혜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공정·평등·정의가 희롱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병역 기피·탈세·권력 유착·투기·입시 부정·취업 사기·논문 복제·위장 전입 등등 국민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자유한국당이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선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검증받고 실천할 때 자유한국당의 진면목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름도 뜻도 애매하고 복잡한 ‘공수처’ 신설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 눈치 보는 검찰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첫째, 검찰총장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 즉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검찰 개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청와대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 검찰이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국민이 두려워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고 보호하는 검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확립하고 마구잡이 인신구속 남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런 법을 자유한국당이 먼저 입안하고 가결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이 정부에 대해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청와대, 즉 대통령 비서실 문제입니다.
이 정권 들어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떤 정부·정권보다 더 강력한 청와대입니다. 한마디로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입니다. 본인들은 펄쩍 뛰겠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헌법에도 없습니다. 수석과 비서관은 법률도 아닌 시행령, 즉 직제령에 있을 뿐입니다. 물론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 동의나 심의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청와대 참모들이 국정을 주도합니다. 정치 문제는 당을 압도하고, 행정부는 청와대 눈치 보기 바쁩니다. 장관이 인사권이 없는데 어찌 부처를 장악‧지휘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장관 말에 대해 면종복배한 지가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그 성격상 능력보다 충성심 위주입니다. 이러니까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하면 경직성을 띠고, 내 편 네 편 나누고, 정국은 경색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절반을 넘어가면 힘센 청와대 권력이 기울어집니다. 권력 내부에서부터 동요가 일어납니다. 더 늦기 전에 각 부처에 재량권을 넘기고 당에 정치를 일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레임덕 충격을 덜 받고 정치가 복원되는 길입니다.

2부. 자유한국당은 어디로 가고 있나? 무엇을 지향하나?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이념이자 가치 지향점이라고 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 있다”(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고 했습니다. 내가 모두에 헌법 전문 중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를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요컨대 한국당은 자유를 지킬 용기가 있는가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한국당 안에는 여러 파벌이 있다고 합니다. 친박‧비박‧복당파‧잔류파 등등. 그러나 역대 정당 치고 파벌‧계보‧계파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 차이로 말하자면 지금 한국당 내의 파벌‧계파는 과거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일로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참 한심하고 할 일도 없는 정당 같습니다. 이 정권이 뭔가 잘못되면 전 정권 탓을 하는 것도 신물이 날 정도인데, 야당이 되고서도 네 탓 내 탓하며 싸운다니 말이 됩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탈당파들이 탄핵 동참이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함으로써 그 결과 당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잔류파들은 탄핵을 막지도, 다른 대안을 찾지도 못하고 어정쩡 눈치만 보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원죄(原罪)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때 내가 제안하여 원로들이 모두 합의했던 “대통령 하야”만 하였더라도 이런 처참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시던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주변 사람들은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었고, 당명을 바꿨지만 한국당은 지지세가 약한 야당으로 전락했습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민영환공을 비롯해 이상설 의사 등 무수한 애국자들이 자결을 감행했습니다. 김구 선생 같은 이는 청년 결사대를 조직하여 매일 대한문(당시 大安門) 광장에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몸으로 싸우다가 많은 이가 구속되고 다쳤습니다. 을사늑약과 비교될 수 없는 사안인 줄 잘 압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사상 초유의 일을 당하고도 누구 한 사람 자결은커녕 의원직을 벗어 던졌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자기 잘못이라 하지 않고 네 탓만 합니다. 이런 당을 누가 지지할까요?

그나마 여당의 실정(失政)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보는 6‧25 이후 최고로 취약하고, 경제는 IMF 이후 최대 위기이며, 외교는 1965년 이후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오죽하면 김대중 정권 시절 장관까지 지낸 이가 이 정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너무 신랄해 인터뷰 기자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오히려 물을 정도였습니다.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정권이 잘못하는 게 많은데 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을까요? 그분의 답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자유한국당으로는 가지 않기 때문이다. 어처구니없는 현상은 한국당이 국민이 바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때맞추어 막말을 해서 ‘정부 여당의 X맨’, ‘치어리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 월간중앙 6월호 전재, 김성재 전 장관 인터뷰)

여러분, 듣기 불편한가요? 불편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선‧중진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정부와 여당, 특히 청와대의 독주‧독선을 막으려 몸을 던졌는가요? 총선이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총선에 또 출마할 계획인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몸을 던지세요. 자유민주주의는 말로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같이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출마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지금은 “죽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총선에 나오려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스스로 찾아 가십시오. 그믐에 죽으나 초하루에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때 장엄하게 몸을 던져 죽으십시오. 당이 살고 자유민주주의가 살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합니다. 개중에는 운이 좋아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초‧재선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어쩌다 정치인이 되었겠지요. 아직 각오와 결심이 확고하지 않은 이도 있겠지요. 난장판 정치가 몸에 맞지 않는 고고한(?)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역대 어느 정권이든 위기 때마다 당의 혁신을 들고 나온 이는 초‧재선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어찌 개혁운동 하나 일으키지 못합니까. 더 이상 무슨 눈치를 봐야 합니까? 이러고도 다음 총선에 출마하렵니까? 이런 자세로 선거에 임하면 유권자들은 여러분을 다시 뽑지 않을 것입니다. 패기나 투지가 없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어찌 희망을 걸겠습니까. 고요한 바다는 유능한 선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 휘몰아치는 저 대양으로 뛰쳐나가십시오!

지금부터 저는 이 당과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 및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중앙당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가끔은 이 당이 선거의 가장 기초 공식인 ○△×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간지대, △(세모)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당선의 기본입니다. 중간지대 확장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했나요? 며칠 전(8. 24) 서울 광화문 집회는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편을 크게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광화문 집회의 손익 계산서를 냉정히 객관적으로 만들어 다음 집회는 보다 더 성공적으로 해야 합니다. 팁 하나를 드리자면 성경에 있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교의 자비(慈悲)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긍휼이란 말이 어려운데,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Com은 ‘같이, 함께’라는 접두어이고, Passion은 ‘아픔’이지요. 즉 남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요, 부처의 자비심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들어가십시오. 서민‧빈민‧노약자‧임산부‧장애인‧가정부, 노조도 만들지 못하는 노동자, 오늘 내일 폐업할 자영업자들, 특히 조국씨 문제로 불거진 청년들의 꿈을 앗아간 제도와 피해 보는 청년들, 특혜‧특권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들에게 찾아 가십시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변 때 박 대통령이 보인 어설픈 행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참모들의 안이한 생각이 일을 그르친 것이지요. 여러분은 몇날며칠을 이들과 함께 보내야 제대로 된 대책, 설득력 있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그들은 여러분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팀을 짜야 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국방‧외교‧안보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져 내립니다. 치안은 느슨합니다. 언론 환경은 지극히 나쁘고, 원자력은 문을 닫고, 온 산은 태양력‧풍력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고통이 극심하며, 모든 분야가 활력과 창의를 잃었습니다. 분야별 대책팀을 시급히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 회의가 없는 날은 매일같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당에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비로 충당하고 보좌관도 함께해야 제대로 실정을 파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내 지역구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지역구를 돌아다니고 조직을 강화합니다. 배우자‧친척‧지인 총동원입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음번에 공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공천을 받아도 지역구에서 반드시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저의 정치 경험입니다. 쓰나미가 몰아치는데 나만 살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당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번 연수 끝나고 정기국회 시작되는 날부터는 지역구 활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주중에는 분야별 대책팀에서 몰입해야 합니다. 주중에도 지역구에 내려간다면 페널티를 매겨야 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의는 새 출발의 1단계일 뿐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름을 바꾼 이래 정국을 한 번이라도 주도한 적이 있는가요?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반대해본 적이 있는가요? 제대로 싸워본 적이 있는가요? 한국당 주요 입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는가요? 몸을 던져야 합니다.

자랑이라 하지 말고 들어 주세요. 나는 17대 총선 당시 사무총장 직을 맡아 천막 당사에서 날밤을 보냈습니다. 선거 기간 중 반은 서울에서 보냄으로써 사실상 내 선거는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4개 선거구를 돈 적도 있습니다. 당시 천막 당사에는 박 대표와 저만이 배지를 단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무처 당직자들 참 열심이었습니다. 덕분에 50~60석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120석을 당선시키는 선전을 했습니다. 저도 기적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엔 여대야소의 열세를 딛고 기어코 사학법을 재개정하여 우리당이 정권을 10년 만에 탈환하는 기초를 쌓았습니다. 당시 원내대표는 임기 1년을 채우기 힘들었는데 나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몇 달을 더하라는 의총 결의로 원내대표 역사상 가장 긴 임기를 채웠습니다.

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죽을까를 고심하고 고민하십시오. 정치인이 자기를 던지는 모습, 국민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1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 좀 압니다. 탈원전, 이게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할 말이 없으니 탈원전은 장기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미 원전기술 세계 최우위국의 지위는 무너졌습니다. 중장기 에너지 대책도 불투명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탓만 하지 말고 탈원전 방지를 법으로 못 박아야 합니다. 입법 투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국회 안팎에서 싸워야 합니다. 입법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할 일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야당인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몇 달 전까지 정국을 달구었던 의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였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복잡하니 생략하고, 한마디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괜찮은 제도입니다. 비록 독일 같은 일부 국가에서만 하고 있지만, 연동형을 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원내각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연동형을 실시하는 나라도 없거니와 연동형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퇴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헌법을 그냥 둔 채 실시하겠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연동형비례제로 당선된 국회의원과 그 소속 정당을 친여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1당 밑에 2중대‧3중대 정당이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동형제를 하려면 개헌은 필수입니다. 그것도 의원내각제로 해야 합니다. 최소한 분권형 대통령제라도 해야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임해야 합니다. 그 동안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한국당이 뒤통수를 맞은 꼴입니다.

개헌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제 개헌은 어떨까요. 우리 국민은 여전히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분권형이나 의원내각제를 열심히 홍보하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3권 분립이 안 된 제도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신헌법의 잔재가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 못지않게 유신의 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은 4년 중임제(또는 연임제)를 선호하는 모양인데 그러려면 대통령 권한을 확 줄여야 합니다. 적어도 미국 대통령 정도로라도 권한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 권한을 줄이지 않고 4년 중임제로 한다면 나는 절대 반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4년 중임제가 아니라 8년 독재 대통령제며, 이렇게 되면 종신 집권당, 종신 독재 정당이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고, 오늘 같은 이런 연찬회는 꿈도 못 꿀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회,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최하위입니다.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행위가 미약하기에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고 시정이 안 됩니다. 국회 윤리위가 제대로 작동토록 해야 국회의원이 언행을 조심하고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국회 윤리위는 국회의원이 아닌 각 헌법 기관(법원‧헌재‧선관위)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고, 청와대나 정당 추천권을 절대 주지 않은 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 가동토록 하며, 윤리위 결정 사항은 국회에서 수정 없이 가부로만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회가 바로 서고 국회의원의 신뢰가 회복됩니다. 조국 사건을 보면서 ‘제 편 감싸기’가 없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임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제안을 먼저 할 때 야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살아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조정위원회 구성 역시 동일한 논리이며,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문제점 등은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공천권에는 원내 의정 활동 성적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알려지도록 하고 공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지금까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원내대표실은 우선 당장 의정 활동 평가 지침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평소 생각과 이번 조국 파동을 보며 다음 두 가지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신념을 굳혔습니다. 먼저 부도덕‧이중인격자 처단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칼자루를 쥐어줄 때 얼마나 위험한가는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법안을 만들고 법률로 확정 짓기 전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부터 먼저 실시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앞으로 깨끗한 정당, 맑은 정치인으로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입시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범국민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다시는 조국씨 딸 같은 비리와 부도덕이 발 디딜 수 없도록 대학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공론위 같은 비전문가가 아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각당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되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총리가 바뀌어도 이 정책은 그대로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해마다 제도가 바뀌어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5년마다 한 번씩 보완‧보충하게 함으로써 안정된 가운데 학생의 창의력을 높이고 AI 시대에 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역시 한국당이 제안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야당입니다. 야당답게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의원직을 반납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 실패하면 자유한국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끝으로 다시 한 번, 야당이 똑바로 해야 여당이 바로 서고 청와대가 바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철회해야 합니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얻는 효과가 뭔가요. 진정 무엇을 얻으려는 건가요.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입니다. 망설이던 내가 펜을 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에 비추어 조기 레임덕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 대통령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정치를 좀 한 사람들, 특히 야당과 그 지지자들은 586 운동권의 일그러진 민낯을 드러낸 조씨의 임명 강행을 은연중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굳이 들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오직 검찰 개혁 때문에 그를 임명하겠다는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대통령의 검찰 개혁도 이제 조씨는 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에 약점 잡힌 사람이 어떻게 검찰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겠습니까. 개혁은 어렵습니다. 더구나 자칭 만신창이가 된 사람으로 개혁 운운은 개혁을 않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촛불로 일어선 정부 아닙니까. 촛불 민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신뢰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분은 임기제 관리자일 뿐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와이셔츠 차림으로 커피잔을 들고 격의 없이 담소하던 그 모습을 아련히 잊지 않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미련 없이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답고, 훗날 존경 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가 헝클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쪼록 잘 관리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외교안보는 비상 시국이고, 경제 상황은 너무나 안 좋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가치관이 흔들리는 데도 여야는 진영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은 3년 후 야인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정치를 더 이상 못합니다. 3년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찢기고 갈리고 나뉘어지고... 이런 모습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진단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못하겠지만, 나도 그 안에서 5년간 참모 생활을 해봤습니다. 사직서를 품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든 모르든 실정을 대통령에게 곧이곧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옮겨야 한다고 일찍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옮기지 못한다면 자주 국민과 접촉이라도 하십시오. 형식적인 초청행사나 시장 방문, 공장 순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다방면에서 두루 접촉하십시오. 비공개로 만나고 솔직히 의논하십시오. 야당과도 만나고 여당과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조국 임명을 감정싸움이나 기싸움으로 보고 "밀리면 끝이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어린애 같은 참모가 있다면 한심한 일입니다(옛날에도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이기려 한 정권은 죄다 실패했습니다. "국민이 내 마음을 모른다", "악의적 선전에 쏠렸다"는 등으로 밑바닥에 흐르는 분노와 허탈감을 외면한다면 정말 끝입니다. 국민에게 "회초리로 때려 달라, 이렇게까지 잘못된 줄 몰랐다, 내가 많이 부족했다, 남은 기간 앞으로 잘하겠다"고 진솔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국민이 때리는 회초리는 매섭고 아프지만 피하려 해선 안 됩니다. 더욱 고통스런 상황이 닥칩니다. 나라를 위한 결단, 그것이 모두가 다시 사는 길입니다. 5년 단임제 정권에서 레임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행 헌법의 문제점 이지만 지금 이 문제로 인해 스스로 레임덕을 조기에 자초하지 않기를 거듭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 임명 철회를 한다면 윈윈 게임은 아니라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씨가 스스로 물러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신뢰감을 주고,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떠나는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기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의 혼란상이 불보듯 뻔한데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어 글을 썼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건안을 기원합니다.

2019년 9월 8일 아침

김형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