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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 22일까지 빈하이 포럼 참석차 중국 톈진에 다녀왔습니다. 빈하이 포럼에는 벌써 3번째 초청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기조연설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20일 개막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관련 보도자료와 국문·영문 연설문 전문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보도 자료] 김형오 전 국회의장실(02-784-0353, 010-2234-6215)

 

김형오 전 국회의장, 중국 빈하이 동북아안보포럼에서 기조연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9월 20일 중국 톈진(天津)에서 열린 ‘빈하이(濱海) 동북아평화발전포럼’에서 ‘한반도의 가장 심각한 상황(The Most Serious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조연설을 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는 준전시 상태가 되었고,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가 신냉전 구도로 편입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 전체의 극심한 재앙인 동시에 바로 국제전으로 비화될 것이고, 전쟁을 일으킨 쪽은 반드시 권력이 교체된다. 이것이 구냉전과 신냉전 체제의 차이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방어적 조치이며 완벽하지도 않다. 사드 배치에 걸리는 이 1년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벗겨낼 마지막 협상 타결 시간이다. 한반도에 핵도 사드도 반대하는 중국이 나서야 할 때다. 북한에 줄 것은 확실히 주고 포기시킬 것은 분명히 포기시켜야 한다. 핵이 체제 보장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고히 인식시켜야 새로운 차원의 대화가 열릴 것이다. 북한의 인식 변화가 없는 한 6자 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다.”

 

김형오 전 의장이 3년 연속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빈하이 포럼은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 중국인민외교학회,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톈진(天津)공공외교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회의로 중국을 비롯한 남·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7개국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으로는 김 전 의장 외에 심지연 전 한국정치학회장, 조화순 연세대 정외과 교수 등이 초청되었다. 이번 회의는 항저우(杭州) G20 이후 중국에서 열린 국제 포럼인데다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련국들의 입장이 첨예하고 미묘하게 엇갈린 가운데 개최되어 더욱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당사국인 한국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발언에 중국 언론은 물론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2016-09-20 빈하이포럼 개막 연설문]

 

 

한반도의 가장 심각한 상황

           

 

 

                                                              김형오(전 국회의장, 부산대 석좌교수)

 

 

빈하이 회의가 열리기 11일 전인 9월 9일, 북한은 중국 국경에서 멀지 않은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을 했다. 그 닷새 전 G20회의를 앞둔 베이징의 중미 정상회담과 다음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반대를 표명했다.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3발의 노동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나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당시 일촉즉발 상태였던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를 협상으로 타결한 8.25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 평화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장·단기적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남북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긴장·대치 국면으로 돌입해 나의 희망과 염원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5차 핵실험은 지난 4차례의 핵실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2차 대전을 종식시킨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맞먹는 대규모 폭발이었다. 라오스에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했다. 한반도는 비상 상황, 준전시 상태에 돌입했다.

 

나는 오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말하러 여기에 왔다. 지금 한반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핵과 전쟁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전쟁을 피하는 길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남한 여론은 급하게 변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여론이 약화되고 반면에 대북 강경론, 심지어 남한도 핵 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로이 울리고 있다.

 

1992년 초, 남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남북한은 서로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사용하지 않겠다”는 핵 포기 선언을 했다. 주한 미군이 갖고 있던 전술핵도 철수했다. 한국은 지난 25년간 단 한순간도 이 합의를 어긴 적이 없으며 현재 한 방울의 핵무기도 없다. 그러나 북한은 그사이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다. 그로 인해 형성된 엄청난 군사적 비대칭은 이제 현재적 위험과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일본 EEZ 지역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아베 정권이 방관할 리 없고, 미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무장을 찬성할 리 없다. 그런데도 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가? 막을 방법은 없는가?

 

지금 동북아는 핵과 미사일 문제로 미묘하고 민감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한가운데 한반도가 놓여 있다.  동북아에서 미·일 대 중국이라는 대결 구도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북한이 가세하면 동북아는 과거 냉전 시대로 복귀하는 꼴이 된다. 북한은 한국을 건너뛰어 미국과 맞장 뜨겠다고 하지만 핵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한반도는 단순하지만 복잡하게 엉켜 있다. 북한의 핵 앞에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좁다. 굴복하거나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제3의 길이다.

 

앞의 두 경우는 전쟁 상태에서 가능하며, 전쟁은 승패를 떠나 끔찍한 재앙이다. 남북한은 240km의 휴전선에 걸쳐 100만 명의 중무장 병력이 밀집해 있고, 200만 명 가까운 정규군이 한반도에 포진하고 있다. 일단 전쟁이 나면 즉각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고, 국제전‧세계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화약고이다. 분명한 것은 전쟁을 일으킨 쪽의 권력 교체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이것이 구 냉전 체제와 지금이 확연히 다른 점이다). 게다가 핵무기까지 동원된다면?

 

그럼 제3의 길에 앞서 주변 정세를 간단히 살펴보자.

북한 핵 무장은 일본의 재무장과 핵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평화 헌법’은 쉽게 개정될 것이다. 국가나 개인이나 명분과 유혹에는 약한 법이다. 일본이 핵을 가지면 대만도 움직일 것이다. 한국의 핵 보유 유혹 요인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핵무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며 국제 정치의 핵심 과제이다.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은 예측 가능한 불안한 미래이다. 핵은 국내 정치용 수단을 뛰어넘어 세계 정치의 골치 아픈 과제가 되었다.

 

북한의 핵 실험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를 왜소화시켰다. 사드가 북 핵미사일의 완벽한 방어 무기는 아니라지만, 이마저도 도입하지 않는다면 당장의 위협 앞에 어떤 자위책을 강구해야 하는가. 그러나 배치를 완료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 1년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벗겨낼 마지막 협상 타결 시간이다. 북한이 동북아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은 샤오캉(小康) 시대를 당면 목표로 하는 중국으로서도 의도하거나 예정한 길은 아닐 것이다. 무리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북한을 중국이 어떻게 지지·찬성할 수 있겠는가. 사드도 북핵도 반대하는 중국이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이 시점에서 관계국 모두가 냉철하게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그것만 없다면 한국의 사드는 물론 핵 무장론도 사라질 것이다. 일본 또한 핵 개발과 재무장을 할 명분을 상실한다. 대만 역시 마찬가지다. 동북아의 정세가 요동치는 요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란 사실이 자명해졌다.

 

그럼 이때까지 그 숱한 노력들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 수많은 제재나 결의는 북한에게 위협이 되지 못했다. 6자 회담은 소득 없이 끝났고, 개최된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6자 회담이 재개된다 한들 소득·성과가 나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주되 포기시킬 것은 분명히 포기시켜야 한다.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핵무기 위에 있는 북한 체제의 보장일 것이다. 그러므로 핵이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하고 그래야만 새로운 차원의 대화가 열릴 것이다. 그동안 6자 회담 당사자들은 아무도 한국만큼 절실하지 않았다. 그러니 성과도 진전도 없었다. 이제야말로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 핵·미사일 해결이 당면한 나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 물론 쉽지 않다. 또 실패하면 그것은 바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실패요, 그 결과는 인류의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끝>

 

 

 

 

[2016-09-20 빈하이포럼 개막 연설문 (영문)]

 

 

 

The Most Serious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Kim Hyong-O Former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North Korea conducted its fifth underground nuclear test, not far away from the Chinese border on September 9, 2016, exactly 11 days before this Conference is held. On 4th & 5th of September, at Hangzhou,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told his counterparts that China opposes the U.S. deployment of the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anti-missile system in South Korea. Right after the Korea-China Summit, North Korea fired again three Nodong ballistic missiles.

 

Last year in this conference, I also suggested short- and long-term solutions to achieve inter-Korean peace and mutual development. However, tensions are rising again and the two Koreas are now in an escalation of confrontation. My hopes and aspirations have become nothing but a daydream. The latest explosion, the largest of the four past tests, had an explosive force equivalent to atomic bombs dropped over Hiroshima.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cut short her trip and returned home to handle the urgent security issues. The Korean Peninsula is locked in a state of emergency and a so-called quasi-state of war. 

 

I am here today to talk about peace, not about war. The most pressing challenge facing the Korean Peninsula is to protect this land from threats of nuclear weapons and war. I will do anything I can do to prevent war. 

 

Recent public opinion surveys in South Korea represent a significant shift. Anti-THAAD sentiment shows signs of weakening while a hardline stance against the North even calling for South Korea to produce nuclear weapons to protect its own country is gaining ground.  

 

Early in 1992,  South and North Korea signed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agreement, Seoul and Pyongyang agreed not "to test, manufacture, produce, receive, possess, store, deploy or use nuclear weapons," and so on. Accordingly, US Forces in Korea withdrew American tactical nuclear weapons. Until now, South Korea has kept a firm promise for the last 25 years, and thus we have not had even a drop of nuclear weapons. In the meantime, North Korea withdrew from the NPT (Non-Proliferation Treaty), and developed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s a result, enormous asymmetric military power is now posing grave risks and a threa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nsistent policy embraced by the Chinese government under President Xi Jin Ping i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North Korea’s nuclear tests undermined Chinese efforts. The Japanese Abe administration will not tolerate missiles dropped over Japan’s EEZ (Exclusive Economic Zone). Nor do the US and Russia admit nuclear armament. But how have they pushed for and accelerated their nuclear ambitions? Is there any way to stop them from doing so? 

 

 

Northeast Asia is thrown into swirling storms of nuclear and missile problems.  At the heart of it lies the Korean Peninsula. Now Northeast Asia sees strengthening of US and Japan's growing rivalry with China. If South and North Korea are added to this complexity, it means that Northeast Asia slides back to a new Cold War System.  

 

Meanwhile, North Korea is trying to bypass South Korea and insists on posing a direct threat to the US. But South Korea will inevitably be the first target of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It can be also interpreted as a strong signal for the North's intention to pursue direct talks with US. As such,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so simple yet can be so complicated. The bottom line is that we have a small window of opportunity. We are left with a choice of whether we succumb to them or they succumb to us, or there is a third way. 

 

When we talk of the first scenario, it can only happen if a war is declared. It will cause tremendous disaster regardless of who wins the war. South and North Korea are confronting each other along the 240 km length of the DMZ (Demilitarized Zone) with 1 million soldiers on the heavily fortified border and almost 2 million personnel on active duty on the Korean Peninsula. One thing that is obvious is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eventually escalate into an international war and that a regime change on the side of perpetrators is inevitable. (This is one of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a new Cold War Order and the old one). Against this background, what if nuclear weapons come into play?

 

Then, let us have a brief overview of implications for our neighbors before touching upon what is a third or an alternative way.

 

The instability of the peninsula may force Japan to seek rearmament and nuclear weapons. Japan will be facilitated to revise the country's pacifist constitution. Both nations and individuals alike are easily tempted to follow what is believed to be a good cause. 

 

If Japan acquires nuclear weapons and rearms itself, Taiwan will go nuclear too. Obviously, South Korea’s nuclear weapons temptation has become more desperate.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s not a matter of capabilities but of a will lying at the center of international political agenda. Nuclear domino effect in Northeast Asia is predictable and represents an insecure future. Nuclear ambitions have provided the most persistent headache for the international politics, going well beyond its domestic propaganda. 

 

North's latest nuclear test belittled the controversial issue of whether or not to place THAAD system on the South. THAAD, very high technology but a limited defense system, may not be a panacea for South Korea’s potential vulnerabilities to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attack. Then what else could we think of for now in face of imminent threats? Even if THAAD turns out to be an inevitable option available, it will take more than a year for completion of deployment. This one-year timeframe may have a last window of opportunity for lifting dark clouds of war hanging over us. 

 

The current chaos, disrupting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order, is not definitely what China has intended or aimed for. How can China, now in pursuit of a "xiaokang society"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possibly support and advocate North Korea’s demands for recognition as legitimate nuclear state?

 

Now is the time for China to step forward as an opponent of both South's THAAD and North's nuclear programs. 

 

The core element is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f they didn’t exist, South Korea would have no need to deploy THAAD and talk of a nuclear option. Japan would have no excuse for nuclear development and rearmament. The same is true for Taiwan. It is all too clear that nuclear ambitions are a root cause of instability and insecure conditions in Northeast Asia.  

 

Then, why have our efforts continued to fail so far? A series of UN sanctions and Resolutions has not hurt North Korea that much. The Six-Party Talks ended with no substantial outcome and have been dormant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its existence. Unless North Korea changes its cours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can produce no progress whatsoever. 

 

At this critical juncture, we should make sure to give North Korea what it wants while persuading them to give up what needs to be given up. What North Korea really wants is to preserve the security of its regime above the nuclear weapons.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nuclear weapons cannot guarantee the preservation of their sovereignty. Only then can we carry dialogue to the next level.

 

No country in the Six-Party talks was ever as desperate as South Korea. That is why no concrete outcome and progress were witnessed. Before it is too late, every member of us should take ownership of this issue. Only by doing so, we will be able to find a solution. Of course, it is not easy at all. If we fail again, it will be devastating not just to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o Northeast Asia and all humanity. Unfortunately, there is not much time left. <end>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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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교회에서 발행하는 <만남>은 매월 주제를 정해 특집 기사로 꾸며집니다.

이번 8월호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회복"이었습니다. 

그중 '기독 정치인의 윤리'를 다루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글을 기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부패지수가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제수준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뿌리깊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잘잘못을 들추고 따지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게 주어진 영역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만남>에 실린 제 글을 사진으로 올립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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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모시던 큰 어른들을 5월에 연이어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슬프고 허전한 마음을 무어라 표현해야 할까요. 김구 선생의 가족이라는 무게와 책임감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으셨던 김신 장군님은 질곡의 현대사와 함께하며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의 안위를 우선으로 생각하셨습니다 . 마음의 짐 이제 훌훌 털어내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金信 장군님 가시는 하늘 길에


오늘 우리는 광복과 호국의 표상으로서

한평생 나라 사랑, 겨레 사랑의 길을 걸어오신

모두가 존경해 마지않았던

저희 협회 명예회장이신 김신 장군님을 추모하고 배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5월 초에 찾아뵈었을 때만 해도

조금 쇠약해지긴 하셨지만

또렷한 기억력과 인후하신 모습 여전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먼 길 떠나시니

안타깝고 슬픈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5월의 하늘은 오늘 따라 왜 이리도 맑고 푸른지요.

‘영원한 공군’, ‘전설의 조종사’로 태극 마크를 달고

조국의 창공을 지키셨던 장군님의 모습이

하늘가에 어른거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장군님은 사사로운 것을 멀리하고,

개인의 영달을 돌보기보다

늘 국가의 안녕과 명운을 걱정하셨습니다.

몸소 실천하신 선공후사의 정신과 멸사봉공의 삶은

저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무엇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길인가를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는

그대로가 우리 현대사의 산 교훈이며,

남기신 글 한 구절 한 구절은저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금과옥조입니다.

불의의 평탄한 길이 아니라,정의의 가시밭길을 걷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낙숫물로 댓돌을 때려 뚫으려는

필사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불굴의 기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정신적 유산이기도 합니다.

백범께선 백척간두에 선 조국의 독립에 목숨을 거느라

가정과 자녀를 돌보실 겨를이 없었지만

존재 자체가 크고 깊은 가르침이셨습니다.

장군님은 그런 부친의 얼과 혼을 올곧게 이어 받으셨습니다.

회장으로 기념사업협회를 이끄시며

백범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고 널리 알리셨습니다.

우리나라 호국 보훈과 현양(顯揚) 사업의 수준을

크게 높이고 끌어올리셨습니다.

“백범의 자손으로 산다는 것이 자부심의 원천이었지만

늘 어깨 위에 무겁게 드리워진 버거운 숙명이기도 했다”던

말씀이 새삼 폐부를 찌릅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옷깃을 여미고 영전에 아룁니다.

언제나 그리시던 북녘 고향 안악(安岳)의 하늘,

항일 독립의 열망을 펼치시던 중국의 하늘,

호국의 일념을 불태우시던 미국의 하늘,

그 모든 세상의 하늘을 이제 자유로이 날아다니소서.

곽낙원 여사를 말씀하실 때마다 흘리시던 눈물을 이만 거두시고,

조모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품에 몇 번 안겨보지도 못하고 젖먹이 때 사별해야 했던

최준례 여사와도 생전에 못다 나눈 모자의 도타운 정을 쌓으소서.

불과 수년밖에 함께 하지 못한 백범 어르신과도

반갑게 만나 마음껏 정 나누며 복락을 함께 누리소서.

삼가 향을 사르고 절하며 맹세하노니

장군님의 큰 뜻이 저희 모두의 가슴 속 깊숙이 스며들어

면면히 살아 숨 쉬리라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숙명처럼 여기며 헤쳐 나오신 삶에

다시금 경의를 표합니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며 걱정하시던 무거운 짐 이제 다 내려놓으소서.

조국의 평화를 굽어 살피시며하나님 품에 안겨 편히 쉬시고 잠드소서. ♠



2016년 5월 21일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 김형오삼가 올립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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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치인생을 열어주신 강영훈 총리님 장례식이 오늘 현충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제가 장의위원장을 맡아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추도사를 작성하는 내내 총리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추억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현충원에서 낭독한 추도사 원문을 실어봅니다.

 

          사진 연합뉴스

 

청농 강영훈 전 국무총리님!

신록의 계절 5월에  연둣빛 나뭇잎들의 배웅을 받으며

하늘나라로 긴 소풍을 떠나셨습니다.

 

청농(靑儂)이란 아호에 걸맞게

푸른 5(30)에 세상에 오셔서 한평생 푸르게 사시다가

이토록 푸르른 5월에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사무치는 이 허전함을 어찌 감당할까요.

뒤늦은 후회가 가슴 가득 밀려옵니다.

 

고난과 영광의 시대, 이 나라에 축복처럼 빛났던 큰 별 하나가

지상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총리님은 바람 잘 날 없었던 파란과 곡절의 대한민국 근현대사,

그 격랑과 격동의 한복판에서 능력과 인품, 애국애민의 정신으로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며 굵직하고도 또렷한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세우고 지키신 건국과 건군의 주역이시며,

학자 외교관 국무총리 적십자 총재 등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한국사의 산 증인이셨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불통의 시대를 포용과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감싸 안으며 이끄신 큰 어른, 참스승이셨습니다.

 

철두철미한 공인 정신, 대쪽 선비의 올곧음과 청렴함으로

언제나 바른 길을 걸으며 빛나는 업적을 남기신

선공후사와 멸사봉공, 자기희생의 지도자셨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헌사로 바쳐도 넘치지 않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솔선수범과 언행일치의 전범을 보이셨습니다.

육사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1961, 5.16을 맞아

대의와 소신을 지키시려고 고초를 마다않으셨습니다. 

한평생 민본, 민족,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키고 몸소 실행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혈육과 같은 정을 베푸시며 각별한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1978년 외교안보연구원장으로 계실 때,

제 기사가 마음에 드신다며 평범한 기자였던 저를 스카우트하셨습니다.

그렇게 외교안보연구원, 국무총리실에서 직속 상사로 모시며

제 인생의 2막이 열렸습니다.

백면서생이던 저를 정치의 길로 이끌어

제 인생 3막도 총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어떤 순간에도 제가 믿고 기댄 든든한 버팀목이셨습니다.

정신적 지주, 영원한 멘토이며 스승이셨습니다. 

총리님을 두 번씩이나 가까이 모신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총리님은 너그럽고 다정다감한 신사셨습니다.

머무신 곳 그리고 함께 일했던 모든 이들로부터

최고의 상사라는 칭송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신분과 나이를 따지지 않고 격의 없는 대화를 즐기셨습니다.

권위를 버림으로써 권위가 더욱 빛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완벽한 인격체이셨습니다.

 

고향의 힘좋고 고집센 소 벽창우(碧昌牛)에 빗대

스스로를 고집불통이라 하셨지만,

그것은 투철한 국가관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

그리고 청렴강직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집안은 늘 사랑이 넘치고 화기애애하였습니다.

현모양처의 표상이신 사모님과 함께

슬하의 21녀의 자제분, 두 며느님과 사위분

모두 훌륭한 사회인으로 역할하십니다.

손자 손녀들 역시 자랑스럽고 반듯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극진한 간호 간병과 효성을 다하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글로 첫 인연을 맺어 이렇게 글로 마지막 인사를 올리려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감히 이름 석 자 한 번 불러 보렵니다.

강자 영자 훈자 총리님.

부하로서, 후배로서, 제자로서, 멘티로서

당신과 한 시대를 같이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늘 국가와 민족 그리고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던 그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못다 이루신 일과 꿈 그리고 유지(遺志),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받들고 기리며 이어 가겠습니다.

 

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 길잡이별로

저희 곁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나라를 걱정하시던 무거운 짐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하느님 품에 안겨 편히 쉬시고 잠드소서.

  

 

2016514

장의위원장, 전 국회의장 김형오

삼가 올립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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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14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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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여야 3당이 가야 할 길

 

대통령, 참고 또 참으며 국회와 소통하라

총선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에 해당할 아슬아슬한 발언들을 했다. “(노동 개혁이 좌초되면) 국회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나아야”, “(국회 직무 유기에) 국민이 직접 나서야”,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어야 한다. 투표일이 가까워지자 발언 수위와 강도는 더욱 올라갔다. 대통령의 언급이 누구를 향하고 어느 당을 염두에 둔 것인지 유권자는 다 안다.

뚜껑을 열어보니 국회를 심판해 달라는 대통령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국정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청와대는 대변인 이름으로 단 두 줄짜리 성명을 냈다. “민생 챙기는 일하는 국회라는 판에 박힌 주문이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성명에 언론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은 또 유체 이탈 화법이라 했다. 비등하는 여론을 의식했는지 다시 한 번 대통령이 나섰다.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서슴없이 지적하고 따끔하게 질책하다가, 오히려 그로 인해 화를 키우게 됐는데도 에둘러 3단 화법을 씀으로써 내 탓은 없고 남의 말하듯 하니 많은 이들이 어리둥절하게 된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31.5%로 폭락했다(부정 평가 62.3%, 리얼미터 414-15일 조사).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임기 하반기다올가을부터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로 관심이 넘어간다. 몸 바쳐 지지해줄 정당도 없고 믿었던 인물도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다. 선거 때 그토록 호가호위했던 진박신박진진박도 청와대와 거리를 두고 각자도생을 꾀할 것이다. 단임제의 현실이다. 앞으로 2년이 채 남지 않은 임기는 국회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힘의 균형추는 기울어졌다. 대통령으로부터 비난과 질책의 대상이었던 국회가 이제부터는 갑질을 할 것이다. 대통령은 참아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숙명이다. 대통령이 얼마나 잘 참고 국회와 소통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청와대를 웃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들어갈 때와 달리 뒷모습이 쓸쓸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박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국민이 여전히 많은 것도 희망적이다.

더민주, 자기 순결의 우물에서 벗어나고 이중 잣대를 버려라

말에 책임지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요 끝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무릎 꿇고 공언했다. 비감어린 목소리, 비장한 자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되었지만 호남에선 참패했다. 광주에선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호남 전체 28석 중 겨우 3석을 건져 체면을 구길 대로 구겼다. 문 전 대표가 말한 지지를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아예 거부하고 탄핵했다. 그런데 참 묘하다.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건지는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분명한 사안이건만 더 살피고 더 고민할 무엇이 있다는 것인가. 자기가 말해놓고 남더러 판단해 달라니, 그것도 주류가 자기 세력인 당에서 결정하라니 더 할 말이 없다.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정치하면서 사람 변했다는 얘기가 많다.

정치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식언이다. 남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면서 나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운데 어찌 국민이 믿고 따르겠는가. 단임제 이후 몇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 여당 때 추진하던 정책을 야당이 되면 반대하고, 거꾸로 야당 때는 강력 반대하다가도 여당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슬그머니 집어든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솔직한 편이었다. 더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자기 편만 바라보는 정치, 곧 진영 논리와 만년 야당 안주론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첫째,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섣부른 정의감으로 매사를 재단하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이른바 진보라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가장 당혹스런 표현은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이다. 칭찬일 때도, 비난일 때도 있다. 자기 순결의 우물에서 나와야 넓은 세상을 보게 된다.

둘째는 이중성 내지 이중 잣대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은 경계를 하듯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정당을 어찌 믿고 정권을 맡기겠는가. “문제는 경제다라고 했으니 경제 살리기에 진력하는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기 바란다. 그러면 국민은 더민주에게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 생각할 것이고 정권 교체도 할 수 있다또 다시 서민이냐 재벌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하는 이분법적 편 가르기로 경제를 정치화시킨다면 나라도 당도 국민도 힘들어진다.

국민의당, 대선 행보에 앞서 내부 정비부터 먼저 하라

총선에 녹색 바람을 몰고 온 안철수 대표는 한껏 고무돼 있다. 예상을 뒤엎고 38석으로 당당히 교섭 단체를 이루고 국정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었다. 어느 당도 국민의당과 손을 잡지 않으면 과반을 넘을 수 없다. 야당 연합이 아닌 독자 노선 고수로 승리를 거두었다. ‘철수정치 에서 처음으로 (no) 철수한 것이다. 그의 얼굴에 자신감이 살아나고 목소리에 힘이 넘친다. 더민주의 1/3 의석인데도 득표율(26.74% : 25.54%)에서 1.2%포인트 앞섰다고 제1야당 운운하며 국정을 주도하겠다고 한다. ‘정권 교체는 그의 단골 메뉴다. ‘다음 대통령은 나로 들린다. 그러나 매사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법이다. 안 대표가 아는지 모르는지 두 가지 핵심 문제를 차제에 언급하려 한다.

첫째, 이번에 국민의당을 찍은 사람들은 그 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싫어서였다. 공천 싸움, 막말 파동, 계보 챙기기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술 더 뜬 보수 정당에 식상한 수도권 새누리 지지 유권자들과 친노 세력의 몰염치에 배신감을 느낀 호남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으로 잠시 옮겨 갔을 뿐이다. 국민의당이 마음에 들어 찍은 것이 아님은 1분만 생각해도 알 것이다. 정치에 식상한 국민을 향한 호소가 먹혀든 것이지 국민의당 역시 뚜렷이 내세운 것이 없다.

둘째로 대선 행보에 앞서 내부 정비부터 먼저 해야 한다. 선거 전 교섭 단체 만들기에 급급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원을 받아들인 당 아닌가이념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도덕적 잣대도 모호하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크게 뭉뚱그렸지만 이건 선거용 구호일 따름이다사안별로 자로 재듯 할 수는 없겠지만 목표철학지향점이 분명해야 하며 정당 핵심 구성원 간에는 특히 그래야 한다. 좋게 말하면 개성 뚜렷한 분들이 많아 오색 무지개를 연출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잡탕밥으로 죽을 쑬지도 모른다. 안 대표의 정치력은 지금부터다. 국민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면 먼저 처절하고 치밀한 내부 토론을 거쳐야 한다. 20대 국회 시작일인 530일 전에 당의 정체성과 방향부터 정립해야 한다. 북핵, FTA, 양극화 해소 방안, 재벌-노조 문제, 성장-복지-분배 문제, 증세-감세 논란, 국회 운영의 근본 방향 등 큰 틀을 짜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모든 사안에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치열한 노선 정립 과정에서 당을 떠날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몸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당을 건강 체질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은 결코 쉽게 태어나지 않는다.

새누리당, ‘선거 참패 백서를 만들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나는 선거 전부터 여러 매체와 강연을 통해 지도자는 모름지기 포용과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해왔다. 더민주당 임시 사장은 노구를 이끌고 전국을 다니며 현재 의석 이하를 얻으면 의원직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를 하겠노라고 공언했다. 3당 대표는 자기 지역구가 위험한데도 돌보지 않고 전국 유세를 강행하며 목청을 높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포용과는 거리가 먼 계파 싸움하느라 목젖을 세웠고 자기를 버리거나 비우는 모습은 누구 하나 보이지 않았다. 스토리가 없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지도자가 전국을 유세한들 득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보수 정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하고도 누구 하나 제대로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하겠다는 자세는 어디를 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면 원내 주도권을 뺏겨 숫자에 관계없이 3당 신세를 못 면하겠다.

새누리당이 다시 태어나야 할 이유가 분명 있다. 북한 문제가 심상찮고 경제 사정이 엄혹하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이런 무기력한 자세라면 자칫하면 나라가 결딴날 수 있겠다. 포퓰리즘에 덩달아 휩쓸리고 나라 지키겠다는 사람은 없어지면 가진 자들은 슬슬 해외로 빠져나간다. 단속과 규제는 심해지고 쇄국적보복적 정치와 경제가 판을 치면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18개월 남은 대선에서조차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초조할 건 없지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새누리당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한 길은 이제 더는 내려갈 곳도 없으니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선거를 망쳤던 모든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우선 가감 없는 선거 참패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 당원이라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과감히 치부를 드러내고 밝혀야 한다. 다시는 이런 엉터리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는지 없는지는 백서의 진정성에서 출발한다. 또 기존의 모든 당직자들은 일선에서 후퇴해야 한다. 마음 같아선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고 싶지만 그것은 그들의 양심에 맡긴다. 조금 서툴더라도 완전히 새 인물로 갈아치워야 한다. 거듭 말한다. 이번 선거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여 가장 나쁜 결과를 얻었다. 완전히 자기 잘못으로만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뼛속 깊숙이 새겨야 한다.

두 번째 길은 완전히 당을 해체하는 길이다. 기존의 인물계보계파로는 보수의 정체성도 보수 개혁도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되면 뿔뿔이 헤어지는 것이다. 이제 시대는 다당제를 요구하는 추세다. 사안에 따라 협력하고 경쟁하고 대립할 일이 많아졌다. 획일적 일원론적인 당론에 얽매여 개별 의원의 경륜도 장기도 발휘하지 못하는 엉터리 정당보다는 작지만 기민한 신보수 정당()이 국민에게 더 어필할 수도 있겠다. 어느 길이든 국민이 볼 때 보수 정당이 정신 차렸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몇 배 몇 십 배 더 노력해야 한다.

정치 상황이 복잡 미묘할 때 나타나는 이기적 행태가 또 하나 있다. 전형적인 지역구 밀착형이다. 중앙 정치가 어찌 가든 지역구에서 조직을 단단히 만들고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을 곧잘 본다. 한마디로 지방의원 할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잘못 뽑은 것이다. 이번에 확인한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 수준으로 볼 때 4년 후 이런 함량 미달 정치인들도 퇴출될 것이 뻔하다.

정치 지형이 복잡해졌다. 정당은 앞으로도 유효한 제도이고 기구인가. 그런 도전적인 질문이 던져졌다.존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한 교훈을 철저히 받아들여 스스로를 혁파하는 정당만이 그나마 신뢰를 받고 살아남을 것이다.

- 뉴욕에서 김형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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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고요아침 2016.04.22 0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 연륜과 깊은 경륜으로 빚어낸 총선 이후의 진로, 그 결정판처럼 느껴집니다. 대통령과 각 당, 또 대선주자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머리에, 뼈에, 가슴에 새겨야 할 경구요 금언입니다. 이 아침, 호된 죽비 소리에 내 안에 잠들었던 망각의 새들이 화들짝 깨어나 비상하는군요. 각성제가 따로 없습니다.

  2. 불쌍한사람 2017.05.17 2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경찰이나의돈을쳤습니다.여야3당과문재인대통령께서내돈을찾아주십시오

2016-04-19 한국경제신문 이학영 실장의 뉴스레터입니다.




“꽃이 지기로소니/바람을 탓하랴/…/묻혀서 사는 이의/고운 마음을/아는 이 있을까”(조지훈)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봄 한철/격정을 인내한/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지금은 가야 할 때/무성한 녹음과 그리고/머지않아 열매 맺는/가을을 향하여”(이형기)


두 시(詩)의 제목 모두 <낙화(落花)>입니다. 봄소식을 알리며 찬란하게 피어났던 벚꽃 개나리 등이 하나 둘씩 바닥에 떨어져가고 있는 이즈음,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구절들입니다.


지난주 끝난 총선은 곳곳에서 ‘낙화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내로라하던 정치 거물들 상당수가 줄줄이 낙선했고, 180석까지 바라본다고 호언했던 여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원내 2당으로 몰락했습니다. 정치권은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경청(傾聽)과 타협…정치를 혁명하자.”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한국경제신문 객원대기자가 쓴 한경 4월15일자 A1면 톱기사는 ‘낙화 쇼크’를 한국의 정치가 환골탈태하는 전기(轉機)로 삼을 것을 주문합니다.


“이제 통치가 아닌 정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윗선이나 외부 세력의 눈치나 보면서 염치없는 짓들도 많이 일어났다. 입으로는 국민을 말하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오직 자기 지지자만 바라보는 ‘비정상의 정치’만 있었다.”


총선 민의가 심판한 것은 ‘가야 할 때’가 한참 지난 구태(舊態)인데, 그런 구태가 심판받은 것을 ‘바람 탓’으로 호도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세상은 팽팽 도는데 언제까지 구태에 젖어 있을 참인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이 대세인 초연결사회다. 굼뜨고 오만한 정당과 국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AI나 빅데이터가 아직은 할 수 없는 가치와 영역을 하루빨리 우리 국회가 찾아내야 한다.”


봄꽃은 지지만, 여름의 무성한 녹음(綠陰)과 가을의 열매를 낳습니다. “국회의원에 떨어졌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지도자, 계파 이익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지도자라면 퇴출이 마땅하다.”


노(老)기자의 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민심은 정확하고 정직한 법이다. 이번 선거는 많은 아쉬움과 더 많은 교훈을 남겼다.”


한국경제신문 기획조정실장

이학영 올림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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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제18대 국회를 끝으로 "다시는 국민에게 표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5선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라는 화려한 영광을 뒤로 하고 정계 은퇴를 했지만 떠난 지 6개월 만에 '술탄과 황제'라는 한 권의 책을 들고 작가로 변신했다. 당시 이어령 전 장관은 김 전 의장의 책을 두고 "아마 저자의 이름을 가리고 읽는다면 어느 젊은 작가가 쓴 실험소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했을 정도로 호평했다. 부산대 석좌교수로 후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 전 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에 추대되어 김구 선생의 유업을 선양하고 추모사업을 하고 있다. 인터뷰를 시작하며 "올해는 광복 71주년이자 백범 탄생 14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문화의 나라'를 원했던 김구 선생의 정신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최근 우리 정치의 갈 길을 제시하고 리더십 회복을 갈망하며 펴냈다는 칼럼집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를 펼쳐 보였다. 그는 "앞으로 3년 연속 선거가 이어지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 우리 정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비전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4년 전 '술탄과 황제'가 역사에 대한 천착이라면 이번 저서는 한국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처럼 들립니다. 책을 낸 동기가 있습니까.

정계를 은퇴하고 정치와 거리를 두니 몸도 마음도 편안하더군요.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뤄뒀던 책을 읽거나 인문학 공부를 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간간이 언론에 기고도 했습니다. 이 책은 내가 경험한 세계에 중점을 두고 초로의 정객이 후배 정치인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사심 없이 던지는 제언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집필했습니다.


리더십 회복을 갈망하며 집필했다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까.

정치의 문제는 리더십에 있습니다. 올 4월 총선과 내년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까지 줄줄이 선거가 이어집니다. 선거를 할 때마다 정치인들은 나라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온갖 복지공약을 내놓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상치 않은 남북관계와 심각한 경제문제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가 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는 왕창 베풀고 세금은 왕창 깎아주겠다는 등의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국력 낭비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곧 총선도 있습니다만, 유권자에게 선거란 리더십 선택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과 국민이 함께 각성해야 합니다. 빛의 속도로 변한다는 디지털 시대지만 회의체인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리더십 또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삼·김대중 양김(金)씨로 대표되는 민주화 시기에는 영웅적 리더십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구성요소들의 리더십이 총체적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리더십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희생과 실천적 비전을 제시하는, 이른바 지도자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이 같은 헌신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찬 바닷물에 가장 먼저 몸을 던져 수천의 생명을 이끄는 '퍼스트 펭귄'의 자세로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뒤에서 남을 보고 '안 한고 뭐해'라며 호령하기 보다는 앞장서서 먼저 뛰어드는 용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솔선수범이야말로 이 시대의 리더십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지만 국회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당과 당론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당에서 국회가 해야 할 모든 결정을 당론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개혁 입법을 위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당 대 정당의 협상이 되고, 정당 지도자 간의 싸움이 되니 결론이 쉽지 않습니다. 충성심을 강요하는 정당이 국회를 이끌어가는 한 일하지 않는 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국회가 욕먹을 것이 아니라 정당이 비판 받아야 하며 '공룡과 같은 한국 정당'은 혁신이 아니라 혁파라고 할 만큼 개혁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입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국회운영을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한지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회를 움직이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다수결, 둘째 소수의견 존중, 셋째 대화와 타협입니다. 세 가지가 정립이 돼야 합니다.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수결로 가야하는 거지요. 지금 논란이 되는 국회선진화법의 바탕은 의장의 직권상정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직권상정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다수당은 의장보고 직권상정을 빨리 하라 하고, 소수당은 직권상정을 막는다며 단상점거에 들어갑니다. 국회의장은 사회권을 빼면 큰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국회가 오늘 열릴지 내일 열릴지 저도 알 수가 없더군요. 국회를 여는 문제를 두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대단한 권한인 양 싸웁니다. 학생이 학교에 갈까 말까를 두고 다투는 격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운영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선진화법은 맹점이 많습니다. 일례로 우리는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려면 5분의 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고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사기일까지 마치자면 최장 27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의욕만 앞서고 디테일에 실패한 선진화법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선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으로서 후배 정치인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만 있고 국민은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거구 획정 지연사태는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기득권 집단으로 뭉쳐 정치신인에게 진입장벽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유권자는 묻지마 투표를 하거나 실망감에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집니다. 국민이 무섭다고 느낀다면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진 못할 것입니다. 보스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면 비록 오늘 죽더라도 다음에는 반드시 국민의 지지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 중심의 정치이고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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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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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이사님들과 오랜만에 함께 했습니다. 

백범선생 좌상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좌로부터 홍찬식 숙명여대 교수,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 정양모 관장, 본인, 김영관 광복군동지회장(전), 문국진 이봉창기념사업회장, 한시준 단국대 교수, 박홍우 변호사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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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천을 놓고 막장 드라마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그 끝판왕은 유승민이다.

그는 외롭게 버티며 정의의 수호자가 되었다. 아니 권력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헌법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압박에 굴하지 않고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화신으로 말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 가시권에 들어섰다.

 

아이러니다.

권력이 죽이려하면 살아남는 게 정치다. 탄압 받을수록 우뚝 서는 것이 정치인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 YS(김영삼), DJ(김대중)가 그랬다.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두 사람은 민주의 화신이 되었다. 대통령까지 차례로 되었다.

탄압과 박해 속에서 정치 영웅이 탄생한 것이다.

 

21세기 한국정치가 1970년대로 되돌아가는가?

정당의 공천권은 도대체 누가 주는 것인가?

그 공천을 받으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잘난 정치인들이 참 불쌍하다.

막강 정당 정치의 행패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나라의 미래는 좀먹고 있다.



그렇다면 유승민이라는 새로운 영웅을 만들기 위해 공룡정당이 막장 드라마를 의도적으로 연출했을까?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잘 안 되는 인공지능시대라 별 생각을 다해본다.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고 있나?!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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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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