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만은 막자

탄핵 국면에 있어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첫째 12.3 계엄은 잘못됐습니다. 시기 방법 절차 등 모든 것이 부적절했지만 무엇보다 시대 착오적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만 들겠습니다. 먼저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세워온 자유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하루아침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계엄사태를 수습하고 그 대체 세력으로 등장한 민주당의 무능과 편가름 밀어붙이기로 나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 주장은 간단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탄핵만은 막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근 250년에 이르는 미국 대통령제에서 그동안 탄핵을 시도한 적은 몇번 있었지만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제의 건강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80년도 안 되는 한국 대통령사에서 이번이 벌써 세번째 입니다.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야당 국회의원이었지만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노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그것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엄중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의 따끔한 눈초리와 공천 위협을 받으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고 여론의 역풍을 받아 당은 풍비박산되고 천막당사에서 선거를 치뤘습니다(나는 천막당사 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외롭게 천막당사를 지켰고, 당시 박근혜대표의 헌신적 노력으로 당은 살아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나는 탄핵만은 막자는 심정에서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원로 정치인 여러분과 오랜 토의끝에 대통령께 하야를 건의키로 결정했습니다. 박관용 의장께서 우리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지요.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이 건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당당히 임하자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결국 촛불시위 등 여론을 의식해서 헌재는 박대통령을 탄핵 즉 '파면'시켰습니다. 그때 박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고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을 했더라면 나라가 좀더 안정되고 자유민주보수세력이 지리멸렬하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이 세번째 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탄핵만은 막아야 합니다. 외국에 잠시 있어보니 '국격'을 새삼 생각합니다. 수출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아닙니까. 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 국민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사실상 두 시간에 불과한 비상계엄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국익에 엄중한 피해를 끼쳤나요.
  그렇다면 비록 업무는 정지됐지만 엄연한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 연행한 것도 모자라 구속시킨 행위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세계 민주 헌정사에 유래가 없는 이런 일이 국가위상을 얼마나 추락시켰는지 생각해봤나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헌재 재판관 3명 임명건에 여야 합의를 촉구하자 그마저 탄핵시키는 전대미문의 사태는 국민과 국가위상에 엄청난 추락을 가져오지 않았나요
  대통령권한 대행의 대행이란 기형적 행태와 수많은 정부각료 군경검의 주요직들이 공석인 반신불수의 정부를 만들어 놓은 것이 계엄 후 더욱 혼란을 부추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엄 대체 세력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나라의 안정과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요. 혼란과 불안정이 계속되는 것은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후 국정을 사실상 주도하는 민주당이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자질 인격 소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않겠습니다. 이 나라 최고재판관으로서의 자존감 자부심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1) 왜 이렇게 재판을 급하게 끌고 갑니까. 쫒기다시피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최고직인 대통령이 그 직을 유지하거나 파면하는 최종 유일의 기구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요.
2)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최고위 공무원이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은 몇사람이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함부로 생사여탈권을 재단할 수 있나요.
3)계엄이 위헌 위법인지,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국가적 오류를 초래했는지는 철저히 조사하고 따지고 파악해야 하는데 왜 헌재의 시간표 대로만 움직일까요.
4) 지금 헌법과 법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이 갈리고 주장이 다를 때는 첫째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철저한 심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5)만약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도 승복하지도 않는데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면 헌재는 이 국민 갈등을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요. 국민 갈등은 안중에 없이 오직 '법대로'만 했다고 강변한다면 무책임의 극치이며 대한민국을 후퇴타락시킨 장본인으로서 두고두고 기록될까 염려됩니다.
6) 헌법 법률에 명백한 위헌위법이 확인되고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대통령 탄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듭 말하지만 미국에서 탄핵된 대통령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성, 즉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임명된 권력이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민 간에 찬반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입니다.

대통령 비상계엄 후 극도의 분열과 갈등,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는 나라의 현재와 장래를 매우 불안하게 합니다. 헌재 재판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나라를 이끌고 책임이 있는 모든 정치인, 국회의원, 당의 대표 모두모두 깊은 성찰을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가열찬 국제 경쟁의 시대에 표류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 공직자 관료 재판관이란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출국을 앞둔 시점이라 마음이 급해 두서없이 다소 장황해져 미안합니다.

김형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