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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정치인]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고민 더 필요"
- "홍준표·김태호 출마 지역, 공관위에서 결론 내릴 것”
- “문재인 정부, 21세기 국가사회주의 길을 가려고 한다"
- "땀 흘려 돈 번 사람 부도덕하게 취급, 어떻게 기업 살아나겠나"
- "세계적 호황기에 나라 거꾸러뜨려 놓고 이 정부 뻔뻔하다"
- "태극기부대~중도좌파까지 자유민주주의 지킬 세력 모두 통합해야"
- "정권 중반에 치르는 총선에 여당의 야당 심판 프레임 해괴망측”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성상훈 한국경제 기자]

김형오 자유한국당 4·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적인 의회주의자로 꼽힌다. 그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중시한다. 국회의장 시절에도 그랬다. 그런 그가 요즘 강한 어조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여권 586 운동권 출신들을 향해 “단물만 빨아먹는 특권층”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현 경제 상황을 ‘문재인발(發)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정권을 향해 “세계적 호황기에 나라를 거꾸러뜨려 놓고 정말 뻔뻔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가 무너진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하고 그러려면 한국당이 근본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인식이다. 이를 위해 ‘천하의 인재들’이 한국당에 대거 들어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각오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죽을 자리를 찾아왔다”고 한 것은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 칼바람’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 한국당에 이번 총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번 총선은 대통령 5년 임기 중 딱 중간에 치러집니다.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근본적으로 정권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워낙 압도적인 힘과 가용 수단을 가지고 있어 그런 총선의 의미가 퇴색돼 버렸어요. 여당은 야당 심판론이라는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덧씌우는 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야당 심판론 프레임을 잘못 걸었다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언어의 장난이거든요. 국민에게 야당 심판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당은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것이에요.”

-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죽을 자리를 찾아왔다”고 했는데, 받아들인 이유는 뭔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수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쓰나미로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연전연패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죠. 자신감도 많이 상실한 상황에서 정권의 밀어붙이기에 대해 제대로 견제할 만한 기력을 상실했어요. 2016년 총선 패배까지 포함해 4연패 당하고 당이 존재하는 것만 해도 눈물겹죠. 존재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정권의 과격한 몰아치기에 제대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국당이 지금 뭣 하느냐며 답답해 합니다. 총선을 기회로 전열을 정비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힘을 뭉쳐야 합니다. 그런 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 첫 일성으로 정치권 판 갈이를 외쳤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판 갈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와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판 갈이는 안 하고 사람만 바꿔 왔어요. 그러니 아무리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도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이 정권은 판 갈이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인데 굳이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판 갈이는 정권의 유·불리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야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국회는 완전히 정권 용역을 처리하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삼권분립이 우리 헌법의 기틀이고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자체가 여권에 의해 흐트러지고 있어요. 국회가 대화와 협상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놓고 협상하자면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여권은 우호적인 정당, 즉 2중대·3중대를 만들어 나눠 먹기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판 갈이할 필요가 없죠.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삼권분립에 입각해 제대로 판 갈이를 할 수 있는 정당은 한국당밖에 없습니다.”
-물갈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새 인물, 특히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을 사람을 뽑자는 겁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여권의 힘에 짓눌려 한국당에 새 인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땅에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국당에 많이 노크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판 갈이도 되고 물갈이도 되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청춘을 한국당에서 불사르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천하의 인재들이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있게 문턱을 과감하게 낮추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시한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 경선 제도)’를 어떻게 구현할 예정입니까.
“현재 경선 관련 당규에 따르면 당원 50%, 여론 조사 50%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신인에게는 최대 50%의 가산점을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가산점은 자기가 받은 득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인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조직을 장악하고 인지도가 높은 기존 현역 의원이 40%, 신인이 20%의 지지를 받았다면 신인에게 가산점 최대 50%를 반영해도 30%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원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현역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기성 정치인을 재공천하기 위한 장치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한국형’을 붙인 겁니다.”

-한국당에서는 컷오프 33%, 현역 50% 물갈이를 제시했습니다.
“몇 %라고 할 수는 없어요. 표는 국민이 주는 거니까. 걱정하는 것은 여권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신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회주의에 상당히 경도되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준여당을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기 살을 조금 도려내는 척하면서 남의 살을 왕창 갖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사회주의적 개헌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하는데 여권이 권한을 더 불리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하겠다는 것은 21세기 국가사회주의의 길을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을 저지할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TK) 지역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70% 이상 얘기도 나옵니다.
“이 시점에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천 심사는 500페이지 교과서로 치면 지금 서론 부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부산·경남(PK)도 승부처입니다. TK도 예전과 달라요.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호남도 한국당이 약세인 것은 틀림없지만 여기에서도 점차 바뀌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러려면 국민이 한국당에 표를 줄 수 있게 인물 영입에서부터 변화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했습니다’라고 한들 국민이 ‘하나도 안 변했네’라면 안 됩니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지명도 있는 인사들을 수도권 험지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결이 좀 달라요. 한 사람(홍 전 대표)은 당 대표와 도지사,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김 전 지사)은 수도권에 진출한 적이 없고 총리 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당이 워낙 어려운 국면에 있으니 당을 위해 헌신·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좀 총대를 메라는 것인데 총대를 메는 형식이 여럿 있어요. 어떤 식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각오가 돼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공천관리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되겠지요.”

-황 대표가 서울 종로에서 출마합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황 대표는 개인 호불호를 떠나 당 대표입니다. 대표를 종로로 보내는 게 맞는지,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하는지 변수가 여럿 있어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종로에 안 나가면 이낙연 전 총리와의 대결이 무서워 피한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여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정치라는 것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세론에 휩쓸리지 않고 공천관리위원들과 진지하게 얘기해 볼 것입니다. 이미 늦은 측면도 있어요. 황 대표가 종로에 나가겠다고 먼저 치고 나갔으면 저쪽에서 어떻게 대응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판을 차려 놓고 오라는 것은 프레임의 덫에 빠질 수 있어요. 선수들이잖아요. 이게(황 대표의 종로 출마) 과연 옳은 것인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 중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당이 장외 투쟁 등 강경 투쟁을 벌인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의회주의자로서 대화와 타협을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힘으로 ‘안 받으면 다수결로 가겠다’는 식은 대화와 타협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청와대 하명 수행 기관으로 전락했어요. 선거제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화하자는 것에 대해 야당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여당은 한국당이 물리력으로 저지만 하고 장외 투쟁만 일삼는다는 식으로 각인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싸울 때는 비장하게 싸우고 협상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보수 통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극기부대부터 중도 우파, 중도 좌파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사람들은 모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주의적 정치·경제 체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합니까.
“‘문재인발(發) 경제 위기가 너무 심각합니다. 1998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그 원인이 외부에서 온 것인데, 잘 극복했습니다. 지금 문재인발 경제 위기는 국내적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적 호황기에 나라를 이렇게 거꾸러뜨려 놓고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고용이 침체되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자영업자는 ‘폭망’했으며 부동산 값은 뛰어버렸어요.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값이 뛰는 이유는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큰 문제는 땀 흘려 일해 돈을 번 사람과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돈 번 사람을 결과만 보고 같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땀 흘려 돈 번 사람을 부도덕하게 취급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이 살아나겠습니까.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있어요. 탈원전 정책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난센스 정책’을 꼽으라면 첫째, 둘째가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임금 살포 정책으로 돈을 막 뿌리고 있어요. 생산성을 유발하는데 돈을 뿌리는 게 아니고…. 기업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규제는 얼마나 많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자유와 창의인데, 자유도 없고 창의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규제합니다. 타다 금지법 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더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내 명을 거역했다’고 했어요. 검찰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전제주의 정권에서도 있을까 말까 한 인식이에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도 몰라요.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는 희한한 용어로 포장했습니다. 국민을 어리석게 보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붙여선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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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약력 : 1947년 경상남도 고성 출생. 경남고·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경남대 정치학박사. 동아일보 기자. 14~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장. 부산대 석좌교수.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현). ysho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62호(2020.02.03 ~ 2020.02.09) 기사입니다.]

Posted by 김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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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rward 2020.03.13 2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야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을 위원장께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 해 주시길 기대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